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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 검색결과 261-280 / 629건

  • [사회과학]TV방송의 선정성,폭력성
    라고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선정적 표현’과 관련하여 국가 법적인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규정 제 49조는 성규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은 불건전하고 부 ... 하고 있다. 방송에서의 과도한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내 완고하고 보수화된 평가가지배적이다. 시청자모니터단체와 방송심의기관, 시청자의 보수적 정서가 언어적 과정을 통해 연합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06
  • PD수첩(피디수첩)과 황우석 신화,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의 언론윤리상 문제점,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의 언론윤리 위배 사례,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을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윤리의 제고 방안 분석
    더라도 연구원의 주장대로 방송에 나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19조1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 의 효용 만치 이를 밑받침해줄 아무런 실정법(특히 헌법) 상의 구체적인 규정을 갖지 못한데다가 그 의미마저 명확하지 않아 구호로써는 유효했지만 법적 실체를 갖추는 데는 아직도 미흡 ... 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협박죄(제283조)나 업무방해죄(제314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도 될 수 있다. 협박죄는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취재 상대방이 취재팀이 말했듯이 “무섭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25
  •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소송의 장단점
    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소송에 비하여 저렴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 는 경우에 한한다.제463조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 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 ... 로 한다.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20
  • 방송 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안
    년에서 7년으로 연장- 허가 취소 이전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기간 단축 등의 제재 허용-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가- 방송광고 완화: 가상광고, 간접광고 도입○ 인 ... ·보도PP 49% 이내-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지상파 금지, 종편·보도PP 20% 이내- 지배주주 소유제한 49%로 완화- 유료방송매체 소유제한 규정 통일- 방송재허가 기간 현행 5 ... . 방송 관련 개정법안의 대응방안○ 소유규제 개념의 명확화- 한국처럼 동일 매체내의 시장지배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동일 매체내의 겸영에 관한 규정과 교차소유라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5
  • 민사소송법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한다.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원심의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항소심은 판결을 취소하고, 상고심은 파기(破棄 ... )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3) 반소제기의 의한 이송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2. 이송의 절차Ⅲ. 결론 ... 며, 나아가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촉진(訴訟促進)과 소송경제(經濟)의 견지에서 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옮겨 심판케 하려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이송에는 제1심소송의 이송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2
  • 정과정곡이 과연 충신연주지사인가?
    의 연구 및 작품 해설의 대다수가 「정과정곡」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새롭게 읽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위해 앞 ... 으로, 그 내용은 충신연주(忠臣戀主)의 정을 읊은 것으로 “가사가 극히 처절하고 아름다워” 당시의 사대부는 물론 일반인에게 널리 애송되었던 노래)’라고 한다.「정과정곡」에 대한 기존 ... 씨와 더불어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백년을 함께 살기로 약조하였다. 이러므로 교씨는 시기심이 대발하여 매번 사씨를 모해할 꾀를 생각하였다. 과정이 교씨의 시기심을 미리 알아채고 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1
  • 일본문학의 흐름 2_작가설명 및 문학특징과 시대적 의미_후타바테이 시메이 외
    형ABCDE공 통체크(○)작가 설명 및 문학 특징과 시대적 의미1-후타바테이 시메이, 츠보우치 쇼요2-모리 오가이, 나츠메 소세키3-다야마 가타이, 시마자키 도손한 국 방 송통 신 ... 에 반해, ‘모사란 현실 세계를 빌려 가공의 세계를 그리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허구를 창작의 중심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인위적 구성에 의한 현실 재현의 길을 열었고 서구 ... 예술의 일종이므로 진리를 다른 학문처럼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방버은 모사 이외에 없다. 즉 ‘모사라고 하는 것은 실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14
  • 지급명령에 대하여
    로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지급명령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인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나. 방법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 ... 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일반적인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 ... 하는 제도이다.2. 관할법원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1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쉽게 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4
  • 정보사회와 유비쿼터스사회
    industrial society)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보사회란 사회의 발전단계설을 근거로 한 문명사적 규정(文明史的規定)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사회라고 할 때는 인류사회는 전(前 ... 가 되리라 기대된다.2..유비쿼터스에 대해주변에 먼지처럼 흩어져 존재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표현한다.안방에서 미국과 이라크전쟁 중국의 사스와의 전쟁, 어느나라에서 지진 ... 서비스등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U 헬스케어집안 곳곳에 심어진 각종 센서를 통해 거주자의 생체상태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계측장비와 센서가 장착되고 이를 통해 수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8
  • 한국미디어 윤리 강령 및 윤리 기구
    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 규칙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방송심의규정’의 내용은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위반사례에 대해 법률에 의해 ... 이상의 비신문인이 출석해야 개의가 되도록 했다든지 하는 것은 언론인이 개입하여 ‘팔이 안으로 굽는’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 ‘언론기본법’은 폐지되었으나 이 제도는 그대로 ‘정기간행물등록법’에 승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방송도 ‘방송법(제91조8항)’에 ‘정기간행물등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7
  • [법학]공동소송 정리
    의 출석은 결석한 자도 출석으 LGYFUR을 낳는 法67조1항 규정이 배제된다.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의 불리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공 동소송인 측에 불리하게 참작 ... 이다.(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론1) 주장공통 이론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 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때 다른 공동 ... 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견해가 대립한다.判例는 일부 피고가 출석하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하고 나머 지 피고는 주장하지 못한 사안에서 法제66조의 명문의 규정과 민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 [언론]방송제작에 있어 내용적 규제-심의규정을 중심으로
    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의 품위 유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 제26조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방송법상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 ... 유 있겠는가. 방송위원회의 사려 깊은 결정이 아쉽다.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를 적용, ‘루루 공주’(SBS)에‘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시청자에 대한 사과’의결. 법 ... 당 안민석 의원은 ‘방송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쇼핑 채널의 건강, 미용 관련 기능성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심각하다’며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4
  •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클레임과 상사중재1. 무역클레임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 ... 가 많다.(1) 클레임의 유형유형일반적 클레임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이다.마켓 클레임도덕심이 낮은 매수인 ... 비엔나협약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의 부적합 통지시기는 물품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4) 클레임 해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4
  • [방송광고][방송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의 원칙][방송광고심의의 평가]방송광고심의의 원칙, 방송광고심의의 개정안, 방송광고심의의 문제점, 방송광고심의의 현황, 방송광고심의의 평가, 방송광고심의 관련 제언
    의 창조정신과 가장 밀접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폭이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Ⅲ. 방송광고심의의 개정안방송광고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송심의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 ... 방송광고심의의 원칙, 방송광고심의의 개정안, 방송광고심의의 문제점, 방송광고심의의 현황과 평가 및 제언 고찰Ⅰ. 서론Ⅱ. 방송광고심의의 원칙1. 규정에 따른다는 원칙이 있다2 ... . 화면 내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3. 일관성의 유지라는 원칙을 유지한다4. 규정 외적 해석의 추가5. 소비자 우선주의6. 기법의 문제1) 언어의 문제2) 기법의 문제 등Ⅲ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9.16
  • 편집권 독립
    다는 의미에서 △신문윤리강령 및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KBS 법조팀의 법조 출입기자실 및 법원·검찰 브리핑 출입을 1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윤리강령은 사주나 광고 ... 는 경우,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신문윤리강령 기능과 내용 및 개선방안, 김영욱(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윤리강령윤리강령대 안대 안{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4
  • [통합방송법][방송법][언론노조][언론][방송][방송환경]통합방송법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역사, 통합방송법의 내용, 통합방송법과 언론노조의 의견, 통합방송법의 문제점, 통합방송법의 방향, 통합방송법의 평가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정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 방송국의 시청자위원회, 자체 심의기구 등 3중 구조의 심의장치 ... 미비4. 불합리한 소유규제Ⅶ. 통합방송법의 방향과 평가1. 지상파방송 독과점 구조 완화 미비2. 방송통신융합에 걸맞지 않는 지분제한 규정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Ⅷ ... 를르러 폐지되고, 대신 신문?통신?방송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괄한 '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언론기본법의 방송조항은 방송의 공공성을 명시하고, 공공성의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02.11
  • 광기에찬 여성들 요약
    ‘광기에’ 찬 여성들이임하역사교육학과 송자영1. 시작하며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축첩(蓄妾)’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의 ‘혼인 외 성관계’를 공공연하게 허용했다. 첩의 존재는 남성 ... 에 의해 보호받는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18.6퍼센트나 되었다. 여기에 한국전쟁은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가져왔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사이에 상대방의 결혼 관계 ... 은 축첩과 관련된 문제였다.여기에서 주목되는 현상은 여성문제상의소와 여성법률상담소를 찾아온 여성 상담자의 상대방 직업으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시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3
  • 한국사회와 범죄(무동기 범죄와 그 대응 방안
    고 출소 후 전화방 도우미에게 청혼했으나 이혼남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이 나 적개심이 분출하여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이라 분석된다.⑤ 연쇄살인범의 심리 ... 적 학대를 당한 것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여성인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개심이 심리 내부에 잠재 해 있다가 교도소 재소 중 부인으로부터 일방적 이혼을 당하 ... 범으로 규정하는 근거 가 되고 무작정 사람만 살해하는 일반살인범과 구분된다. 연쇄살인범은 사건의 횟수를 거듭할 수록 한 단계 더 발전된 범행 수법을 연구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4
  • [민사소송법]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정리
    일 수 밖에 없으므로 법률상소송대리인으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견해와 민법 제709조에는 소 송대리권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상 지배인 등과 차이가 있 ... 라고 하였지만 해석상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피상소인으로 서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사항으로 보고 있다.ⅴ. 심급대리의 인정여부한 심급이 끝나면 대리인의 임무는 끝나 더 이상 상급심 ... 1. 소송상의 대리인(1) 의의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이다.(2) 공동대리의 방식공동대리인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소송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2
  • 방송통신법에 대해
    ). 차 .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 간접광고를 추가함 ( 제 73 조제 6 호 · 제 7 호 신설 ). 카 . 방송심의규정 ,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 천만원 이하 ... ( 제 8 조제 3 항 ). 다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제 8 조제 5 항 ). 라 ... 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 ( 제 8 조제 4 항 ).개정된 방송통신법 마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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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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