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 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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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간고사 행정개입청구권 공무원 행정법 개인적 공권 확대 행정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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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 청구권" 검색결과 261-280 / 645건

아사히소송에대해

권의 자유권적 측면을 주장한 내용을 둘러싼 재판이었다. 여기서 최고 재판소는 일본 헌법 제25조에 기인한 구체적인 작위 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생존권의 구체적 청구권 자체를 부정 ... 되어야 한다는 성격으로 인하여 그 설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상 후생 대신의 자유재량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을 논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호 ... 행정청의 판단이 법을 명백하게 벗어나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거친 경우에만 위법 문제의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는 후생 대신의 자유재량 행위에 속하는 보호 수준 설정과 관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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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성립요소

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예: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공익보호자적의 설정(1)의의1)개념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법규의 보호 목적이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그 ...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하며 행정주체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재량규범에도 일정한 개인적 공권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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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정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②그러한 법규가 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 ... 을 요구하는 공권.요건 ①전제로서 무하자재량행사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②관련법규범이 공익뿐아니라 관련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도하고 있어야 함.특별행정법관계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해 성립 ... 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권한있는 행정청이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시험자료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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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한 다양한 가치들을 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는 불관여. ※ 사법부는 행정청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 ... 를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이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청구. 판결요지: 재판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방사능에 의한 직접적 피해가 아닌 원전냉각수 순환시 ... ②원자력법 제12조 제2항 -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불확정적 행정법규를 행정청이 재량판단 할 수 있는가? →우리 법은 불확정법 개념의 해석·적용은 그 성질상 평가주체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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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생길 수 없다.4. 불가변력 발생여부기속행위는 불가변력 ...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I. 들어가며(1) 기속행위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이 정한 일정 ... 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이 정한 일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2) 재량행위재량행위는 관계 법률상 행정청에 당해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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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케이스] 행정법 리포트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Ⅱ.拒否處分의 處分性(가)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 ... 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동법 시행령 제13조)생각건대, 위 사안과 같이 임용 ... 거부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량행위에도 스스로 지켜야 할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위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최초판결 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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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 한글

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는 데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 ... 유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Ⅲ. 내용제1장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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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포함된 것으로 보고 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그리고 무효확인의 소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취소청구의 소를 예비적으로 제기하거나 추가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3)행정행위의 하자 ... (1)주체에 관한 하자①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 무효, 단 당해행정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함(사실상 공무원 이론)②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 무권한 ... 행위는 원칙적 무효 또한,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판례는 무권한 하자로 무효라고 보나 형식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는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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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연구

다고 판시하였다.또한 判例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여 법률상 이익을 확장하고 있다.IV. 원고적격의 확대1. 신종공권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기속 ... 다.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성질에 관한 논의가 대립된다.그 개념을 인정하고 성질을 형식적 공권 합리적 결정만을 요구한다.이라고 보지만, 독자성 여부를 두고 多數說 ... 은 긍정하나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이른바 검사임용거부처분사건을 둘러싸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긍정한 判例라는 것이 다수평석이나 이를 부정하는 평석이 있다(홍정선).2) 행정개입청구권환경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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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이 행정소송과 다르므로 독일과 같이 권리의 불편으로 족하다고 해야 한다.ii) 처분의 부당성 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것이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형식적인 권리에 불과하 ... 행정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I. 당사자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1. 청구인 ... (1) 의의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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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 - 행정법총론

에서 보건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Ⅳ.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가. 개념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정 ... 에 대해 하자 없는 재량행위(거부 또는 승낙)를 자신에게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다. 독자성 인정 여부1) 문제점이처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 ... 있는지가 문제된다.2) 학설- 가) 독자성 인정설㉠ 제1설 : 이 견해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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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요약자료

는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만이 인정된다.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판례1. 학설의 입장(1 ...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반면에,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의 하자가 별도로 논의 될 필요가 있다.2. 부관의 가능성 : 효과제한 ...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1. 행정소송상의 이유 :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헌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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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필기자료

회복의무(취소재결시)처분의무거부처분?부작위 -> 이행재결 -> 처분의무 O (기속행위의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대로,재량행위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 대로 할 필요 ... 국가, 공공단체국가 무책임사상의 포기 헌법상 공공단체 범위가국가배상청구권-기본권 지차체로 축소됨·국가배상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공공단체가 행정주체인가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5 ≒ 민법 §759·국가배상법에는 면책규정이 없으며 무과실책임.·국가배상법에는 영조물, 민법은 공작물로 규정(영조물>공작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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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용 정리 (표와 그림을 이용)

으로의 자유를 인정한다)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 형량명령형량명령 :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된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원칙.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 ... 하는 권리조건청구권자공권행정청계획존속의무계획준수청구권과 계획집행청구권의의요건목적계획준수청구권행정기관이 계획을 준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청구자-개인적 이익이 계획법규에 의해 보호 ... 행정기관-계획집행의무계획집행으로 인한 이익 > 계획집행X 달성되는 공익계획집행청구권행정청에 대해 경과조치 또는 적응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법률의 명시적 근거계획의 존속을 신뢰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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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 취소와 철회의 이동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서 살펴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 불이익 행정행위와 이익 행정행위 그리고 복효적 행정 ... 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쟁송청구,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3) 취소권의 제한본래 행정행위에 직권취소원인 ... 된 이후에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다. 새로운 사정은 구체적으로 법정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행위에 붙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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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과 판단여지

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권리도 청구권이며 공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다만 재량행위 ... 와 기속행위에 있어서 인정되는 공권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청에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청구할 공권이 인정되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하자 ... 재량청구권만 인정된다.4)요건의 충족과 효과의 부여 :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 요건이 충족 되어도 공익과의 이익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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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확정력

있다고 재량이 일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3) 현행법상의 재심사청원?진정 등의 방법으로 직권에 의한 재 ... 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2) 흠의 승계1)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라는 관점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관점(3) 거부된 수익적 행정 ... 의 재결 등은 상대방의 불복은 허용되지만 행정청 자신도 하자를 이유로 번복을 허용한다는 것은 분쟁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한 제도적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변력이 발생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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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이익

면 구별부정설이 타당Ⅱ. 공권의 성립요건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재량영역에도 가능 논의(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법규목적·취지)-강행법규가 공익보호 목적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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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하는 견해7(3) 판례의 입장8Ⅶ. 재량의 통제81. 당사자의 주관적 공권의 인정8(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8(2) 행정개입청구권102. 사전적 심사의 방법113. 사후적 심사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이나 행사개입청구권이 ... 행위에서와는 달리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법적 통제의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유한 하자논의가 필요하게 된다.1. 일반적인 재량의 하자유형(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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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론요약

는 법률상의 힘1)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① 강행법규성(=행위의무 부과)② 사익 보호성2)개인적 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권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②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 ... 의 해석 및 적용방향을 정하는 규칙③ 재량준칙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재량권행사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정하는 규칙④ 법률대위규칙 : 관계법령이 없거나 불충분한 영역에서 이를 정하 ... 는 규칙으로,이미 법률상 설정되어 있는 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처음으로 이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량준칙과 구별 된다.⑤ 특별명령3. 형식에 의한 종류① 고시·훈령형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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