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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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0조" 검색결과 2,721-2,740 / 3,007건

한국의 인사행정 특성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③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 에게 동용의 종류1)외부임용공직의 외부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에서는 특별채용의 경우에 제한경쟁제도, 한지채용 ... Ⅰ.인사행정의 의의인사행정이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현대적 의미의 인사행정은 과학적 절차와 기술의 복합적 집적체를 동원하여 인사관리의 적극적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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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진흥법(제14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으나, 이후 동 복권은 2001년 8월 14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 참여개발 개발사업지원 기금의 출연, 관광진흥 및 기타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등에 사용된다.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2조(관광복권의 발행)의 '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 ... 셀를 가지고 있고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장의 3(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22조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체육복권의 주무부처는 문화관광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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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변천

하는 방식으로 극히 엄격한 무역관리를 하여 왔다.건국 헌법 제 87조는 대외무역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제경제형 무역정책기조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 은 1987년에 공고된 이후 4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다.(2)대외무역법의 목적종전의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여 관리무역 ... 최소화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거래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제상관습이나 국 제 조약을 준수하되, 국제법규나 국제협정에서 무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최 소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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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및 물납제도

로부터 3년이내"로 변경하였다.③ 연부연납세액의 일시납부 절차 및 가산금 계산법 제 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신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 40조에 규정하는 합병의 경우 신주의 발행㉰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 신주 발행(6) 연부연납 기간중 각 ... 회부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절차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① 물납 신청 및 허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 기간중각회분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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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건

10일 전격 출두하였다가 한 시간 만에 돌아갔다. 더 이상 명분이 없던 법무부는 같은 날인 7월10일 SOFA 협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해 사상 처음으로 미군 당국에 1차적 재판 ...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SOFA의 문제점① 1차적 재판권 문제SOFA 제22조 3항에 따르면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미군 ... 이 국민의 절대적 다수의 법 감정에 매우 미달일 때에는 법 자체가 문제이든지 법 적용이 문제이든지 둘 중 어느 하나가 문제이다.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미국 법 절차에 충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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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학] 그린벨트재조정에관한 관리방안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 제6,241호) 제정· 구역 지정기준·절차, 관리계획, 구역내 행위제한, 취락지구 지정, 토지매수 청구권, 구역훼손부담금, 주민지원 등 ... , 점차적인 법 규제의 완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년도위법행위 적발현황기 조 치조 치 중계불법건축무단형질변경무단용도변경기타계불법건축무단형질변경무단용도변경기타계불법건축무단형질변경 ... Tongyoung Region통영시(1)30.0'73. 6.27라. 광주직할시 그린벨트의 현황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3. 1. 17건설부 고시 제17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1974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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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론] 중국 게임산업 진출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CD-ROM 등의 수입은 자유이지만 부정상품(위조브랜드상품 등)에 관해 관세정률법 제21조(수입禁制品)에 기초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화물대금 이외의 로얄티(특허권, 저작 ... 권 등의 사용료), 라이센스료(상표허가사용료)등의 지불시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평가신고서에 의한 평가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관세정률법 제21조는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저작인접 ... 시장은 십대가 주도383. 미국 게임 산업 현황394. 현재 미국 게임 시장 현황40제 4 절 한국의 게임시장 분석451. 국내 게임시장의 현황과 전망452. 한국의 대 중국

리포트 | 6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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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기업환경에 대하여

10.517.115.856.6제 조 업15.022.510.052.5비제조업5.611.122.261.1주 : ( )는 향후 목표로 하는 매출액 대비 한국시장 점유비율에 대한 응답{비 ... 율50% 미만50∼70%71∼90%91% 이상전 체29.0(22.4)6.6(19.7)19.7(19.7)44.7(38.2)제 조 업35.0(22.5)5.0(27.5)32.5(27.5 ... .(27)4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행정규제 (55)정부정책의 투명성·안정성·형평성 (23)생산비용 (21)5복잡한 통관과 높은관세 (42)복잡한 통관과 높은관세 (22)복잡한 통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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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사례 모음

재판소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법 제40조에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판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가처분제도를 도입한 것이 ... 규정으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을 제시한다.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1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 [교육공무원 정년단축의 기본권침해여부]1. 사건명 및 사건번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헌재 2000. 12. 1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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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 지방화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다.) 국민회의 정책기획단의 "경찰법개정법률안" 제5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위치를 국무총리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고루 추천하도록 한 ... - 목차 -표차례 ⅲ국문요약 ⅳ제 1 장 서론 11.1 연구의 목적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3 경찰의 개념 3제2장 경찰제도의 유형 42.1 대륙법계의 국가경찰 체계 ...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143.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53.3.1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53.3.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적 여론 17제4장 자치경찰제 도입의 문제점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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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의 부정부패

계22995.429977.130187.11054824.92324055.042232100.0☆ 표5)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의 사법처리 결과(형법129조1항, 2항, 특가법 2조, 3조)구 ... 제 1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 1 절 부패의 개념부패현상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의 정치제도, 사회 문화적 특성 및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 에 일종의 거래현상으로 일반경제주체들이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 역시 문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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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는 경우"(1963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에는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함으로써 시작된 복수노조금지조항은 1987년 법개정에 의하여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 ... 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987년 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복수노조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노동계, 학계 및 ... 서비스는 물론 정부 기능도 마비될 우려가 높으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1) 단결권(단체구성권)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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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간호관리의 실제

)②개발 워크샵? 외부교육참여: 외부교육 및 학회 참석, 사이버 교육.4) 지휘① 근무성적평정가. 직원 평가제도? 목적: 병원인사규정 제 53조내지 제 58조 의거 직원들에 대한 업무 ... 사실 운영, 입원환자 간호 업무 체계 개선(2001년)◈ 평가영역 : 환자간호 관리, 간호기록 관리, 물품 관리, 청결환경 관리, 근무환경개선, 업 무행정절차◈ 목적 : 간호단위 ... 가. 일자의 전체적인 건강관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의료진과 그밖의 보건본야와 협력한다.? 병원 행정 당국과 인사관리로 병원운영을 위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효과적인 행정과 인사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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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개방형임용제(인사행정)

제 28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직무분야, 직급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 ... 년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하여 결원의 보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 공무원임용령 제 16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을 특별채용하고 있다.이러한 특별채용은 개방형 직위 ... 제에 대하여Ⅰ서론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회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냈다. 따라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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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전두환 정권 하의 언론 (1979 ～ 1987년)

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것인데, 제 1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 ... 에는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 3조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이 언론기본법은 제정과정의 정당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법은 입안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하 ...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이 정하는 경우 이외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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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시에는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있다.(3) 보호관찰의 절차보호관찰의 개시는 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과 가석방이 개시된 때부터 개시 ... 제 40조), 유치(법 제42조), 취소(법 제47, 48, 49조)등 강력한 제재초치가 마련되어 있다.6. 사회봉사명령(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및 의의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 ...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한편 보호관찰의 종료는 법 제51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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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교통범죄보고서

, 제267조, 제268조); (2) 도로교통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위반, 도로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 ... 의 도입.) 이경호, (1986, 우리나라 교통범죄의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p.289(2)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은 제12장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벌칙은 대부분 행정 ... 여 알아보고자 한다.본 론1. 교통범죄의 개념'교통범죄'는 그 기준에 따라 (1) 일반적인 것으로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 및 교통방해의 죄(형법 제266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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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2005년도 과학기술부 예산분석

재무행정론2005년도 예산안 분석- 과학기술부 -본 보고서는 2005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과학기술부의 예산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우선 1)과학기술부가 어떤 곳인지 가볍게 설명 ... 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 관련업무는 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한 기술관리국 ... 이 담당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4월 12일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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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 장애인 인권

다.(이흥재, 1989;15)우리 헌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전문), 법앞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제11조) 및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 ... 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 ... 한다. 인간다운 생활권 조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므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총칙적 규정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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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사] 일본의 토지조사사업

의 종료는 1918년 토지조사 종료식으로 이 기념식은 이완용은 축사로 끝이 났다.2. 토지조사사업의 내용토지조사령(1912년)제 1 조토지의 조사,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제 3 조 ... 지반의 측량은 평(坪) 또는 보(步)를 지적(地籍) 단위로 삼는다.제 4 조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지목·자번호·4표 ... ·등급·지적·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제 17 조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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