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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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존폐론 악법도 법인가 ROTC 근현대사 정리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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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검색결과 261-280 / 1,430건

[A+]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국가보안법 / 자유주의 / 공리주의 / 표현의 자유 / 매스컴 시사 강독 / 국가보안법 필요성

지만 대한민국의 존망과 국가 체제 수호와 직결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있어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기본권 역시 국가의 존재라는 전제조건하 ... 의 자유는 국가보안법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함이 옳다.국가보안법 폐지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북한에 의한 민주주의의 가치훼손과 국가적 위협이라고 생각 ... 들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우리나라의 법은 자유주의와 공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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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과 6공화국까지

시킨 가운데 국회가 아닌 입법회의에서 정당법, 국가보안법, 대통령선거법, 집시법, 노사 협의법,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등 2백여 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 하였다.이는 1970 ... 다. 학생운동가들이 복교하면서, 지도휴학 및 강제징집의 철폐, 졸업정원제와 상대평가제 폐지, 학내언론의 활성화 등을 요구하였다. 초기에는 학내투쟁에 치중되었던 학생운동은 서서히 사회민주 ... 제와 대통령직선제, 독재와 독선배제, 지방자치 조기실시, 언론기본법의 폐지, 군의 정치적 중립, 남북대화의 계속추진을 내새워 자신들을 피력했다.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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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말했다며 국보법 폐지주장.2. 국보법 폐지 여성선언 -2004년 9월 23일“1946년 제헌 국회가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하며 냉전과 분단의 상징 ...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한다.”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체로 4가지다. 첫째는 냉전시대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 ... - 목 차 -Ⅰ. 서론 : 4대 개혁 법안이란 무엇인가?Ⅱ. 본론1. 국가보안법의 정의와 역사1) 국가보안법의 정의2) 국가보안법의 역사2.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의 핵심사항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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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제기구,유엔, 비정부기구(NGO)와 인권,유엔 국제기구,국제사면위원회,국제적십자사,중국 인권관련 NGO단체

장기수에 대한 석방 촉구4월 작가 황석영씨 구속에 대해서 긴급행동 촉구와 서명을 내고 석방운동 실시1994년3월 한국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4월 ...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된 출판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 촉구10월 한국의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비난, 사형제 중단 및 폐지 촉구1995년국제사면위원회 ‘여성인권 보고서’ ... .1990년2월 노태우대통령의 고문?억압?추방 약속 이행과 양심수 석방 약속 이행을 촉구1991년11월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 석방 촉구1992년1월 26일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재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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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크리톤 독서감상문

게 했던 호주제나 예전에 국가보안법 등 악법같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법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을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법이라고 해서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 ... 로운 철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대중이기 때문에 악법은 어디서나 존재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옳지 못한 법이 많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남녀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자성만을 따르 ... 에 폐지시키면 국가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민중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절충안을 마련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18 | 수정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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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하는 악법이므로 법률로서 정당성이 없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결단난다며 결사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살 ... . 19. 1차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최고형을 무기징역형에서 사형으로 올리고,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하여 단심 재판을 도입하였다. 1차개정 국보법이 공포된지 두달도 못되어 정부 ... 입법회의 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가격하였는데, 상정 제안 설명 가결에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1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안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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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

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반 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이것에 관련한 법 조항에서의 말뜻의 모호함과 추상성 그리고 일제 ... 치하의 잔재라는 점에서 철폐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엔 '개인'은 없고 항상 추상적인 민족과 국가만 존재한다.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사상 ... 의 자유가 있다는데 하위 법에 불과한 국가보안법이란 것이 이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를 어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구, 극우들이 항상 외치는 것이 '자유민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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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예문의 분석연구fp

논술의 사례와 분석연구1.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 안에서는 의견 ... 이 하나로 모아져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야당에서는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고 선언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국보법은 반인권적 악법이므로 무조건 폐지해야 할 것인가? 국익을 위해 ... 필요한 법이므로 단지 개정에만 그쳐야 할 것인가? 는 최근 사설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1. 악법도 법이다 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펴 보

리포트 | 54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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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레포트_국가보안법

★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며 왜 폐지 되어야 하는가?Ⅱ. 본론 1 : 국가보안법에 대한 고찰과 찬반 양론1. 내용2. 특징3.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국가 ... 보안법이란 무엇이며 왜 폐지 되어야 하는가?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특별형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 ... 한 것이라 하겠다.조국(동국대 법학과교수)의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론 중에서2. 특징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징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구인과 유치가 가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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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국가보안법의 필요성

되는 인권탄압의 문제와 애매모호한 법의 규정과 해석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단점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반적이나 정부는 지금 ... 하려는 계책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존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헌법만으로도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있 ...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국가보안법의 필요성국가보안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혼란이 많았다. 남로당 계열의 좌익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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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쓴 징비록 류성룡의 재구성

을 종북으로 몰아 특검을 설치하여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물론 이러한 행위는 조사되어야 이러한 행태의 조사는 “피의사실 공표”이므로 사법체계에서는 있어서는 안되 ... 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지도는 20%대 까지 떨어지며 그 단단하던 콘크리트 지지층 마저 등을 돌리게 하였다. 또 가까운 예로써 경남 무상급식 지원 폐지가 있다. 도민의 의견을 무시 ... 한 일방적인 지원 폐지는 도민을 무시한 정책결정으로 곳곳에서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 관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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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반공 이데올로기 -반공과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연계-

위하여 반공을 정권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며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진상이 속속히 규명되고 있다. 특히 이 두 정권은 국가보안법과 연계하여 반공을 내세워 정권 ... 하였고 여순반란사건과 대구 10·1폭동사건 등이 발생,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나가던 중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로써 일반국민들에게도 반공에 대한 관념 ... 을 대량 학살하였고 여순사건으로 민간인을 죽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군 내부의 자신이 내세운 반공을 명목으로 군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을 숙청,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게 된다.ⅱ.박정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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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언론의사회사 강의자료

보안법 공포 → 1949년 6월까지 정간 및 폐간 당한 신문사, 통신사는 56개2. 한국 전쟁과 신문들의 시련- 1950년 6월 한국 전쟁 발발 → 극심한 언론통제, 대부분의 신문 ... 을 계기로 강압적 통치체제의 한계 인식- 헌병경찰 폐지, 언론출판집회 고려, 조선 관습 인정 등 시정방침 발표- 강압적 통치에서 헤게모니적 통치로 전환2. 문화통치와 사회 양극화 ... 적 경가치의 황폐화5-2차시 한국전쟁과 언론자유의 제한1. 좌익지의 소멸, 우익지의 번성- 1948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당선- 일제의 언론통제법인 계승, 언론 단속지침 발표- 국가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5 | 수정일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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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중간 논술식 대비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적으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어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3)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고 본 사례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대상 ... 되는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이자제한법을 다룬 사건에서 개정법률이 무효로 선언된다면 폐지법률이 되살아나 당해사건에 적용될 것이므로 간접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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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경제사적으로 사회주의의 성립, 발전, 해체

역시 매 총선과 대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치적 동원의 소재이다. 여전히 복지 정책을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군대 내 ... 들의 착취를 소멸시키고자 하였고 계획경제를 통해 인간의 물질적 삶에 대한 의식적 통제를 행하고자 하였다.즉,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서 그 모습을 더 구체화하였고 사적 소유의 폐지, 분업

리포트 | 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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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세력의 실체(부제 : 종북세력은 왜 척결해야 하는가)

화 공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끈질기게 주장함은 물론 우리 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해 오고 있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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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지식이란 무엇인가 중간고사

에 대한 찬성 이유 및 반대 이유를 각각 4가지씩 서술하라1.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2.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여야 한다.3.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4. 국가보안법 ... 을 폐지하여야 한다.5.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주장 :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이유 1 : 인간과 동물은 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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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면 독서감상문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북한도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내놓는다. 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 합법화이다. 하지만 미군을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 ... 한다면 남한은 강해낼 능력이 없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문제에서도 국가 보안법은 ‘반국가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없앤다는 것은 실상 무장 해제를 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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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진압과 남로당 세력 탄압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국가 보안법..PAGE:2301.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03주요 정책정치경제외교교육..PAGE ... 022.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제거국무총리제 폐지부흥부와 부흥 위원회 설치고시위원회와 감찰 위원회의 폐지1954년 제2차 개헌..PAGE:1401.행정조직

리포트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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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언론의 사회사 중간고사 정리본 - 2019겨울

- 이승만 사임으로 새로운 민주정부 구성- 국가보안법 개정, 등록제로 조건 없는 언론의 자유 보장- 5개월 동안 일간지 10배, 주간지 3배 증가, 통신사는 14개사에서 274개사로 ... - 폐지, 언론출판집회 고려, 조선 관습 인정 등 시정방침 발표- 강압적 통치에서 헤게모니적 통치로 전환2. 문화통치와 사회 양극화- 친일파 보호, 육성 공작 → 조선 엘리트 담론

시험자료 | 3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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