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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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촛불집회 의회주의 유신체제 국민주권주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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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검색결과 301-320 / 9,177건

의무투표제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Mandatory Voting Systems)

최근 한국의 유권자들은 좀처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전 세계 30여개 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무투표제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 효과를 탐구해보았다. 첫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제의 정의, 역사, 법적인 장치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다. 둘째, 이 논문은 의무투표..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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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양과목] 2025년 1학기 세계의역사 중간시험과제물 공통1(책을 읽고 부분 요약 및 자신의 의견)

에서의 평등과 3권분립 등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 혁명이 낳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편적인 정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라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치체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종의 사상이나 원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차나 과정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2,500원 |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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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토론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국회 불신 분위기의 확산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위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시민의 목소리에 귀 ...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 지역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가치를 상실할 것이며 또 다른 대안인 직접민주주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논문 中전자민주 ... 의식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북돋우는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투표형: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적 결정과정에 행사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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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평 과제, 포퓰리즘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 성찰하기

된 논리를 통해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후, 포퓰리스트들이 지지를 얻어 집권한 이후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우리는 언젠가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지고, ‘포퓰리즘’을 대의정치의 당 연한 그림자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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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달리는 십대

하게 한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대의 정치에 적대적이다는 것이다. 앞의 특징과 관련되어 민주주의의 덕목이 다원성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 기존 ... 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실망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만을 존중해주며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가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것을 기대한다.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숙고 ... 의 과정을 경시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의 그림자라고 주장하게 된다.나는 사실 이 책을 통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24 | 수정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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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참여민주주의 모색에 관한 연구-2016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arch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Focusing on Candlelight Demonstrations in 2016)

본 연구는 신사회운동 관점에서 2016년 촛불집회에 나타난 자발적 참여의 동학을 밝혀내고, 현재 대의민주주의 위기에서 21세기 참여민주주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러 ... 에 형성된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해서 추동됐다.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참여는 곧 ‘함께 또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자발적 참여가향후 참여민주주의 지속 ... 한 자발적인 참여의 동학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참가 횟수, 연도별 휴대폰 보유 현황, 연도별 미디어 서비스 이용실태,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비교 등 각종 통계결과를 토대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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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주민투표로 중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서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대표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민주정치 ... 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선출직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효용성을 갖는다.또한 우리나라는 재정민주주의를 추구 ... 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임기제의 단점과 대의민주제의 결함을 보완하며 선거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악용과 남용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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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Where does Democracy comes from? A Historical Experience of Ancient and Modern)

이 글은 흔히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고대 민주주의를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라는 원리로 추상화시켜 현대 민주주의와 대비시키거나 혹은 아테네 민주정에서 운용되었던 제도와 개혁 ... body)’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분열되는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을 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 ... 었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경험에서 민주주의 힘은 기존의 귀족계급이나 하층계급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9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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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직후 인민의 문제성과 엘리트의 인민 순치 (The Problematics of Inmin (People) and Its Domestication to Elite Politics right after South Korean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에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제도화, 또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민을 자신의 의제에 순치시킨다. 먼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 주권의 입법화 과정에서 그것 ... 일제 식민지 해방 직후 남한 엘리트들은 인민을 민주적 민족 국가 건설의 주체로 사고하면서, 각종 문화 작업을 통해 인민을 국가․민족 주권의 소유․행사자로 정체화하고, 그것의 자주 ... 는 ‘정치권’과 ‘인민권’으로,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선거권으로 규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인민 주권은 정치적으로 선거권으로 제한․축소된다.그리고 당대 엘리트들은 대의 정치제도와 ‘인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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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권력분산의 제도화와 한국대통령제 개혁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eparation and Reform of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의제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은 참여와 책임이라는 두 바퀴의 수레와 같다. 수레가 굴러가 ... 한국에서 본격적인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민주주의 ... 려면 양쪽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듯이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책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민의를 대변하고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여와 책임이 균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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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 모슬리 민중의 이름으로 독후감

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치 정치계의 패싸움에 끼어드는 그런 것으로만 변질이 되고 있어서 진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저자는 진정 ... 한 민주주의는 바로 민중에 의한 정치라고 단언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처럼 적은 인원으로 폴리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오로지 민중에 의해 굴러가는 사회는 오늘날 정착시키는 것 ... 는 건 옛날 말이고 정치가들은 모두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기조가 만연해졌다고 생각을 한다. 또 정당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대의제로서는 민중들과 괴리가 된 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꼬집었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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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활용한 주민소환 활성화 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중심으로 (An Alternative to Activate the Residents’ Recall System: Focused on the Blockchain Electronic Vote)

한국지방정부학회 손주희, 문유석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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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좋은 거버넌스: 대의정치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Candlelight Rally and Good Governance)

한국의정연구회 이현출, 장우영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5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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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연립정부 구성의 의의와 정당정치: 라피드-베네트 연립정부 등장을 중심으로 (The Coalition Government in a Multiparty Knesset Democracy in Israel: An Analysi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of Lapid-Bennett)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백승훈, 김영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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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National Assemblymen's Valences and Legislation: Legislative Mechanism and Productivity in the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ies)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문우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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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학습 자료

가) 참정권 확대 운동(차티스트 운동, 여성의 참정권 운동)으로 보통선거 제도 정착나) 대의 민주제 일반화 ? 국민 의사 왜곡, 정치적 무관심, 냉소주의다) 혼합 민주 정치 등장 ... 주권론국민 주권론특징저항권 불인정절대 왕정 옹호2권분립(입법권>집행권)저항권 인정일반의지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가. 민주주의의 의미1)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다수에 의한 지배 ... 2)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인간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 추구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1)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형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 ⇒ 자치 원리에 가장 충실나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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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조직의 변화와 헌법 탄생의 배경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다수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말한다. 근대초기 시민사회 ... 국가조직의 변화와 헌법 탄생의 배경-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1. 전근대 국가공동체와 국가권력2. 근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형성3. 헌법의 태동과 국가법으로서의 헌법- 헌법 ...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전근대 시기 전반에는 ‘권력분배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등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기본권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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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철인왕정 vs 근대 민주주의,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 제도적으로도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비정치인(일반 유권자)의 정치 심판 가능성을 살려두었다. 국민은 주기적인 투표를 통해 무능력한 대표를 국민의 대표자리에서 몰아낸다. 투표 ... “플라톤의 철인왕정과 근대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우월한가?”근대 민주주의가 플라톤의 철인왕정보다 더 바람직하고 우월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 ... 하게 발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철인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철인왕정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열려있는 근대 민주주의가 문명사회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물론 근대 민주주의도 한계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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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과 미래 발전 전략

있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 사이의 입장을 명확히 비교해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AI는 보편적인 정보접근성 강화, 대의민주주의 한계의 완화, 인공 ... 터넷 토론의 확대를 유도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6.3 전자투표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전자 ...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재구성과 미래 발전 전략목 차I. 서론II. 민주주의의 개념적 기초와 현대적 변화III.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위기 진단과 구조적 한계IV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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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정치학적 성찰 (A Critical Research of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Politics)

에서 환영받을 만하다.그러나 녹색과 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심화과정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 의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라보는 시장중심주의에 치우친 인식. 둘째, CO2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서 원자력 확대정책. 셋째, 녹색과 성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 민주주의 ... 의 생태 민주주의적 전환 시도의 미약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문제는 환경정치학과 생태 민주주의 담론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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