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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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케빈 행정법2 탄핵 흥부와 형수법률 지급명령신청 원고적격 명지대 김주영 지역사회 공무원 행정법 2007두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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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검색결과 2,781-2,800 / 2,941건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事件槪要{20-동작 세무서장은 舊所得稅法 제 23조 4항 단서, 제 45조 1항 1호 단서(각 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후 1990. 12. 31 ... 172)하였다.[관련근거법령]1. 憲法 제 107조【법률등 위헌제청·심사권·행정심판】1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 ... 에 의하여 裁判한다.2 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에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최종적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2. 憲法 제 111조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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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한계론은 오늘날 더이상 의문시되지 않는 행정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 행정소송법 제27조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 ...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개념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이다.. 법을 적용·집행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하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2.05 | 수정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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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 각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수사개시는 검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검사는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 참고인조사(같은 법 제221조)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같은 법 ... 제200조의 2), 긴급체포(같은 법 제200조의 3), 구속(같은 법 제201조),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권(같은 법 제200조의 2 제1항, 제200조의 4 제1항, 제 ... 201조, 제215조), 증거보전청구권(같은 법 제184조), 증인신문청구권(같은 법 제221조의 2)은 검사에게만 인정된다.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에서 객관성과 공평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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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반사법경찰리와 특별사법경찰리와의 관계(환경사법경찰 중심으로..)

무단 · 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12. 제5조제17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계양 ... 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선장과 해원등)① 해선(연해항로이상의 항로를 항로정한으로 하는 총수 20 이상 또는 적석수 ...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의 직무를 행한다. 제9조 (군사법경찰관이)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이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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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성범죄자 신상공개

행정규제위원회의 사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Ⅰ 서론1. 규제의 배경)그 동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생년월일 기준으로 '19세 ... 대하여서는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하고, 또한, 경찰관서 등 일선행정기관이 청소년유해사범 단속시 신분확인 과정에서 청소년인 대학생, 업주 등과 사이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많 ... 가 확정된 170명은 실낱같이 희미하긴 하지만 아직 구제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범죄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비공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청소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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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민법만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소송법, 경제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각각의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게 나타나고 있 ... 에 맡기는 당사자처분권주의(제 188조)도 인정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권리보호는 당사자가 이를 요구할 때에 비로소 요구된 한도 안에서, 요구할 때까지만 부여된다.민사소송은 3 ... 소송규칙, 파산법, 화의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상사중재규칙, 회사정리법 등이 있다.(6)형사소송법구성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 341호로 제정되었다. 그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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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의하여 소송물을 정립하는 신이론의 입장은 오히려 우리 법제에 부합하는 구성이다. 또 개정법률 제126조 4항은 당사자가 명백이 간과하고 있는 법률 ... 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를, ⅱ)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를 , ⅲ)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 ... ⅱ)재소금지의 범위, ⅲ)판결주문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4)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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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에 관한 법률 및 소견

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확정력 , 집행력 민사소송법상으로는 覇柬力을 보라3.소견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습하신 것 같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원조교제로 인한 입건은 이번 ... .선고일자 : 1996. 4. 23. 선고사건번호 : 96도417 판결사 건 명 : 미성년자보호법위반[참조조문][1]형법 제37조[2]형법 제37조[참조판례]대법원 1966. 9 ... ·유인한 자가 요보호여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한다. 본법에 위반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벌칙의 규정이 있다·구속(拘束) 설명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 말. 구속은 신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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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의 정치 제도

of constitution제1조(입법부)의회는 상원·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선출방식과 의회의 권한에 관해 규정제2조(대통령)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하며, 4년 임기와 선출방식, 권한 ... 국 가입 등 상호관계 규정제5조(헌법수정)헌법수정 방법과 절차에 관해 규정제6조(국가의 지고 성)헌법과 미합중국 법률이 최고 법임을 선언, 연맹규약하의 조약, 채무, 계약은 신 ... 헌법에 의 한 합중국이 계승함을 규정제7조(헌법인준)헌법인준을 위해 9개 주의 찬성이 필요함을 규정*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 해마다 수천 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하지만, 흔히 그 중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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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 가정폭력의 실상과 대책

자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고소할 수 있다.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 어서는 아니된다.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폭력행위의 제지 ... 및 범죄수사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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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인권문제

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생래적 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⑵ 정보화사회와 관련한 인권법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② 통신의 불가침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정보화 사회에서 인권의 정의와 법률적 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개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26전교조, 공인인증서 발급 거부 등 불복종 운동과 연가투쟁. 학부모 등 신상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3.28교육부,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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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한국경찰의 자치경찰화 방안

적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不偏不當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2. 自治警察制의 導入理由1) 住民自治의 實現자치경찰제도 정치적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그 ... 에서의 지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예상하는 바로는 76.5% 정도(98년 기준 2조 8,923억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재원은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 ... 법 전반에 일본처럼 미국식 형사소송법체계를 대폭 도입했음에도 수사구조만은 대륙법계의 舊일본형사소송법을 계수하고 있으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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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 친일파에 대한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의 논조 비교

들이 차지한 땅을 돌려달라며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친일파라고 해서 법에 의하지 않고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97년 ... 한 행정처리 및 전문가적 예술평론 에서 우선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순서요 제격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한 마디 던지는 식으로 무엇이 쉽게 엎어졌다 젖혀졌다 하는 방식 ... 친일파에 대한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의 논조 분석 비교I. 두 신문에 실린 기사 목록 일람(1) 조선일보1. 역사논쟁 고(사설) (1993.07.12)2. 살아있는 광복혼/신용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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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는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5 사법작용법 제68조 ... 進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 ... -비록 방론이지만-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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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제도와 예금보험공사

으로써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외환위기후 최근까지 137.5조원에 달하 ... 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보금융기관 현황(단위: 개)1997.12.311998.12.311999.12.312000.12.312001.6.30은행1)*************08 ... 으로 하나 각 금융권별로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는 예금, 적금 등은 보호되고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2001년 5월말 현재 보호대상 예금은 총 565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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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론] 영국의 재정제도 확립과정

하였다.2) 12세기초 제2대 헨리 1세 시대에는 이미 재무부를 두어 국가 재정이 정연하게 되었 다.3) 1132년 Sheriff의 회계보고인 헨리왕 31년의 이란 문서에는 당시 ... Report과 목 : 조세법담당교수 : 權海浩 교수님학 과 : 법학과학 번 : 200110510이 름 : 고수희영국의 재정제도 확립 과정☞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초기 가산 ... 했듯이 과거의 재정은 왕의 재산과 국가재정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1) 윌리엄 1세(1066년)는 영국을 정복한 다음 전 토지를 기사들에게 재분배하여 봉건제 도로 통치를 시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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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정책결정과 정치적 정당성

하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역사 명칭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고속철 제4-1공구 역사의 100%가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도다. ... 증가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우리나라 물류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대비 12.4%에 해당하는 67.5조원 수준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약 1.3배에 달한다 ... 에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그러면 왜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 정책의 대상은 ‘법체계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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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도 같은 취지라고 보여진다 ... . 판례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불과한 자 ... 의 공권이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여기서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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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3. 계획개발과 난개발의 비교계획적 도시 ... 에서 지적된 바 있다.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 ... 기 위해 수차에 걸친 대책들이 수립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래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지주가 연합한 개발지상주의 그룹이 막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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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범죄

이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PAGE:3불 평 등 한 규 정 내 용협정은 1967년 발효되었는데 ‘제2의 을사조약’이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불 ... 평등하다. 1991년 한 차례 개정되었지만,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제22조의 형사관할 ... 권 조항이다. 불평등조약은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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