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및질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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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물권법 사례 전질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 학개론 공인중개사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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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및질권" 검색결과 261-280 / 452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으로 여기에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러한 전형담보 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 ) 전형담보의 부족한 점에 대한 보완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질권은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그 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 ... 다. 이에 반해 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대신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된다(동산의 저당화).2) 간편한 설정과 용이한 실행담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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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 점유권, 용익물권, 유치권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공시방법등 기점 유공신의 원칙등기의 공신력 부정점유의 공신력 인정(선의취득)취득시효기간일반취득시효 20년, 등기부취득 ... 하여 물건의 반환????? 인정 안 되는 것：부담부증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상속승인 및 상속의 포기, 변제의 수령, 경매목적물의 경락, 상계권의 행사??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 ... 을 받지 않는다. 단 다수설과 판례는 재산관계 및 신분관계의 양 당사자 모두 선의이어야 한다고 본다.3.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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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기초지식

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권만이 설정 가능하다. 무주물의 귀속주체는 부동산의 경우 국가가, 그리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점자가 된다.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 ... 의 차이점은 공시방법과 취득시효 요건에서 잘 나타난다. 부동산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모두 설정 가능하며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중에서는 저당권과 유치 ... 가능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가능무주물의 귀속국유선점자나. 준부동산(또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은 학문적 관심에서 분류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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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아파트의 벽면균열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 ... 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K공인중개사에게는 아파트 벽면이 계약당시에는 새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매도인의 설명과 육안으로의 식별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벽면 및 도배의 상태 확인 ... 및 설명의무의 위반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또한 아파트 벽면의 일부 균열이 있는 경우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에도 무리라고 사료되므로, 결국 매도인의 하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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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모음

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52.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52. 양수인 :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는 사람53. 양도인 : 권리?재산?법률 ... 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54. 별제권 :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선취 특권이나 질권을 가진 자가 이 ... 았을 때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57. 유치권 : 법률에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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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물권유치권담보물권→질권저당권※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의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 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나, 당사자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수가 있다.-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 ... 에 따등기예 비 등 기 ( 간 접 적 효 력 )가등기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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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기말고사 대비 정리자료

< 상호계산 >Ⅰ. 의의와 기능상호계산이란 상시 거래관계 있는 상인 간에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 및 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 ... 다.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지만 대리상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6. 대리상의 유치권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대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대리상이 본인에 대해 갖는 보수청구권, 체당금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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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유치권이나 질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는 여기서의 선의 점유자가 아니다.2) 무과실도 선의 취득의 요건인가선의점유 ... 취득권이 없는 본권 (질권, 유치권, 저당권 등) 에 관하여 오 신한 자이다. 또한 본권에 관한 소(소유물 반환청구소송, 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등)가 계속 중인 점유자는 선의라 하 ... 규정은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및 대가 상환에 관한 것이며, 일반불법행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제201조 제2항은 제750조와 경합한다.(다수설·판례

리포트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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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레포트 입니다

물권으로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물권편의 물권유형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그 ... 물권(제303조 제1항) * 유치권 :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 ... 있는 담보물권(제329조 및 제345조)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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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 민법의 내용 간략 정리

권,지역권,전세권이 잇고 담보물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 있다.물권의 변동은 발생,변경,소멸즉 권리주체에의 물건의 귀속관계의 변동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어난다.법률규정 ... ,채권법)를 규율한다.민법은 5편으로 구성 : 총칙,물권,채권,친족 및 상속 (펜덱텍 체계)총칙 ; 권리주체,권리객체,권리변동제2편 (物權法) : 물권의 법적 귀속관계= 발생,변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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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점유권부터)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등에 대하여는 준점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산권은 점유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이다.3 ... 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공간적 지배관계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 에 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지역권에 관하여 준점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신분권이나 권리의 행사에 반드시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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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부동산 개발금융의 구조와 사례

권의 인수- 부지에 대한 권리확보- 제 보험(선급금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동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시공권포기각서 징구- 유치권포기각서 징구자금관리사- 시공사와의 공동자금관리 ... ~2%이자율 6~15%기타 조건시행사 주식 질권사업시행권 담보--3. 자금조달 방법3.1. 금융기관의 대출① 시행사의 대출요청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담보:시공사 책임준공 및 대출금 ... 주단의 동의- 정기적인 분양 및 임대율 보고- 명기된 자금인출순서 준수- 자금관리계좌 질권설정공정관리 위험- 전문 CM사 활용- 인출 선행조건담보의 환가 위험- 인출시기의 조정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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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다음으로 제2편 물권의 제7장부터 제9장까지 민법이 정한 유치권 ? 질권 ? 저당권의 세 가지 담보물권에 관해 ... , 즉 물물교환만이 행하여지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채권제도의 사활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의 완비 여부 및 그 적절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채권 ... 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할 수도 있다.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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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률 용어설명

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질권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보관) 함으로써 채무 변제 ... 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 ... 가 정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한다. 2. 채무부담 행위에 대립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킬 뿐인 행위에 대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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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부동산과 동산 원물과 과실

하여 과실수취권을 가지는 권리를 오신하고 점유한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만, 유치권자, 질권자와 같이 사용, 수익권능을 포함하지 않아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리를 오신한 선의점유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뜻하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뜻한다.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공시 방법부터 차이가 나는데, 동산은 공시 ...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총칭하는 말)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토지의 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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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재산 중 어느 특정의 재화를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물적담보로 본다. 또한 민법의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물적 담보제도로 유치권, 질권 ... 에서 유치적 효력도 가지는 질권과 다르다. 이러한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 채 그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점에서 질권에 비해 우수 ... 권을 말한다(제365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저당권자는 단지 목적물에 대해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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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재산법편 총정리(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여 「인적담보제도」와「물적 담보제도」로 크 게 나눌 수 있다.2. 물적 담보제도 개관: 법률구성의 차이라는 관점에서「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전형 제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 ... 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의 세 가지가 있다. 담보물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느냐 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하느 냐에 따라서 「법정 ...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총사원의 5분의 1이 상이 이사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2)권한: 정관의 변경 및 임의 해산의 결의는 총회의 전권사항이나 그밖에도 이사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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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2) 과실의 종류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된 산출물을 의미한다.종 류: 과실의 수취권자 (선의점유자, 원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다.3)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주물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형식주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 ... , 매도인, 사용차주, 임차인, 친권자, 수증자, 임치인)와 수취권이 없는 자(각종 설정자, 수증의무자, 유치물 소유자, 사용대주, 미성년자)가 있다.법정과실: 물건의 사용의 대가로 받

시험자료 | 7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 수정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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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급발진 사고시 `하자담보책임`인가 `제조물책임`인가

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임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 ... 떨어진 구로중학교 벽돌담장을 뒷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주차장 안쪽으로 급전진하여 들어와 앞 범퍼 등으로 주차장 우 측벽 기둥부분 및 위 세피아승용차 등을 들이받은 후 정지 ... 를 제조한 피고 기아자동차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피고 이○○ 및 그 사용자인 피고 박○○은 김○○에 대한 각자의 불법행위책임(피고 박○○은 사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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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담보책임

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 ... 에책임에 관한 특칙(578조)이 있다. 또한 담보책임의 불특정 매매에의 적용 및 담보책임과 착오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법시대부터 학설·판례가 대립되어 왔다.*권리의 하자 ... 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즉 ①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70조, 572조) 및 ② 권리가 부족하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574조-576)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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