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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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 견제 정신보건법 민법개정 성립요건 생활법률 의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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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민법" 검색결과 2,741-2,760 / 6,794건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 문제점-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 지원수준이 높지 않음- 자녀양육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행시 규제가 약함- 외국의 다양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용(5) 개선방법- 독일: 민법 ... 개정(1998)으로 양육비 청구를 국가가 지원, 대리- 덴마크, 스위스, 독일:국가에 의한 양육비선급제도실시 등한부모 가족에 지원 대책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1) 자녀양육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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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형법 제297조에 따른) 의의, 학설, 외국 사례, 소견-PPT 자료

전락시킬 수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는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며, 또 성생활의 결함은 이혼사유가 된다.부부강간죄의 인정 ... 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995년 12월 29일 형법개정 전에는 강간죄가 '정조의 장'에 포함되어 있었음강간행위라는 강한 법익침해 행위 앞에 공부상의 배우자 증명이나 이에 따른 ... 민법상의 권리 의무는 매우 약한 표지일 뿐이다.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협박죄가 성립, 실무적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것보다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강간죄의 부정은 죄질의 균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5 | 수정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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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

으로 신규 제정되었다.1) 1차 일부 개정안(1983. 5. 21)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②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군 ... 단체화하고, 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2) 2차 전문 개정안(1992.12. 8)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다.② 읍, 면, 동에서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요 ... 를행 제도의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6) 6차 부분 개정안(2003. 6. 30)① 종전에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갈음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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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2. 민법 핵심요약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6 ... 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불특정물의 하자선의?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나.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부정당사자 ... 발생 채무자주의(민법) 쌍무계약시 발생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일 때 발생마. 요식행위 :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혼인, 어음? 수표행위, 공증, 정관 등의 작성 등바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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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Ⅱ본론1. 민사법의 사회적 기능(※민사법이란: 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법률: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 ... 보다 중요하게 보장되며 국가권력에 의 해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조직이나 인권에 관한 사항 은 그 개정을 어렵게 하여 헌법의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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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대졸 중심의 일반 공채형식으로 채용한 정규직원(비정규 계약 근로자 포함)과 민법상 자유소득업자인 위탁사업자, 외부 파견사를 통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소수의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탄력 ... , 보수의 노무 대가성, 회사의 제재(징계), 권한행사, 업무의 전속성, 업무의 성질과 내용 등 실질적 내용을 살펴볼 때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민법상 위임 ...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도 구속을 받게 되며, 노동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헌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2)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종류1) 헌 법헌법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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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월 13 일 가정폭력특례법 제정 199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 ; 그 동안 11 차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 ... . 보통은 2 백만 원 이상의 벌금 , 좀 심한 경우 집행유예 , 징역 까지도 갈 수 있고 ,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 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비 ...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률 」에 따라 ,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 여성가족부 , 2013 년 개정 ). 가정폭력 예방

리포트 | 5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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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1.형식적인 물권법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키는 것이다.2.실질적인 물권법민법전의 물권편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특별법*중요한 법률들1)물권 일반 및 ... 적으로 보편지정한 자(이하 "등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개정 78·12·6, 83·12·31, 96·12·30, 98·12·28, 2001.12.19.][[시행일 20020.1 ... 동이인도)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생긴다.예)A가 B에게 빌려주고 있던 자전거를 B에게 매각하는 경우2)점유개정제189조(점유개정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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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아동복지법 실태분석(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 .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 신변 보호 방법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요인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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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관련법

가족복지관련 법1. 민법우리나라의 여러 법 가운데 민법의 제 4편 친족법과 제 5편 상속법에는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흔히 가족법이라고 통칭 ... .[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2. 건강가정기본법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 ...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부자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정의(제 4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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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형법과 민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89년 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형법과 민법이 한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아동보호에 대한 모든 양상이 달라 아동 보호부터 입양까지 다루고 있 ... 의사가 체크하는 것 이며, 필요한 경우 더 이상의 권고나 적절한 치료 계획을 부가하는 것도 포함된다.아동학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아동학대관련 법규의 개정피해아동을 격리 보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25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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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신의칙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고, 지배주주가 이사의 자격을 겸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에 의해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2) 인정긍정설1) 신의칙설(민법 ...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2]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참조 ... ]이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전문건설업 중 '의장공사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이 '의장'이라고 기재한 것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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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판례평석[동시사망시 대습상속 인정여부 : 대판99다13157]

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 ... 은 없었다(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A는 그의 처는 물론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 ... 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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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족의 정의와 유행, 발달, 실태, 현황, 특성 및 지원방향과 한계

않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 제769조와 775조에 의하면 계모자간의 법적 관계는 모-자녀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이며 이러한 인척관계는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배우자 일방이 사망 ... 하여 재혼할 경우 소멸된다. 이처럼 가족법의 개정으로 계모자간의 법정 모-자녀 관계가 폐지됨으로써 재혼가족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이것이 계모의 권리와 의무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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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교육의 정의 및 개념,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가족생활에 관련된 법 및 제도

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1) 가족법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 ... 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 친자법, 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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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희생되는 권리자의 보호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과 논의는 30년전에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민법 개정 필요.4. 선의취득선의취득 ... 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다만, 질권 ... 청구권은 본질상으로는 행위청구권이지만, 그 비용부담 문제는 민법 473조를 유추적용하여 별개로 부담한다고 본다는 설로 나뉜다.2)행위청구권설의 수정설행위청구권설의 입장을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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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부가가치세][상속세][조세][재산세][세금]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세제개혁의 주요과제,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세제개혁과 상속세, 세제개혁과 조세, 세제개혁과 일본분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2. 국세기본법에 독일조세기본법 제42조에서와 같은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Ⅵ. 세제개혁과 조세Ⅶ. 세제개혁 ... 政법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1) 한 가지 방법은 우선 상속세 및 ... 4 외에도”로 개정하고, 앞의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 각 개별적 규정은 예시적 규정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것이다.(2) 또 한 가지 방법은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의 4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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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서술형정리

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었는데 1984년 개정상법에 의해서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 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시정됨에 따라 상법개정 후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2. 쟁점사항주권발행 전 ... 인의 자격제한1)의의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있어서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특별한 자격제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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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재판자료』제62집, 법원행정처, p.329.]면접교섭권은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가사소송법에도그 절차규정이 신설 ... 사례1. 독일편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혼한 부모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주체로서 동시에 인정하여 부모 이외에 제3자(조부모, 형제자매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민법 ... 대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행사한다(2002년 개정 전 법 제372조 제1항). 혼외 자에 대해서는 부모 중일방에 대해서만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친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2 | 수정일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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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폐지논란 및 찬반의견

에서는 간통이 불법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 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 ... 수단으로 악용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법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친권도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므로 간통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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