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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산업복지론" 검색결과 301-320 / 1,0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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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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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개인의 계약관계의 시각2. 구조 관계의 시각3. 내가 지지하는 관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간은 일정 노동 연령이 되면 대부분 누군가에게 고용되거나 자가 고용되어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일생 중 많은 시간을 이러한 작업장에서 보낸다. 이 때문에 작업장은 인간의 삶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며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작업장에서 근로자는 건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은 가족과 사회의 건강과 연결 되며 나아가 국민, 국가가 건강해지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작업장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 안정, 복지 개선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작업장에서 근로자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위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작업 구조 개선, 건물 환경 개선, 관리자의 안전, 복지, 보건과 관련된 의식과 지지, 충분한 보상 및 혜택, 지역사회의 자원, 노령 및 장애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 안전보건 관련 정책 이슈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이처럼 작업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작업장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소소인 작업장 위험과 관련된 두 가지 시각을 알아보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관점을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Ⅱ. 본론1. 개인의 계약관계의 시각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본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높은 임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위험도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경쟁시장은 노동의 가치와 임금은 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으로 노동 가치와 임금이 달라지는 것은 근로자가 동일한 일을 하게 될 때 열악한 환경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두 기업에서 하는 일이 비슷한 경우 한 기업은 근로 환경이 다른 근로환경보다 좋지 못할 때 근로 환경이 좋지 못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은 기업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근로환경이 좋지 못한 기업이 자신들의 자본으로 근로활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면 기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근로자는 이러한 보상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자한다. 많은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이 주어질 때 고용이 불안정한 기업보다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안정된 고용관계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 이처럼 개인의 계약관계의 시각에서는 노동의 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작업장에 위험을 좁은 의미의 산업복지의 관점을 통해서 고용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구조 관계의 시각구조 관계시각에서 보면 구조적, 거시적으로 위험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작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투자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할 때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인명을 보호한다는 가치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것이다.이는 구조 체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주된 생활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활동인 노동, 생산물로 인간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장소이며 이 때문에 위험도 무릅쓰는 공간이자 시장 발전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게 되는 불평등도 만들어지는 공간을 작업장으로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기업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 작업장 안정성을 노동 계약 당사자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 체계적 관점은 작업장 위험을 개인의 내재한 구조적 관계로 보면서 사업주는 공동의 운영을 위해서 구조를 마련하는 것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3. 내가 지지하는 관점나는 두 관점 중에서 구조 체계적 관점을 지지한다.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보면 그 위험들이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많은 작업장에서는 외주화로 인한 사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생산 공정에서 위험한 업무를 직접 하기 보다는 원청업체를 이용해서 시간 단축,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위험한 일들 대부분을 하업업체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직원이 지하수를 청소하던 중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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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두 개의 관점(1)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미시적 관점(2)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거시적 관점2.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고찰3.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고에 대한 고찰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택배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19 사태는 극성수기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송한 물건의 수에 따라 그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으면,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소화하기만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왜 작년과 올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하는 것일까.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하는 이유는, 생존권 투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에 대한 복지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 안전과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처우가 문제된 이슈들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을 이 두 개의 관점에 대입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II. 본론1.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두 개의 관점(1)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미시적 관점산업복지를 이해하는 미시적 관점의 관심사는 노동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노동자의 정산건강, 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산업복지라고 이해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이라는 것은 산업복지가 노동자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 관점에서 산업복지를 이해하게 되면 인사 노무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실업자를 위한 복지 제도와 사회보장 서비스 등이 산업복지의 관심 영역이 된다.(2)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거시적 관점이에 반해 산업복지를 이해하는 거시적 관점의 관심사는 산업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산업사회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있다. 거시적 관점에 따르면 노동자 개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산업 구조 전체의 체질을 개선해서 이 구조의 일원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2.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고찰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젊은 청년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사고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고였다. 그리고 이 두 사고 모두에서 이들이 외주 업체 직원이었으며, 이들 외주 업체 직원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특히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외주 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대해 기업이나 정부가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외주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구의역 사고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에서나 기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하도급 업체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청 기업들은 하도급 업체의 관리 소홀로 책임을 돌렸다.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했던 안전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데, 실제로는 1명이 작업을 하고도 2명이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기업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중간 관리자 개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기업은 현장 점검 강화,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안전 수칙 위반 시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작업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 개개인을 산업복지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미시적인 관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주화,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정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부랴부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외주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을 개정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모두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당한 참사였다. 그런데,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이 높고 처우가 좋아야 한다. ‘생명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이 원청 소속 근로자일 때의 이야기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생명수당 같은 개념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는 적은 비용으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가지는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예견된 사고였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선했는데, 이것은 산업복지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 기초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통해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3.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고에 대한 고찰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의 핵심 쟁점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 장시간의 근무 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배송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는 데 있었다. 오죽하면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겠는가.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롯데택배는 사고가 발생한 후 1,000명의 분류 작업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에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5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해야 하는 주된 원인이 물류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까지 택배 노동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분류 작업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도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사측은 분류 업무는 배송 업무에 포함되는 사항이며, 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에는 분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롯데택배가 물류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인해서 받은 이미지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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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의 원인2. 개인의 계약관게와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3. 지지와 관점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근로의 작업환경은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전 군사정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가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 ‘커피는 여성이 타야지’이러한 문구들은 수시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전 영화에서 살펴보면 ‘삼진그룹 토익반’이란 영화에서는 1980년대의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되며 여성이 관리자로 승진을 하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인식이라는 것이 강했다.현 자료에서는 노동자가 노동계약에 있어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견해를 서술할 예정이며, 나는 어떤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서술할 예정이다.Ⅱ. 본론1.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의 원인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의 원인으로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바로 개인의 계약관계라는 입장이다. 개인의 계약관계라는 것은 개인의 필요의 목적을 인해서 개인과 고용주간의 개인적인 관계이므로 개인은 고용주의 의해서 고용되었고,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의 그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받게 되어진다.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어나고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바로 구조적인 관계라는 것인데, 구조적인 관계는 작업장에서 생간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은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며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이 위험 행동은 사회적인 것이 함께 동반되어진다고 보고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작업장에 대한 위험은 작업장 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한 모든 것이 바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조적 체계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구조적 체계라는 관점을 살펴보게 되면 노동자와 자본 그리고 국가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작업장에 대한 불평등과 권력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소외뿐만 아니라 이 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층의 사회경제적인 자위에 대해서 향상시키며 복지 국가의 기반에 대해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보험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 개인의 계약관게와 구조적 관계의 차이점두 가지의 시각적 차이는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계약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개인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역량 부족의 문제와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바로 국가적인 책임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노동 시장에서는 모든 환경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는 주장이다.이처럼 각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를 바라보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적인 견해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에 대한 접근법도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정책적으로 구조화의 틀을 잡아갔다고 생각한다.3. 지지와 관점나는 구조적인 관점을지지한다. 그러한 이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환경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는 당연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로 개인이 상황이 정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중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마 IMF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상황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부 다 실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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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산업 복지2. 택배노동자 과로사1) 사고 개요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정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구의역 사고1) 사고 개요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정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4.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Ⅲ. 결론Ⅰ. 서론인간은 노동을 통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게 된다. 시대와 산업이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노동의 형태 또한 다양화 되었다. 산업 혁명 이후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왔다. 안전 장비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은 노동을 통해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 희생을 강요 당한 것이다. 특히, 아동과 여성의 노동 착취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고 관련 정책이 마련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과 여성의 노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944년 5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국제 노동 기구(ILO)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대한 선언이 발표되는데, 노동자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존중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은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산업 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왔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최근 발생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구의역 사고를 살펴 보면서 국가와 기업이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보고, 관련된 이슈로 기업의 ESG 경영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산업 복지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산업 복지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재건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주도 하에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을 이루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의 증대와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짧은 경제 성장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산업 복지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산업 복지란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영역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먼저 미시적 관점이란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자의 정신적 측면, 개인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관점이다. 반면에 거시적 관점은 노동자가 종속되어 있는 산업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측면, 노사관계, 노동운동 등에 대해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산업 복지의 주체적 역할과 이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2. 택배노동자 과로사1) 사고 개요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인력 부족,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의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택배 물량은 코로나 19 이후 20가 증가하였고, 택배 노동자들은 1주일 평균 71.3시간의 노동을 했다.‘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이다. 택배사 대리점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 건당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택배 노동자는 을의 처지에서 택배사가 쏟아내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은 여러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부여되었던 택배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을 대거 채용하여 택배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운송업무만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력의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대중을 기만하는 기업의 행태이다. 임시방편으로 언론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안심을 산 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건, 사고가 잊혀지도록 하는 것이다.3) 정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여기서 필수 노동자란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하는 이들을 말한다. 택배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배달 종사자, 돌봄 노농자, 환경 미화원 등이 해당 된다.3. 구의역 사고1) 사고 개요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유지, 보수업체 직원이 전동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작업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 였다. 작업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사고를 당한 직원 1명 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업체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의 부주의함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었고 사고를 당한 젊은 직원의 삶이 알려지면서 국가와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생겨났다. 해당 직원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었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사고 이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던 서울 메트로와 유지 보수 업체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으로 7억 2,0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하지만 사고 이후 해당 유지, 보수 업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또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로 또다시 지하철 유지, 보수사업에 입찰을 시도했고,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업체의 사고 이력은 서류 평가 점수에서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했고, 낮은 입찰 가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서울시는 사고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징계 및 사표 수리를 통해 책임을 물었고 내부 감사를 통해 사고의 책임자를 색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합동하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밝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시적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기획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지하철역의 스크린 도어를 전수조사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개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정비하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의지를 밝혔다.4.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방식이다. ESG 경영은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세계적인 경영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이 더 이상 이윤 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나이키의 어린이 노동 착취,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사건, 2014년 대한항공 회항 사건 등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은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주가의 급락과 영업 이익 손실의 결과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지속됨에 따라 기업 역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세계의 은행들은 탄소 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세계 각국의 정부 역시 기업의 환경을 저해하는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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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2. 산업현장 사고 사례3.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4.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사회적 논쟁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몇 년 전 벌어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열악함과 위탁 하청 계약의 불합리합을 지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이 숨진 노동자를 추모했던 이유는 그가 아직 어린 청년이라서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모순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이런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들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근무현장은 다 다르지만 이들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렸고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고를 예상하며 불안한 근무를 이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본론에서는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사례를 통해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고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개인의 의견을 넣어 정리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1) 미시적 측면산업복지를 미시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노동자가 산업 환경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또한 노동자과 가족문제에 대한 개입하거나, 직원 복지로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도 미시적 측면에서 산업복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통하여 직원을 관리하거나, 정부에서 실업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미시적 측면의 산업복지라고 할 수 있다.2) 거시적 측면거시적 측면의 산업복지는 산업사회를 지탱시키는 지배구조의 모순과 불합리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노동자의 부주의로만 돌리지 않고, 노동자가 왜 그런 일을 했어야만 했나 하는 인과관계를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노동자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운동이나, 산업사회에서 인간소외문제에 대한 논쟁도 이러한 거시적 측면에서 산업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사회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거시적 측면의 산업복지라고 할 수 있다.2. 산업현장 사고 사례1) 2016년 구의역 사고2016년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강변역 방면) 열차와 9-4 승강장안전문 사이에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 모(19세)씨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이다.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은성PSD’는 고장 신고 1시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구의역 고장신고가 발생하였을 때 을지로4가에서도 고장신고가 접수되어 타임리미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2인 1조 작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단독으로 고장수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018년 12월 10일 밤늦은 시각,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 규정에는 2인 1조 근무규정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김용균 씨는 혼자 작업을 했고 컨테이너의 끼임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다음날 3시20분 김용균 씨는 컨테이너에 끼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3) 택배노동자 과로사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여러 건 발견되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장시간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옮기는 일을 해야 하고, 실시간 택배 현황이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쉴 틈조차 없는 빡빡한 배송 스케줄을 매일 소화해야만 한다.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배달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도 여러 건에 달한다. 심야배송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증가하며 노동강도를 높였고, 배달 외 잡무에 시달리며 배송물량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업체 쿠팡에서는 2020년에만 5명이 사망하였고, 2021년 1월에도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3.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1) 기업의 대응(1) 2016년 구의역 사고김 군의 사망 이후 서울 메트로는 유족에게 합의금 약 7억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군이 재직한 은성PSD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성PSD에서 근무하는 91명의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남은 직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였으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김군처럼 어린 노동자들이 군대에 다녀온 뒤에는 보구기하기 어렵다는 문제이다.(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김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인 한국서부발전의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태안화력은 김 씨 사방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서부발전은 고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외부 하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소 정규직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3) 택배노동자 과로사택배업체와 기사들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사업자 형태로 택배기사 한 명이 하나의 대리점인 것처럼 계약이 맺어진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업체에서 산재처리의 책임이 없다. 특수고용신분이기 때문에 이틀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어서 과로사에 대한 처리가 미진하다.2) 정부의 대응(1) 2016년 구의역 사고정부는 구의역 사건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보 정책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 철도안전법의 개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내놓으며 비정규직 파견직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였다.(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구의역 사고 이후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외주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사원들의 근무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었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속칭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법안이 2019년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3) 택배노동자 과로사정부는 ‘필수노동자 범정부 티에프(TF)’ 출범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택배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과로방지·건강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처리 속도가 더디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은 택배·배달 산업의 투명화,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통과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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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1. 대상 체계적 관점2. 구조 체계적 관점2. 구조 체계적 관점IV. 참고문헌I. 서론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는 언제 보아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야속하게도 비교적 짧은 텀을 두고 되풀이되곤 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건과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가 있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스물세 살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평소에는 검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던 청년은 이날 자기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컨테이너 업무를 수행하던 첫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237건이었다. 유형 별로 분석해 보면 추락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전체 사망 사고의 49.3%), 다음 순위가 평택항 이선호 씨와 같은 깔림 사고였다(13.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추락사는 지난 해 상반기(1-6월)에만 117건이었다. 평균적으로 이틀에 한 명이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결코 적은 수라고 할 수 없다.노동자들의, 특히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은 해를 거듭해도 그리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과연 개인의 과실인가, 아니면 작업 현장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인가. 아래에서는 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II. 본론-작업장 위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1. 대상 체계적 관점이 관점은 어떤 작업장에서도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데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작업장은 없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작업장 위험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임금’을 받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 직원도 잦은 야근과 초과근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되다 보면 과로사를 할 위험은 존재한다. 꼭 육체 노동을 한다거나 산업 현장, 제조 현장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작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용성과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작업장 근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라는 매력적인 유인책이자 동기부여책이 있다.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근로 계약에 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2. 구조 체계적 관점한편, 구조 체계적 관점은 산업재해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과실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특정한 작업장이다. 그런데 이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년,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그리고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주로 물리적, 화ㅎㆍㄱ적,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현장이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직원들은 매일 감정노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콜센터 직원들은 여성이다. 중소 제조 기업의 경우 임금은 적은 데 반해서 산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근무지이다. 그래서 중소 제조업체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충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청년들이 빠져나간 농촌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꾼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작업장 위험이 높은 작업장과 이곳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특정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작업장 위험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몇몇 집단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그 특정한 계층의 생존권과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보장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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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 형○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본론1. 산업 복지2. 구의역 사고1) 사고 개요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1) 사고 개요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Ⅲ. 결론Ⅰ. 서론노동은 인간의 주체성,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수단을 확보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하며 목적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또한 노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간다. 시대가 변화하며 산업과 노동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산업 혁명 이후 건설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초기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4년 5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국제 노동 기구(ILO) 총회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노동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국가와 기업에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강조되었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지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재해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사고(구의역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살펴보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떠한 관점에서 대응하였는지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수반된 논쟁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산업 복지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산업 복지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2021년 1~2월 사이에 중대 산업 재해가 89건이 발생하였고 8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43건(48%), 제조업이 22건(25%), 기타업종이 24건(27%)이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34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5건(17%), 부딪힘 8건(9%), 깔림 7건(8%)의 순서였다. 이러한 통계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업 사고는 위험한 노동이 이어지는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발생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무색하게 각 산업에서는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오직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원칙이 희미해지고 있다.국가와 기업은 산업별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복지 체계를 갖고 있다. 산업 복지란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가 속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노동자의 요구와 협상 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작업 환경을 구축한다. 이러한 산업 복지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역할과 영역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먼저 미시적 관점은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 작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정신건강, 직무 스트레스, 가정사 등 노동자 개인의 상황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반면 거시적 관점은 산업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산업에 대한 정책, 지배구조, 이념, 노동운동, 노사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다.2. 구의역 사고1) 사고 개요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이 전동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작업 안전 수칙에 따르면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루어져야했지만 사고 당시 1명 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주업체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메트로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의 각박한 현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담보로 중노동을 하는 직원들의 현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국가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2)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사고 이후 서울 메트로와 외주 업체인 은성 PSD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으로 7억 2,000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고, 이후 은성 PSD에 대한 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였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의 과실 비율을 4:6으로 판결하였다.하지만 은성 PSD는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또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철도 공사의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용역을 수주하여 업무를 재개하고 있다. 은성 PSD는 입찰 경쟁에서 무난하게 서류 조건을 통과할 수 있었고,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했다. 서류 평가 항목에서 부적합 업체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총점에서 2점만 깎이는 정도였고, 이는 입찰 금액을 낮춤으로써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3) 국가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서울시는 미시적 대응으로 사고 이후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교통본부장 경질, 서울메트로 본부장, 감사 등의 관련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했다. 또한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의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거시적 대응으로는 지하철 산업 전반에 안전시스템을 기획하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 역의 스크린 도어 현황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스크린 도어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안전 시스템 혁신을 위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자동화된 열차 운행시스템을 스크린 도어 시스템과 연동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 의지를 밝혔다.3.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1) 사고 개요2018년 12월 10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사고와 마찬가지로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비상 상황 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장치는 작동될 수 없었다. 한 명의 작업자가 더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고였다.2) 국가와 기업의 미시적, 거시적 대응태안 화력발전소는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이며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계약직 근로자였다. 국가와 기업은 미시적 대응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와 유가족,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고의 원인과 원청, 하청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이 이루어졌고 12개의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되었다. 또한 4개의 발전사에도 안전 점검과 감독이 추가로 진행되었다.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지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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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작업장 위험은 개인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2. 작업장위험이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3. 학습자 의견III. 결론IV. 참고문헌I. 서론생산활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새롭게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생산활동이다. 소비활동이 아닌 것은 생산활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간의 근로 내지 노동이라는 것은 곧 인간이 생산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근로는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즉, 인간은 급여를 목적으로 그들의 본성에 거슬러서 생산활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한다. 흔히 생산활동에 존재하는 위험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화이트칼라 종사자라고 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화이트칼라 종사자들도 스트레스와 과로, 압박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어떤 사람도 본능적으로 고통을 즐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노동을 하는 이유는 ‘임금’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금이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이다. 임금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즉, 인간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상존한다.그렇기 때문에 생산활동에서 노동자가 처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대립한다. 하나는 노동자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에게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에 상존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은 개인이 감수해야 할 차원을 초월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의 관점의 차이점을 살펴본 뒤 이 가운데 학습자가 지지하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II. 본론1. 작업장 위험은 개인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작업장 위험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생산활동 현장, 어떤 작업장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은 없다.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 직업의 종류, 자기가 담당하게 될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작업장위험의 존재와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다.2. 작업장위험이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에 기인한다고 보는 입장근로자들은 물론 근로계약을 자의로 체결한다. 누가 강제해서 이것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그들의 작업장에 어떤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을지를 실제 그 현장에 투입되어 보지 않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작업장 환경은 근로자들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훨씬 비관적이다.이 관점은 작업장에 상존하는 위험이 개인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위험을 초월했다고 이해한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작업장위험이 점차 커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이 입장은 작업장 위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 때문에 더욱 커지며, 이렇게 커진 작업장 위험까지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3. 학습자 의견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작업장위험은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위험은 계층화 되어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있다.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몰아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사이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원청 기업이다. 그런데, 이 원청 기업은 자기의 근로자들에게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도급의 형태로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을 하청 기업에 떠넘기려고 한다. 결국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이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이다. 이 경우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들이 하청 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모든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그렇지 못한 3D 업종에 종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일을 하는데 최소한 위험 수당이나 생명수당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임금 근로자이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개인의 과오에 기인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수용하면서 불법의 외주화를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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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면 기업은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에서만 개입하고 기업의 생존과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작업환경을 통제하고 산업 및 안전에 대한 복지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상 ... 장의 위험수준 지각, 부서별 안전기록의 효과, 안전촉진 장려의 효율성 등을 말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으로 작업장의 안정성과 관련된 산업복지를 보다 거시 ... 적이고 구조적을 접근할 책임이 있다. 산업복지의 문제와 노동권의 방어를 개인의 문제나 특수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사업장 전역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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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사회복지학과 3-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Ⅰ. 서론1Ⅱ. 본론21. 산업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복지22.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33.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 4Ⅲ. 결론4Ⅳ. 참고문헌5Ⅰ. 서론우리나라 건설업은 경제 성장기를 지나며 단기간에 물적인 면이나 규모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건설업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실요인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거듭하면서도,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잦은 대형 인재사고를 불러왔다.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의 핵심은 안전한 시공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지난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전형적인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고를 통해, 현재 산업현장(여기에서는 건설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일하거나 관련 있는 구성원들의 복지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 붕괴사고 속에서 개인의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인가 살펴보고,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Ⅱ. 본론1. 산업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복지뉴스보도로 자주 접하는 건설현장의 문제점은 항상 유사하다. 기업이 건설 수주를 받으면 분야별로 하청을 주고 그 업체는 다시 소규모 회사에 하청을 주는 식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기업이 가져갈 이익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청기업의 수주금액이 낮아지면 건설 공기의 단축을 가져오게 되고, 근로자의 안정적 임금은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또한 무리한 일정의 진행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공기를 단축하거나 양생기간을 단축할 때 생기는 근로자의 임금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공사가 일시정지 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사 중지는 근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상의 문제로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가중되는 것이다.산업현장에서 복지에 관한 보장 측면에서, 노동3권이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권리가 고용주와 국가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이다. 고용주나 국가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개인적인 계약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상하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용주나 기업의 이윤축적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산업현장에서는, 실제 현장 근로자를 위한 복지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상호 부조 및 복리 증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근로자법에 근거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설립하였다. 2020년 현재 피공제자수는 557만명에 이르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직결된 산업현장에서의 복지 수준도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붕괴사고로 인한 가장 큰 직접적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다친 하청업체 건설근로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역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무엇으로도 위로 받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이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과 사고 현장과 인접한 상가의 주민들과 근로자들, 붕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 나아가서는 광주 시민들도 심리적으로나 간접적인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다쳤으며, 붕괴 사고 현장 주변 주상복합건물의 주민 110세대가 2주 가까이 이재민 생활을 해야 했다. 또한, 사고 당시 실종된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사고수습과 통제를 위한 공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행정 공백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러한 산업현장의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장에는 늘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고용주와 개인의 계약관계로 인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구조 측면 즉,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작업장에서(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아파트 건설현장)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 달성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노동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의 위험은 곧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3.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과거의 대형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건물 붕괴는 부실시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설계도의 규격과 시공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저가수주, 공기단축, 부당한 하도급, 감리원의 실질 권한 부재,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있었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설계도를 무시한 무단 구조 변경,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결국,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 등이 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현재까지 건설업 수주의 방식은 여전히 하청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용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의 형태가 대다수이다.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플랫폼을 통한 근로자 등?새로운 고용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든지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는, 근로자간 안전보건 장치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 확장 측면에서 본다면, 작업장(현장)의 위험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가족의 위험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곧 사회 안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진다. 즉, 근로 현장에서의 위험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권적 측면에서 작업장의 안전보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Ⅲ. 결론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동과 복지는 하나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산업복지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인 것이다. 산업현장 복지방안 마련과 개선해야 할 점을 생각해볼 때, 작업 중지권이나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생기는 양생기간에도 근로자들이 임금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중지권을 즉시 발동하여 근로자들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이 포함된 건설 안전 관련 법령의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사후약방문 같은 성격이 되지 않도록 인식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어떤 작업현장이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산업복지가 추구하는 안전한 현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고용주가 계약한 감리업체 외에 근로자 관련단체나 전문가가 포함된 사회단체가 건설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요인이나 문제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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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기말 2021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 노동의 문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코로나19 범유행병 세계의 정치와 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인간노동의 현실방송통신대학교 2021세계의정치와경제기말시험 (온라인과제물)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하고, ②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한 후, ③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시오. ④ 마지막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1) 신자유주의의 정의2) 신자유주의 세계화3)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2.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1) 대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의 고용감소2) 항공업과 여행업의 고용감소3) 새로운주의 세계화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체제와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인간의 노동 현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본 뒤,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노동 현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를 먼저 설명1) 신자유주의의 정의신자유주의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축소와 대외 개방을 통하여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를 증가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 철폐와 사회적 지출의 감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무역개방과 금융개방의 당위성이 성립해 개혁에 따른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케인즈의 유효수요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이 커지기 시작했고 1940년대부터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도래해 장기적인 호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6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가 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케이스주의적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만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케인스주의에 반감을 갖게 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입고 신자유주의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2)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세계화금융세계화는 시장근본주의 정책과 금융우위의 경제 질서를 세계적으로 확대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선?후진국간의 경제적 통합과 상호의존 강화에서 더 나아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국제적 경제 질서의 새로운 구축을 이끌었다. 따라서 금융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국제적인 정책이며 국제경제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1980년대의 남미 외채 위기는 IMF의 조건부 차관을 본격화시켰다. 채무국에 대한 IMF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된 것은 1. 민영화로 인한 효율성 상승을 위해 경쟁의 촉진과 진입자유화도 대거 실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독점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경쟁의 창출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기도 했다.* 무역자유화신자유주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을 함에 있어 높은 관세나 무역 장벽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양국간 FTA, 다국간 FTA협정 등이 그 예이다.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다소의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FTA의 추진은 지역경제 확산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전략적, 적극적,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3)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변화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기업 부문의 민영화와 금융 부문에 규제완화를 시키는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시장의 작동의 강화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상승시킨다는 명목 하에서 이른바 탈규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 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국가가 하던 역할을 시장 원리로 채우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즉 보건의료, 주택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이 도입된다.노동조합이 기업의 이윤을 압박하고 노동시장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 불황의 주원인라고 규정하고 노조세력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즉 노조와의 합의나 노사관계의 안정 대신 노조의 세력을 억압해 자본측을 지지하기 위해는 주장한다.*국경의 초월화신자유주의는 과학기술혁명과 수송통신혁명을 바탕으로 생산과 분배의 공간적 조직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완벽한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강력하지만 축소된 국가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통하여 국민국가의 영토성을 극복하여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였다.*경제적 식민지탈 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재편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종속의 심화가 더욱 촉진되어 제국주의 자본에 의해 직접 지배되는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 벌어지게 된다.*민주주의의 발전과 저해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계층 간의 갈등과 저발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서술이러한 시대에 인간노동의 현실에서 근로자층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불가피하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자층의 삶을 열악하게 하고 있으며, 유연적 생산체제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화과정 및 그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무인공장’의 가동 등은 이른바 ‘기술적 실업’을 비가역적으로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수많은 근로대중을 완전 실업층 내지 불안전 실업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또한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보다 민간 주도의 복지정책의 선호 이어져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후퇴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후퇴된 복지정책은 빈곤층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신자유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시대를 촉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와 개인 모두 빈익빈부익부 시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빈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졌고 개인들도 이 현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과제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의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가로축은 사스는 2003년 6월, 메르스는 2015년 6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월 차이의 값을 나타냄1) 대면 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의 고용감소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업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관련 업계의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손실은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고용감소로 이어져 관련 분야의 노동자들 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통계청이 2020년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별 취업자 수의 감소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22만 5천명, 도?소매업 ?20만 7천명, 교육서비스업 ?15만 1천명으로 줄었다고 한다.2) 항공업과 여행업의 고용감소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게는 바로 항공업과 여행업이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방역차원에서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입국을 봉쇄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바로 항공업과 여행업에 타격을 주었다. 해외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항공 이용객은 거의 사라지면서 항공 운행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작년 매출액은 84%가 감소하였고 사업장 중 26%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과 여행업은 코로나사태 초기 무급휴직, 육아휴직, 희망퇴직을 시작하였고, 이는 우리 사회의 고용감소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3) 새로운 노동시장과 고용형태의 등장코로나19사태가 시작되고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배달업이 증가하였다는 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14 | 수정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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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역사(공통)(6,7강)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역사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유형 : ( 공통 ) 형○ 과 제 명 : 1강에서 7강까지의 강의를 들은 후, 가장 인상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시오. 이것이 왜 본인에게 인상깊었는지를 서술하시오. 이것을 통해 본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Ⅰ. 내용 요약1. 6강2. 7강Ⅱ. 인상 깊었던 이유1. 6강2. 7강Ⅲ.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점1. 6강2. 7강참고문헌Ⅰ. 내용 요약1. 6강6강은 산업화 이후 불평등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저항이야기를 담고 있다.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결과 정부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편에 선다. 이에 노동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기계가 아닌 법(국)에 있음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차티즘 운동을 전개한다. 차티즘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는 운동이다. 1837년 러벗은 런던노동자협회를 만들고 남성노동자에 대한 선거권과 의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한다. 당시에는 의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기에 노동자가 의원이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의원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던 제도도 철폐하여 돈이 없는 노동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차티즘 운동의 핵심이었다. 노동자들의 열광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원은 의회에서 부결된다. 이후 노동자들은 1833년 본격적으로 공장법 운동을 전개한다. 공장법에는 아동들의 노동시간을 일 8시간, 주48시간으로 정하고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 노동시간은 하루 9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장법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위로부터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또한 대공장을 보유한 기업주들은 이미 대부분이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었기에 아동 노동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아동노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대공장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아동노동금지는 중소기업을 도산시키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권리를 인식하고 이후 인식된 권리를 권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다.2. 7강7강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응하는 자본가의 자선이야기를 담고 있다. 7강에서는 두 인디언의 사례를 통해 힐링과 필링의 개념을 소개한다. 힐링은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단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필링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자선은 힐링에 가깝다. 즉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해주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자선은 성공한 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며 불행한 사람들을 무시할 권리를 선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선에 따른 구빈법은 빈민처벌법에 더 가깝다.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원외구호의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신민빈법 등장 이후 실제로 빈민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민들이 인간 이하에 취급을 받느니 부랑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선에 기초한 자선조직협회와 달리 인보관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에서 찾으며 빈민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처럼 빈곤이라는 불평등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해결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인보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52조 원 가량을 기부한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의 자선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Ⅱ. 인상 깊었던 이유1. 6강6강에서 소개된 노동자들의 저항 운동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동자들 스스로 문제의 원인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러다이트 운동에서 노동자들은 불평등의 원인을 기계로부터 찾았다. 하지만 실제 불평등은 기계 때문이 아닌 자신들에게 권리가 없어서 임을 깨닫게 했고 차티즘 운동을 통해 선거권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은 아동노동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적어도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6강을 통해 인간의 인식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목격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핵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불평등의 원인이 개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살아가는 사회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일련의 저항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있었기에 현재 노동자들이 과거의 노동자들보다 더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한 명의 노동자이기에 과거 나와 같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다.2. 7강폭넓은 관점에서 빈곤이라는 불평등을 마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7강의 학습 내용은 매우 인상 깊었다. 빈곤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빈곤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긴 역사를 자랑한다. 빈곤의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구조 중 빈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순간 사회의 역할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사회구조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개인의 개선 노력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개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강에서는 희곡 을 소개한다. 실직한 아버지 윌리는 두 아들에게 보험료를 주기 위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빈곤에 빠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시는 비단 희곡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실직으로 인해 자살을 택한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그만큼 빈곤에 대한 외면은 개인을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이다. 힐링의 관점에서 자선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잊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힐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어렵더라도 필링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Ⅲ. 생각이 바뀌거나 깊어진 점1. 6강삶에서 불평등을 조우했을 때 나는 방관자적으로 행동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언젠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만약 과거의 노동자들이 나와 같이 불평등 앞에 방관했다면 현대 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을 것이다. 러다이트 운동, 차티즘 운동, 공장법 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이들은 나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들이었다. 물론 평범한 이들에 의한 불평등 개선 노력이 하루아침에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 나는 6강을 학습하며 불평등 앞에 방관해온 내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적어도 내 삶에서 작은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더하고자 다짐한 계기가 되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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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 속 인권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쓰시오. 첫째, 다문화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지 설명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인권에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넷째,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논하시오.
    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방송통신대 ... 2020 학년도 ( 1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사회복지와 인권학 번 :성 명 :연 락 처 ... 면서 많은 생활양식이 변화되었고 서양문화와 문물을 접하고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그 전통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다.198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에도 산업화를 이루고 새마을 운동 및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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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2021 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산업복지론사3어떠한 작업장도 생산 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목차서론본론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3, 산업재해의 발현 특징4,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5,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서의 재해 위험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참고문헌서론재해란 사고의 최종결과인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 손실을 지적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산업 재해(産業災害)는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일컫는 말이다. 법적으로 산업재해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혹은 보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원인의 경우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과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뉘며 간접원인의 경우 기술적원인, 교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본론1, 산업재해의 개념과 현황재해란 사고의 최종결과인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 손실을 지적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산업 재해(産業災害)는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일컫는 말이다. 법적으로 산업재해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혹은 보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2014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표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187,39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7,062,308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0,909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850명 부상자는 81,955명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손실액은 3,926,599백 만원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하여,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632,79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하였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근로자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로능력을 잃은 근로자의 생활고와 치료와 보상에 따른 손실도 최종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장해물이 될 수 있다.2,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직접원인과 간접원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원인의 경우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과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으로 나뉘며 간접원인의 경우 기술적원인, 교육적 원인, 신체적 원인, 정신적 원인, 관리적 원인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물적 원인(불안전한 상태)이란 작업장의 시설 및 환기상태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재해의 직접원인이 된다. 어떠한 물적 원인에는 기계 및 설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있는 것은 전체 재해의 75~80％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안전교육의 불충분에 기인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이외에도 생리 기능적 결함, 심리적 결함에 의한 것도 많으므로 인적인 관리에도 유의를 요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 번째 기술적 원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하여야 조치에 기술상의 지침과 표준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로 장치, 기계, 건물 등의 설계, 점검, 보전 등 기술 미비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속에는 기계장치의 배치, 공장바닥의 정비, 실내의 조명 및 환기, 위험 장소의 방호설 및 경계설비, 보호구류의 정비 등 모든 기술적 결함이 이것에 포함된다. 네 번째 교육적 원인은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의 부족에 의하는 것으로 작업해동의 위험성 및 그것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 경시, 훈려미숙, 나쁜 습관, 미경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로는 신체적 원인으로 신체적 결함, 예를 들면 두통, 현기, 간질 등의 병, 근시, 난청 및 수면부족 등에 의한 피로, 숙취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로는 정신적 원인으로 태만, 반항, 불만 등의 태도불량, 초조, 긴장, 공포, 불화 등의 정신적인 동요, 현협 등의 성격적인 결함 백치 등의 지능적인 결함 등이 포함된다. 일곱 번째는 관리적 원인으로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을 비롯하여 작업기준의 불명확, 점검보전제도의 결함, 인사·적성배치의 불비 등 관리상의 결함이 이에 포함된다.미국의 산업 재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사고의 76%가 행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 및 행동에 의한 간접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사고의 96%가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McSween, 2003). 이를 근간으로 작업자의 안전 관련 행동 변화를 기본으로 한 행동 기반 안전관리(Behavior Based Safety, BBS) 방법이 새롭게 연구 실행되게 되었다(Sulzer-Azaroff,여 사고를 예방하게 한다.3, 산업재해의 발현 특징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재해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높은 재해율이라 할 수 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 작업장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비미하다는 반증이다. 결국 중소기업에서의 높은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의 집행체계가 중소기업의 재해감소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의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측면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안법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면제되어 있는 각종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대상 사업장,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4,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최근 개정된 산안법은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일하는직장에서 안전과 건강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산안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사업주 의무와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는 형식의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해 법제를 개편하고 사업장에 내포되어 있는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등 많은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의 성장속도와 함께 과학기술의 현저한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한 작업이 고용형태 및 계약의 다변화로 인하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으로 외주화 되는 현상이 증가하불명확하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10개 조항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체제로는 산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제반 근로조건에 있어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확보하는 것이므로 급속한 산재의 발전에 적응이 곤란하며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산재예방대책을 추진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된 점 또한 산안법 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었다5,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서의 재해 위험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산안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지만 도급관계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산안법령상의 각종 제도와 정책은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만을 보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배달종사자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체계의 복잡성은 작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한계를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작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사고를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기업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산업재해를 개인의 부주의와 작업장의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전술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해석하는 관점은 개인의 부주의와 불완전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가 비정규직과 특수직 고용, 불완전 고용 등의 문제를 비롯 위험의 외주화라는 안전 위험 전가 분위기가 기업 전반적으로 만연하면서 최근에는 강력한 인명사고가 이러한 외인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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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1)
    204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 을 통해 이윤확대와 시장경쟁 논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비판하고 복지국가에서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의 공동선으로서 노동의 의미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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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복지국가에서 노동의 존중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4차산업혁명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및 로봇을 통해 노동력이 대체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기술발달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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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3)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 다. (김문중, 2021)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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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 가 지속적으로 도구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2)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및 예의는 무엇인가?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과 예의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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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복지론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5)
    2024 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산업복지론?학번:?성명:?연락처:?과제유형(공통형/지정형):공통 ...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복지국가에서의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 산업복지 측면에서 노동 ... 의 존중, 노동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표지는 A4용지 사용1. 서론복지국가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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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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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EasyAI 가 작성한 문서 초안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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