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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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검색결과 301-320 / 3,478건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Ⅰ.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해진 것에 한정하는 원칙Ⅱ. 근거1. 역사적, 연혁적 이유물권법정주의는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물건 ... 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소유권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다.2. 공시원칙의 관철물권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내용이 유형화되어 법정되어야 한다.3.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정함으로써 물권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을 유지한다.Ⅲ. 효과1. 종류강제당사자의 약청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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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물권법 과제)민법입문 제2장 소유권제2장 소유권제 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 ... 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때에 물권행위는 그 권리변동에 의하여 법 ... 권을 가져야 한다.66 물권행위의 요소물권행위는 일반적으로 물권적 합의라는 의사적 요소와 등기 또는 인도라는 사실적 요소의 이중요소에 걸리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그런데 채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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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물권법 - 물권적 청구권1. 서설a. 의의물권내용 구체지배 방해또는염려가있경우 물자가방자에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 ... 는 물권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특정에게 행사되기 때문에 물권정 청구권 또는 물상 청구권이라 한다.b.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 을 다른 물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민뻐규정 체계는 기초가 되는 물권의 성질에 따라 크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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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

관습법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Ⅱ. 관습법의 효력1. 대등적 효력설2. 변경적 효력설3. 보충적 효력설(다수설)Ⅲ. 관습법상의 물권1. 분묘기지권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3 ... . 양도담보권4. 신탁담보권5. 기타 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것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없으면 조리 ... 에 의한다」제185조「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조를 토대로 제185조에서 따로 그 근거를 정하고 있다.Ⅱ. 관습법의 효력1. 대등적 효력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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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제2편 물권법/민법제2편 물권법(14문제)제1장 물권법총론(2~3문제)제1절 물권의 개념물권의 의의(특성)1. 물권의 지배성(사람->물건)①절대권(제3자적 효력)②양도성을 본질 ... 로 함2. 물권의 절대성3. 물권의 배타성1) 공시방법①등기 ②점유(인도) ③명인방법-소유권만을 공시)2) 우선적 효력①물권>채권: 원칙적으로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물권이 우선예외 ... )채권이 모든 물권에 우선=>경매신청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주택, 상가건물)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채권이 가등기되었다가 본등기 된 경우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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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설

《물권법》1. 물권법총설-물권법이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를 말한다구 분물 권채 권법적성질-강행규정(물권법정주의)-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 다효 력-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배타성때문)-물권 상호간의 우선적효력(시간적 우선)-채권자 평등주의(배타성없음)특 성-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동시에 지님-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 ... 는다.-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보편성(세계적보편성)경 합-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우선이 원칙이다.-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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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특수지상권에 대한 레포트

1.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1)근거구본지상권제도는 1984년 4월 10일 법률 제3723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제 289조 2에 의하여신설된 제도이다.2.의의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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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물 권 법년 학기차 과제①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2p~5p)②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6p ... 된다고 보아야 한다.Ⅱ.【參朝條文】민사소송법 제202조Ⅲ.【參朝判例】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89)(변경), 대법원 ... 느냐는 것이다. 본 판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때문인데, 기판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소를 두 번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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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물권법 사례

관계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해 가능한 피고의 방어방법의 제시 및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시오.Ⅰ. 서1 ... 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는 상당히 축적되었으며,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었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 甲의 청구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즉 부동산 ...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그런데, 이 원칙은 1990년에 한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것이며, 일본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규정이 다른 상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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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요점정리

의 존재--직접지배불가--배타성불가--공시불필요--계약자유의 원칙제 2 장 물권의 종류1. 물권법정주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 185조 ... 화하는 관념적 권리2. 관습법상 물권우리 민법은 물권이 법률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도 성립됨을 허용하고 있다.관습법상 물권 :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제 3 장 물 ... :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4) 동산물권변동(가) 형식주의 원칙민법 제188조 제1항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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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 요약서

된 객체(경작자소유, 판례)(10) 집합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의 여러 물건의 집합, 수목의 집단II. 물권법정주의1. 의의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원칙 ... (제185조). 민법 제185조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법률이란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나타낸다(∴명령, 규칙은 불포함)2. 근거(1) 공시원칙의 관철(2) 물권거래의 신속화 ... 와 안전, 제3자 불측의 손해방지3. 민법 제185조의 해석(1) 보충적 효력설제1조와 같이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인정. 따라서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은 불인정(2) 대등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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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제1장 물권과 물권법의 의의물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선 물권의 의의와 그 물권을 규율하는 물권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것이다.물권[物權, real rights]의 사전적 정의라 ... 다. 다시말하면 물권은 권리자와 물건간의 이익 귀속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물권법이다. )제2장 물권의 본질과 물권법의 특성제1절 序說물 ... 권의 본질과 그 물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물권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제2절 學說제1항 물권의 본질Ⅰ. 직접적,배타적 지배성1. 직접적 지배 :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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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買收請求權까지 갖는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Ⅳ. 賃借人의 附屬物買受請求權이상에서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이해하기 위한 법 제256조의 附合과 附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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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변칙담보

Ⅰ.序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 권을 양도하여야 하므로, 양도담보계약은, 보통?일반의 경우에는,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두 성격을 갖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 ... 위성을 가진다.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의 설정도 가능하며,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에 우선하므로 용익물권은여전히 존속하게 되고 담보권자는 이러한 용익물권의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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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법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물권법핵심1. 총설1) 물권 :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2) 물권과 채권의 비교①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대세권, 절대권, 배타적 권리, 강행 ... , 재단저당법5) 물권법정주의① 의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 권법상의 원칙② 근거 : 봉건적인 물권 폐지, 공시원칙을 관철6 ... 권과 물권 간a)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b)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 물권과 채권 간a)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b) 채권과 특별법은 성립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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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

가 되는 부동산은 토지.건물.입목에 한정된다.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물권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7종에 한정되며 점유권.유치권.일반의 담보물권은 물권이지만 등기 ... 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가등기에는 실체적 요건은 비치되었으나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정되는 가등기(물권보전의 가등기)와, 장래의 물권변동을 청구할 권리 ...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2. 등기청구권등기가 없는 물권변동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짐이 통상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는 등기의무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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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의 법적성질로서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고 있는 상태로서 파악하는 것이 간명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물권법의 기본원리인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도 타당 ... 다.4. 역사적 배경공유는 개인본위의 로마법에서, 합유는 게르만 사회에서의 공동상속인단체에서 총유는 게르만의 촌락공동체에서 유래한다.Ⅱ 공유1. 공유 및 지분의 성질공유는 일물일권 ... 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고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1) 분할 청구의 법적 성질통설과 판례는 형성권이라고 본다. 즉, 분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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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변칙담보

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변칙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 ... 을 넘는 법 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 담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도 법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반드시 의존하지 않고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2. 변칙담보가 발생하게 된 ... 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나)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될 수 없는 동산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채권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법”이 적용되지는 않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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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중간 시험 요점 정리

용익물권 특징I.서설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 ...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II.종류1.지상권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 ... 는 물권을 말한다.2.지역권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3.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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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정리

는 원칙을 말하는바, 근대법은 거의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 ... 공시의 필요에 있다고 하겠다.(2) 물권법래의 간이화 및 안전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정함으로써 물권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물권거래의 간이화 및 안전에 기여한다. 즉 ... 1. 물권법정주의에 대하여 논하라.Ⅰ. 서론물권법정주의라 함은 물권의 종류?내용은 법률에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이외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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