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구별된다. 예컨대 한국전력의 경우,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발전부터 송·배전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면서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 ... 기 어렵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우는 각각 送·配電과 배관 분야의 자연독점기업이며, 아직도 해당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기업들과 구분된다. 한국전력 ... 으며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담당하기에는 산업정책의 수행과 相衝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나머지 공기업들은 대체로 설립 당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