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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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법학개론 친족상속법 호주제 폐지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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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검색결과 3,021-3,040 / 3,928건

[이혼문제] 이혼 전 상담 의무화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혼 전 상담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이혼 관련 규정이 있는 민법을 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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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수업 강의필기노트

주의적 성격을 띤 것④교정소 설치: 정부는 법률?칙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황제직속의 입법기구를 설치2)대한제국의 개혁1)정치①대한국국제의 반포(1899): 대한국 국제는 대한 ...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 였으나 전통체제 안의 개혁이라는 한계3)통상수교 거부①최초의 통상요구: 영국의 로드 암허스트호가 최초 ... 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한다.재정의일원화모든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과부의 개가허용국가재정은 탁지부에 서 전관한다.과부개가허용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민법, 형법을 제정해 인민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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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 ... 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 ... 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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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가 현상

었다.4)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현행 민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 자(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과거에 이혼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불리 ... 했던 법조항들을 개정 혹은 신설하면서 과거보다 여성들이 쉽게 이혼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자녀 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자녀수가 적으면 이혼을 결심할 때 부담 ... 다.(3) 앞으로의 경향앞으로의 이혼 경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비교적 전후세대의 부인일수록 이혼해서 안 되는 사유로 자녀에 관한 문제를 들고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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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가족법 요약

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는 날로부터 2년 ...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2)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다.3 ... )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현행 민법 제851조는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847조 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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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폐풍이 되지 않는 한 유지, 조장하자··· 5)고 하였다. 그리고 법전편찬 위원회 김병노 위원장은 민법안의 기초취지설명에서 ···우리만이 참으로 유구한 문화적 민족이고 역사의 자랑 ... 민법상의 호주제에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것이다.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전황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였으며,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 ... . 일제시대의 호주제도5. 민법제정시의 호주제도6. 군부독재의 통제원리로서의 호주제도7. 소결Ⅲ. 호주제도의 문제점1. 민법상 호주제도의 비역사성, 외래성2. 가부장적 국민의식 조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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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10월의 민법 개정안에서는 동성동본불혼제를 규정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친부 확인을 위해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에 대하여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 ... . 04. 09민법중 개정법률안 여성국회의원들 발의로 국회제출개정안 내용1.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2. 부계8촌, 모계4촌이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3. 직계인척이 ... 되어 수정안이 부결되고 현행 민법 제809조가 법률로 제정되어 1957년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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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입법적 고찰

은 유럽연합의 입법취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1, 2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것과 사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일본일본 ... 민법 613a조 신설: 이 조항은 사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이전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에 대해 비판 ... 는 러므로, 파산절차의 개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독일독일 민법은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 사업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1994년에 제정된 독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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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반민특위의 필요성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반민법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개정안은 결국 반민족행위자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 ... 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반민특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구성제헌국회에서는 제헌헌법 제101조(8.15 이전의 악질적 반민족행위를 한 자 ...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반민법 제안에서의 찬성의견은 민족정기의 확립, 국민통합의 확보, 헌법정신의 계승 등 이었고 반대의견은 시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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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주택임대의 중요성과 관련법률을 통한 보호방안

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문제는 무주택자가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와 전세 ... 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법상 전세권에 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강력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강자인 전세권 설정자(집주인)로부터 기대하기 ... 어려운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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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찬.반 이론에 대해

제도 해석논거 ........................................ 52. 유림의 민법개정 운동의 경과 ... 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들의 호주제도와 가제도를 조선에 이식함으로써 조선인의 충성까지 강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 ... 에 가부장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가장은 현행 호주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서, 가족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집안어른'에 유사한 존재였다. 그런데 관습조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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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의 특징과 문제점

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대한민국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는데, 시행이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온 한국 사회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7차례의 개정 ... 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법률은 우리실정에 맞는 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하나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분단된 국가 상황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새로이 개정 ... 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효력도 인정하고 있으며, 관습법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2. 한국의 각 현행법의 특징과 문제점한국 현행법에서는 헌법, 민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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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선의취득

Ⅰ.서설1.의의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현민법에서는 소유 ... 권 취득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민법에서는 점유권의 효력절에서 규정했다. 예전에 즉시취득시효라고 했으나, 취득시효의 일종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용어를 바꾸었다.2.근거이 제도는 동적 ... 하려는 것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산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3.연혁로마법에서는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범에서는 동산에 관하여 1년의 단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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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2. 목 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 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3. 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0조).Ⅱ. 제정 및 개정1 1981. 3. 5. 제정 ... 2 1983. 12. 30. 개정(법률제3682호)3 1989. 12. 30. 개정(법률 제4188호)4 1995. 10. 19. 개정(시행령)5 1997. 12. 13. 개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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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낙천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자력구제는 형법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 ... 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이상과 같이 볼 때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87조는 잘못된 법으로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며, 만일 이같이 잘못된 악법을 이용 ... 단체가 구체적 명단을 발표하면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제87조 위반이다. 물론 시민단체는 선거법 제87조가 위헌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법률이 개정 폐지되지 않은 현 상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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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4대 개혁법안”이란 무엇이며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하여 기술하시오.Ⅰ. 서 론4대 개혁 입법은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입법 ... 를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4대 개혁안 중 사립학교법이란 무엇이며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내용 및 각 당의 입장과 쟁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사립학교법 ... 다.4.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① 감사 중 1인은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계사로선임② 내부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의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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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여성의 존엄과 가치

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다섯째, 현행 호주제도는 90년 3차 민법개정 이후 호주 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었고 戶主承繼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렇듯 호주제도 ... 를 정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62조 제2항). 부부공동생활비용부담의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제833조), 이혼에 따른 ... 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므로 그것이 단지 性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人間

리포트 | 4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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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족법

개정된 가족법1.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 ... 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 ... 을 제 147회('89. 12. 19)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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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제도

에 관한 벌률로 개정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체계-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사항은 부동산가격 공시법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 ... :__setView(8);" \t "_blank" 외국인토지제도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시험과목1차(선택형 5과목) : 민법(총칙·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2 ... 가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 토지 취득 절차도 ] HYPERLINK "http://cafe.naver.com/common/editor/javascript%3Cx/%3E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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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제도

의 중개정 법률 개정 배경6. 주요 개정 내용 해설7.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심사시 검토내용Ⅲ. 결론참고 문헌住宅賃貸借保護制度Ⅰ. 서론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 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택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다만, 개정안에 의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주택 ... 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민법 제 621 조에 대한 특칙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정법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대상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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