"부동산경매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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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민사집행법 사례 법정지상권 2023. 5. 1.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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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검색결과 301-320 / 1,597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 ... 금의 반환1. 머리말사회 경제적 여건상 모두가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를 할 때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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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 보고서 (기업 민사소송 및 집행실무)

습니다. 총 16시간의 강의 중 10시간 정도가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또한 증인 반대심문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도발 ... 계약서 작성에서의 문제예방 팁 및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계약위반과 손해배상집행보조절차 및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 강제집행압류 절차, 현금화 절차, 배당 요구, 부동산 인도 ... 명령, 배당 절차, 배당이의 소 등금전채권에 기초한 동산의 강제집행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교육효과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복습 및 실무상 경험이 별로 없었던 강제집행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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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관련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Civil Law Amendment regarding Right to Retention)

의 신설, 일정기간 경과 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소멸주의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중 부동산유치권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건축공사비 등을 둘러싼 ...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따라서 유치권설정청구권의 인정, 피담보채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인 이원설 채택, 부동산유치권제도의 인정, 유치 ... 이번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민법개정안 중 유치권을 살펴보면, 부동산유치권의 원칙적 폐기, 피담보채권범위의 축소, 일정기간 내 미등기부동산유치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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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대비 기타세법 요약

> 담보물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우선순위 :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제한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비용 : 국세, 강제징수비보다 우선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 ... . 매각 : 공매(경쟁입찰, 경매), 수의계약증권시장 상장된 증권 : 직접매각 가능매수인은 공매재산 매수대금 납부한 때 소유권 취득체납자, 세무공무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세법 외 법률 중 국세 부과,징수,감면,절차 규정 : 해석,적용에 있어 세법으로 봄3절 납세의무1. 성립 : 과세요건 충족 > 추상적 납세의무성립시기 법,소,부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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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1

건물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게 하였습니다.(3)위와 같이 피고소인 박○○이 피고소인 ... 소유의 주택(대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신청(0000타경0000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다.그런데 피고소인 김○○은 0000.경 고소인에게 담보제공한 위 주택의 건물을 헐고 그 지상 ... 만 강제집행(경매)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 인하여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고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찰되어 저가로 건물 소유자로 되어 있는 피고소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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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 보고서

다.나. 주택신용보증사업내용효과구상권 관리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경매 등 법적절차를 원활히 이행구상권 회수 활동으로 확충된 기본재산을 주택신용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 ... 경영 분석, 상환능력 평가주택금융 유동화경기, 금리, 환율, 부동산 등 경제지표 분석, 재정, 통화정책 분석, 부동산정책 분석, 주택산업 분석, 이자율 결정 이론, 기간 구조 이론 ... 등 경제지식 전반주택금융 채권관리물권, 채권 등 민법, 구상금청구소 등 민사소송법, 법인에 대한 이해 등 상법, 강제집행 등 법 지식 전반라. 면접 절차1차면접 -2차 면접 -마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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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에 불능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나) 선택적 이행의무선택권의 행사절차를 먼저 거쳐야 집행이 가능하다.이러한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택권 행사절차를 거친것은 집행문 ... 를 執行權原으로 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이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당해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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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2

, 판결경우에만 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부동산에 대한 집행-경매를 통해 팔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절차◇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돈을 받아 내 ... 제 3단원 금전과 부동산제 3단원 ◎ 단원의 기초1. 경제생활과 계약1) 계약의 의미◇계약-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에 관한 합의와 약속◇계약자유의 원칙-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 함공증-계약의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분쟁 시 유력한 증거ᆞ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 이행 가능(단, 공증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 기재 시)내용-계약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8 | 수정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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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이혼 절차를 거칠 것④ 이혼 신고( 협의 이혼에서는 신고를 하지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없다.)-협의 이혼의 절차이혼합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이혼숙려기간 → 법원출석 ... 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시효는 2년 이내-사해행위 취소권 : 이혼에 대한 협의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시켜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 금 최우선 변제권-물권과 동일하게 시간적 선 후 에 따라 우열 결정되는 채권==> 조세채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주임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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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내용정리+퀴즈

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권리의무계약을 나타내는 채권계약부동산 아파트 같은 물품이동 관련한 물권계약 (부동산 등기이전)상속과 관련한 가족법좁은 의미 계약 ... 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등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협동조합을 배제한 채 납품업자와 직접 모든 계약조건을 맺고도 나중에 그 계약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이 임대차 계약 후 해당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대항력이 생김(추후 경매가 되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됨)-선순위권자(앞서 등기가 담보되어 있는 담보권자) -> 대항력을 갖추

시험자료 | 16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 수정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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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매수인과 같은 등기권리자가 매도인과 같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실체법상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 를 하게 된 이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책임을 인정함이 판례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 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1순위 저당권리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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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3주 완성!!! 은행FP(자산관리사)핵심정리

, 기타의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채무의 담보로 운용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을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 우리 민법에서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 부동산은 인정하지 ... 적 사고방식과 개별성 추구, 비재무적 관심의 증가(건상, 삶의 질, 행복 등), 재무설계의 중요성 인식◆ 재무설계 절차 6단계[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2단계] 고객 정보 수집 ... 상승 위해 타인 토지 사용 물권전세권전세금 지급하고 다른 사람 부동산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 소멸 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물권담보물권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시험자료 | 5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8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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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강의요약본

현대사회와법 기말고사범위 요약본(9주차 강의)중간고사 문제 복기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고 채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는 걸 수 없다. -> x인줄 알았는데 o라고 ... 한다.타인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예외적인 경우로 제3자의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오! 어부지리로 득점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 ... 라 제3자의 부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x다.호수에 반지가 빠졌다.물리적으로 이행불능은 아니지만 사회관념상 이행불능이므로 이행불능이 맞다.보증을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해 서면계약

시험자료 | 4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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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최소 면적

이전부터 지분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것.■ 권리산정기준일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이 새로운 신축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 ... 화’ 관련□ 지난 6. 9.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 어,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임□ 기타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 예외사유, 기준일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건축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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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토지수용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하게 된다.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 토지 이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연구에서 다루게 ( ) ? 될 주제이다 일정 ... 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 , ,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 , 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 실무의 입장은 다음 ... 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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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예시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3. 그러나 피 ... 한 견련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입 증 방 법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1. 을 제2호증 확정일자 확인서1. 을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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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1, 2에게 각각 일정 금액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8일에 D를 채무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 선행 판결에 기초해 신청 ... 해 5월 10일에 D를 상대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23일에 D를 채무자로 한 배당절차에서 선행판결에 기초해 추심권자인 원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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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their Recognition)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선박은 한곳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동성이라는 본질로 인해 외국적 요소를 내포한다. 그런데 각국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외국 ... 에 대한 통지의 문제, 경매로 취득한 선박의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문제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선박거래에도 기여하리라 보인다.이 국제협약안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 ... 에서 경매된 선박에 대한 경매의 효과를 타국이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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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개정방향- 민법 제317조, 제318조 및 제371조를 중심으로 - (Direction for Revising the Law on Lease on a Deposit Basis- Focusing on Articles 317, 318, and 371 of the Civil Code -)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371조에 전세권저당권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 하면 제317조의 규정은 적절하다. 하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담보권말소등기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제318조에 전세권자가 전세 ... 권설정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경매를 청구할 때에는 제31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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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장 샘플1

이행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0XX. 4. 30. 접수 제408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권설정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등기에 기하여 귀원에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 ... XX. 7.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서식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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