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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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검색결과 2,821-2,840 / 5,194건

이중국적

이중국적=복수국적1 논점2 단일국적제3 단일국적제의 한계4 이중국적 허용방안5 이중국적법6 개정안 주요내용7 이중국적 찬성8 반대9 결론10 나의 생각 (중도적 입장)참고자료논점 ... 함)개정안 주요내용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2. 직계존속이 외국 ... 도 아니다 세계화 추세에 맞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게 아니라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결론형법에서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속인주의 보호주의로 보충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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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00

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노동유인(work incentive)을 위해 가혹한 형벌을 규정.치안판사가 빈민 감독관(overseer)을 임명하도록 함. 아동의 도제화- 경찰행정 또는 형법 ... 로 평가받고 있다.4) 개정구빈법1834년 개정구빈법(Poor Law Amendment) 또는 신구빈법(New Poor Law)이라 불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빈민들에 대한 법의 관리 ... 개선과 개정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원칙 : ①작업장 수용의 원칙②열등처우의 원칙(피구제자의 생활수준이 최하급 독립노동자의 상태 이하가 되게 하는 것-정상적인 노동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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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 ...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Ⅰ. 서론1. 의의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 ... 은 보안처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Ⅱ.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 형법상의 보안처분① 보호관찰부 선고유예(§59의2)②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③ 보호관찰부 가석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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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관점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집행이 있었으나 2001년 3월 현재는 사형 판결 및 집행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만이 아니라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 ... 또는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사와 법집행 감시기구가 고문행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일단 북한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 을 개정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시 피의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와 고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소송법은 수사관과 예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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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법이 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 참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 권리’는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의 폐습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그리고 유엔의 아동 ... 차례에 걸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 법에 기초해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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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임신중절의 법적인 고찰[장애아, 임신중절, 낙태, 임신, 의료법]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이 있었다. 이들은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하여 유전적 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 ... 은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71%가 찬성했으며,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해 유전적 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80 ... 어도, 실제에서는 의사의 판단이 여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독일 형법도 의료적, 사회적 적응요건이 여성에게 실제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영국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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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요인에 대하여

었더라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이 그렇게 짧은 시간안에 정책의제로 형성되고 법안으로 제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회에는 형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대다수 정책입안자 ... 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은 특별법의 제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형법의 개정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13대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영유아보육법제정 당시 ... 되고, 전반적으로 법의 보호범위를 넓히기 위해 단일화된 특별법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던 것이다.여성단체들이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당시 국회에 상정되었던 형법의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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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필라델피아로 본 동성애자에 관한 법률적 논의

으로 처벌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2003년 9월 동성연애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출했다.(1) 국외의 동성애자 권리보호와 관련 법제)유럽에서 동성애 ... 국가조와 453조에서는 성적 지향성에 의한 적대행위나 차별을 금하고 있다.)중세적 형법이 점차로 사라지고,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에 대한 반차별 입법 제정 경향의 증가, 동성애자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4 | 수정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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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관련법규,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방지 대책 분석

에 관한 법률6. 성폭력특별법7. 형법상의 성희롱 관련조항8. 국제노동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정Ⅵ. 직장내 성희롱의 남녀고용평등법1. 개념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3. 직장 ... 을 손상시키는 모든 고의적인 성적 행태로서 (1) 형법에 의해 형벌에 처해지는 성적 행위들과 성적 행태 (2) 그 밖의 성적 행위 및 성적 요구로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음란물 ... 고용평등법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념개정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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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여부

을 받는다.이러한 간통죄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비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몇 년 전 형법개정단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1990년 ... 하는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법체계상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일본은 1987년 개정형법 심의과정에서 제250조의 중혼죄 규정에 대하여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일본의 혼인제도 아래서% ...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의I. 문제의 제기현행 형법은 241조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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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뇌물과 직무와의 대가관계(사례)

만 독일에서도 통독 이후 부패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법률개정작업을 단행하였다. 여기에는 형법의 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1998년 개정형법 제331조 제1항 ... 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III. 평 석1.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점형법 제129조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 포괄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가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다수설과 판례가 뇌물과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독일형법의 해석론에 영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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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EU 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 군부, 보안부, 의회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6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형법 301조를 개정하는 법안을 찬성 250, 반대 65표로 승인 ... 됨(정치개혁 ~ 농업 및 경제정책) 전 EU회원국의 동의가 필요 민주주의나 인권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게 될 경우 협상 중단 비민주적인 터키 형법(형법 301조 국가모독죄 ... )EU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 1. : 형법 301조 국가모독죄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으로 터키에서는 국가 정체성이나 기관을 모독하는 발언을 범죄로 간주하는 형법 301조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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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아동복지 관련 정책(현황,논쟁점,문제점,대책)

. 최근 개정된 법규 105. 아동보호체계 146. 최근 현안 및 논쟁점 16Ⅲ결론 :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하고 접근이 용이한 관계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 ? 보호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한 것이다.4) 긴급전화의 설치개정 아동복지 ... 적인 출동 및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운영개정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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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요구가 묵살된 채 1993년 12월 17일 동법이 통과되었다.그 후 사회를 시끄럽게 한 소위 몰래 카메라가 말썽을 빚자 1998년 12월 2일 법률을 개정 ...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이 법 또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바뀌었다.(2) 입법연혁- 1994년 1월 5일 ... 처음 제정- 1994년 7월 20일 시행령 제정- 1997년 8월 22일 1차 개정- 1994년 8월 25일 시행규칙 제정- 1998년 12월 28일 2차 개정- 1999년 4월 6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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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문제점과 보완점

소하천정비사업과 4대강 사업2. 앞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보완될 점 ‥‥‥‥‥‥‥‥‥‥‥‥‥ 82-1. 불합리한 법제도 개정 & 죄에 따른 명확한 처벌 ... 구조금제도의 개정 ‥‥‥‥‥‥‥‥‥‥‥‥‥‥‥‥‥‥‥‥ 11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의 실정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 제도 개정을 위한 노력Ⅲ. 結論 ... 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신청이 확대되어 2008년부터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가 신청대상이 되며, 고발인도 형법 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4 | 수정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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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우리나라 교정복지의 현황 - 소년원 교정처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송치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 여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1989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소년원을 정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가르치는 7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 과정과 전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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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선거][여론][부정선거][후보자][총선]선거여론의 목적, 선거여론의 언론활동, 선거여론의 역할, 선거여론의 쟁점, 선거여론의 조사사례, 향후 선거여론의 제고 방향

지전화 통화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통화하는 사람이 입후보자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 대표법이 개정된 후 이전과 달리 방송에서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 ... 국회가 아닌 스코틀랜드 자체 내의 국회가 교육, 보건, 형법, 내무, 환경등 대부분의 국내 문제를 담당하고, 북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국회가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농업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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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성과와 대책,성범죄,아동청소년법,재범방지

(304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특별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자로 확대되어 성집행 완료 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이어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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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폭력 대책방안] 부부폭력의 현황과 국내외 부부폭력 사례 및 문제점과 부부폭력 해결방안

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중 아내 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를 오히려 경미한 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 2005년에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신연숙 가정폭력추방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 자녀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조치를 포함한 경찰의 개입 강화, 사건 처리기간 단축,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 ”이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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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위한 옹호

들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군대 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근간이 되는 군 형법, 군 인사법, 징병신체검사 등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과 폐지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5. 외국에 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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