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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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 주식회사법 A형 민법총칙 로스쿨 자소서 의료법 위반 판례 판례 정리 공무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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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검색결과 3,001-3,020 / 4,102건

[행정법판례A+] 국토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이유61. 판결주문 62. 판결이유6Ⅳ. 대법원판결의 쟁점 정리71. 취소소송제기 인정 여부7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소송제기의 인정여부93. 폐기물처리업 ... 11Ⅵ. 결론13Ⅰ. 서론우리는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이 판례에서 대법원 ... 등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원고의 신청권을 인정하였고,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행정행위의 철회의 의의 등을 살펴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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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대리

되지 아니한다.『핵심정리』제124조에 위반한 자기계약?쌍방대리??무권대리(본인의 추인 → 유효)(2) 공동대리(제119조)1) 대리인이 다수인 때 {원칙 : 각자대리예외 : 공동대리 ... 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7조 제１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판례).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1 ... 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치 못한다(제116조 ②).『핵심정리』 (1) 대리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유무는 대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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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 체벌, 인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는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라 용인되지 않는 체벌을 ◎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교사 감정에 비롯된 체벌 ◎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 ...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덕목◦기본 생활 습관(규칙적인 생활, 정리 정돈, 바른 몸가짐) ◦근면, 성실 ◦절약, 절제 ◦정직 ◦인내 ◦생명 존중 ◦자주, 자율 ◦자긍심, 적극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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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Ⅰ. 서론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념과 문제점, 그에 따른 판례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Ⅱ. 본론1. 주택임대차 ... 이 더인수시키는 것이 순리대로 정리되는바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라는 답변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1999. 4. 20.에 변호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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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하는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다.2. 해고 제한의 필요성기존 시민법체계하 ... 적 견해이다. 판례는 공기업에서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정당한 해고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공기업의 사업의 경향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3. 사용자측 ... 의 해고사유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 있다. 근기법 제31조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ⅰ)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ⅱ)해고회피노력, ⅲ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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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이고 집중이 잘되는지 하는 점이다. 나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하자면 학업성취도에 끼치는 요인을 선천적요인과 후천적요인 이렇게 나누었을 때 후천적 요인이 더욱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 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판례에 따르면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리었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4.2.2.1 ... 발로 구타 어깨와 팔, 머리 등을 대걸레 자루로 구타하여 학생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겼다.허리부분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4.2.4.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판례에 따르면 상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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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 사유에 관한 경위서 제출 ,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 )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3) 정리해고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 ... 다는 이유로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정리해고(집단해고, 대량해고, 감원, 고용조정 등으로 부름)라고 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31조). 단 1인을 해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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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 중복소제기의 금지

◎중복소제기의 금지Ⅰ. 쟁점정리1중복제소금지(1)의의중복제소의 금지란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 처럼 채무자와 그 권리를 대위하는 채권자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2. 채무자의 제소 후 대위소송이 있은 경우이 경우 통설과 판례는 중복제소에 해당 ... . 대위소송 후 채무자의 제소가 있은 경우(1)판례적입장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양 소송은 동일성이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2)학설①제 1설 : 판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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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

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최근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적 문제들은 이미 국민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더 이상 일상생활 ... 며 생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헌법의 개념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현대 헌법의 과제를 정리할 수 있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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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법학에 대하여

을 확립된 대전제로 의심없이 설정한 뒤 그 대전제에 맞춰 사안을 정리?포섭한다.해묵은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5, 6 공화국 시기에 군사정권의 폭력성의 양과 강도 ... 대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론적이든 실천적이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법률의 개념- 법률의 구조?형태?전형- 법과 입법의 기능- 입법과정의 형식적 절차- 입법 방법론 ... 회리잡고 있다. 영미의 판례법 중심과 실용주의적 입법 방법론의 사회화 결과가 사회학적 법률학으로 되었다면, 대륙에서는 사법(司法)과 법해석학 중심의 법학과 입법의 실증적 합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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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과 그 예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4가지 부분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 ...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본권침해가 위헌적인 침해가 될 것인가는 각 기본권의 내용 중에서 그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는 사법관의 판례 ... 경제명령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a) 학설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노분을 사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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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소유자의 사망라. 채무자?소유자의 파산마.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Ⅲ. 결론Ⅰ. 서론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된 것이다(민법 제 ... 담보채권이 어떠한 사유로 확정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근저당권의 확정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 ... 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판례와 학설이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앞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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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A형]국회의 권한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법, 재정, 국정통제 및 기타 모든 국회의 권한 서술)

) 판례2) 예산안 심의?확정권가) 의의나) 예산안 심의 절차다)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라) 효력발생3) 결산심사권가) 결산심사의 의의나) 결산심사의 절차4) 기금심사권가) 기금심사 ... 장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가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 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법 시행 이후의 토지보유사실관계에 따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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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동시이행

정리, 나의견해, 참고문헌Ⅰ. 서론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법률적 수단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법이라고 할 수 ... 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다. 그리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수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3)판례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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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사법 사례

로 을과의 양도계약 해제문제 : 병은 주주로 인정될 수 있는가?一. 논점의 정리1. 갑의 을에 대한 주식 양도의 효력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법률관계2. 병의 고유한 권원의 취득 ... 작성X2. 을에게 발행된 주권은 주권의 효력이 없으므로 병은 선의취득 불가(판례)신주발행무효의 소사실관계(1) Y회사는 발행할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정관변경특별결의, 당시(2) 주주 ... : 합병, 권리실행,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판례 : 자기주식을 권리실행을 위해 받는 경우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임을 입증해야 함2. 특별법상 : 증권거래법(상장회사만 10%까지 허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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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의 내용은 어떠한가?1. 쟁점의 정리본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중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 ... 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2) 학 설1 절차법설이 설은 먼저 행하여진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서 뒤에 행하여진 보존등기는「일 ... 등기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3) 판 례1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판례는 1978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실체법설을 취하여 오다가 최근에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먼저 이루어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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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2002헌라1 )

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장의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 그 절차ㆍ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 ... 가 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의 위원회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5. 헌법재판소에 대한 생각 3) 소결 동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김홍신의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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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판례를 통한 헌법과 민법, 형법의 이해

판례를 통한 헌법과 민법, 형법의 이해Ⅰ. 헌법관련판례? 서울대학교의 일본어 입시과목 제외1. 사건개요1991년 4월 2일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입학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학입학 ...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 있다.4. 나의 견해사법고시 응시자를 통해 이 사안을 접하게 되었다. 헌법의 여러 판례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라는 얘기를 듣고, 정보 ... 를 수집하고, 법전도 뒤적거렸지만, 전문가들도 논란의 소지를 남긴 판례답게, 내 머리도 논란의 소지를 남긴 채, 일단은 소수의견인 1996년 이 후로 미루어야 하고, 1994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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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트랜스젠더와 법

p4㉢ 동성애자 등 용어 정리 p5㉣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p7㉤ 성정체성과 혼란 p7(2). 트랜스젠더의 현 위치(입장) p8-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 성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동성애자이겠죠.㉢ 동성애자 등 용어 정리● 동성애자(Gay, Lesbian)란 생물학적으로 같은 성에게 육체적, 감정 ... . 법률용어에는 객체의 착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즉 백번을 양보하여 대법원 판례대로 이 나라의 죄형 법정주의상 트랜스젠더의 신분으로는 강간 피해에 대한 고소권이 없다 하여도 가해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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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례 검토

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례 검토1. 영업양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검토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기업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 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 ... 38807 판결 참조).…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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