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공무원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jfet와 증폭기 세법 실질과세의 원칙 행정법 요약 행정법총론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판례" 검색결과 301-320 / 620건

AFPK - 세금설계(요약)

여 덧붙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독립세 : 조세가 아닌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농특세 => 국세 => 목적세 => 부가세*03 세법의 법원 : (판례, 훈령, 통칙, 예규 ... 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 등을 법률로 제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하는 것-개별적 반대급부가 없음▶세금의 분류-국세와 지방세-직접세와 간접세직접세 : 납세자와 실질 ... 획득재화용역, 의수족, 보청기 등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국민후생 용역, 교육 관련 용역,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 용역 등특징완전면세제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시험자료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세법 개론 내용 정리

59조)(2)법률 : 국회에서 제정①조세에 관한 법률구 분규정하고 있는 사항국세기본법국세에 관한 기본적 ? 공통적인 사항국세징수법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세특례제한법조세 ... 사건에 대해 기속력이 없기에 법원성은 인정될수 없음. 단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법원성을 갖음)(3)조리 : 사물의 당연한 이치(법원성을 인정받음)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 ... 의무 국세기본법1.1국세기본법 통칙1.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1)국세기본법의 성격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벌

의 행위 위임임법의 법리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할 수도 있다. 한편 판례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형벌의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다.)3. 행정형벌과 형법총칙1) 원칙“본법 ... ) 신용정보의 제공 등(1)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 ... Ⅵ. 결론Ⅰ. 서론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법의 제재력은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행정법규 또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법총론

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2. 신뢰보호의 근거1) 법실증적 근거 - 국세기본법 제 18조 3항, 행정절차법 ... 제4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 한 척도가 될 수 없고 여타의 다른 법원칙과의 비교형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가 또 다른 중요한 법원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보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2 시험자료

의 법적 근거를 요하는 필요설이 있으며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이다..2. 실정법상 근거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행정대집행법 ... 』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실질적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고, 그 외 각 단행법률이 있다.Ⅳ 강제집행의 수단1.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불이행의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작위 ... 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Ⅱ 근거1. 이론상 근거 : 과거에는 긴급한 상황하에서는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대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연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상 일반원칙

으로도 판례상으로도 지지되지 않는 불문법이 아니라, ‘특정관계에 대한 법적 구속성과 일반적 유효성이 법공동체의 일반적 추상적 확신에 근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관념화한 것이다.(2 ... 성의 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國稅基本法: 신뢰보호의 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국세행정과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 ... 제 2 주제: 行政法의 一般原則개설意義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실정법인식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있고 또 강제로 징수하여 이에 불응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으며,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일반 소원절차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 ... 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에 새로는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에 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1항). 조세는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발표자료 (프리젠테이션)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중가산금)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 ... 1조 제1항 제13호)가산금 - 법적 성질판례 대판 1996. 4. 26, 96누1627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 ... - 의의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 이외의 것(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세법상 규정하는 의무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

았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함(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가. 신뢰보호의 근거0) 신의칙설) 의의 : 행정기관은 성실 ... 았으며, 독일에서 20세기 초 이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립되었고 제2차 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되다가,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 Estoppel ... 과의 관계) 문제점 :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면 법적안정성의 유지와 사인의 신뢰이익은 보호되지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충돌가) 판례 : 신뢰보호원칙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양도소득세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부당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nameOfApplication=Show} ... 기 명의신탁 등판례 연구 1 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 88 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양도의 개념 재산분할청구 ...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의 자진납부 결정과 경정 가산세 개괄1. 양도소득의 범위 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신뢰보호의 원칙

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에 법정 안정성설이 타당하다(2) 실정법적 근거1)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 ... 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권행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6) 判例의 태도판례는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여 왔다. 대 ...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상의 일반원리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과 한계를 검토하고 이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조세법률주의

되어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의무가 성립한 거래에 대해서 성립 후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1) 원칙 적용시 부칙규정 ... 조세법률주의Ⅰ.서조세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있는데, 그 중 과세의 요건과 내용을 창출하여 실정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한계를 설정하는 형식 ... 만 허용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하지 않는다.1) 포괄위임의 무효의 판단모법에서의 개념이나 기본원칙의 설정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위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의 불문법원

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 기본법 제 18조 제 3항은 세무 행정에 있어서의 행정 선례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민중 관습법공법 관계에서 일정한 관행이 민중 ... 을 말한다. 이러한 조리를 법 해석의 기본원리로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2. 행정법의 일반 원칙(1)평등원칙(자의 금지 ... 권설 등이 있다. 실정법적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 3항과 행정 절차법 제 4조 제 2항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신의성실의 원칙

고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 ... 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Ⅳ. 관련 판례1.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① 판시사항[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세법 가산세

고 , 납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 듀얼이다 !! VS 국세기본법 48 조 1 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 가 산 세목차 가산세란 ? 가산세의 유형과 종류 가산세의 과세제외 , 한도 , 감면 신설된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가산세 관련기사 판례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 ... 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일반 부당 무신고 20% 40% 과소신고 10% 40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챛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국세기본법·채무자회생 및 사산에 관한 법률 등에 있어서 가등기담보권은 저당 ... 대차의 담보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가등기담보를 포함한 비전형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폭리와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1984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 ... 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목적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있는 경의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의 가등기담보를 말한다.가담법 시행 이전에는 제소전화해와 결합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 공법상 권리(다수설), 사법상 금전채권청구(판례)④ 소멸시효 ? 압류 : 5년(다수설),압류는 보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 33조)(2) 연금청구권① 의의연금제도 ... 는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 ... 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2)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다.(3)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8 | 수정일 2017.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의 효력

아니한다고 하여 벌칙 참정권제한, 재산권박탈 및 조세부과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헌법§13, 국세기본법§18).④ 예외 - 불소급은 기득권 존중·법적 안정성의 견지 ... . 판례1. 서론)? 행정법의 효력은 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 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위, 즉 ... 어서는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동법 11조1항)② ‘공포한 날 ’ -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동법 제12조)최초구독 가능 시점(통설, 판례)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규명령 연구

을 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어도 발할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율 못한다.예컨대, 국세기본법 제5조의 2는 우편에 의한 납세신고를 인정하고 있는 데, 국세기본법 ... 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 ... 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은 그 하자에 대하여 행정쟁송등의 제기를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Ⅱ. 종류1. 효력에 의한 분류(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행정법의 법원

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요.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그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조치의 발동을 믿 ... 가 많으므로 미리 그 목적과 수단,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취함이 원칙이다.③경찰권발동의 목적과 수단, 한계와 조건을 명백히 하 ... 적으로 법원이 되고 있다.Ⅱ. 성문법원1. 헌법행정에 관한 근본적 사항의 규율①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헌법전 중에서 행정의 조 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1 12 13 14 151617 18 19 2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