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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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소" 검색결과 2,721-2,740 / 3,305건

[중앙재정]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에서도 이에 대한 사례의 개발이나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론적, 처방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중앙재정기구, 특히 재무행정조직 ... 들은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합의를 본후 12월 23일 제171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개정인 통과되었다(찬성 171표, 반대 79표, 기권 9표). (사례2)의 법제화과정은 소위원회 ...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I. 서 론재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국정관리의 수단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들은 물적 자원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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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향행정] 행정대응성-고객지향행정체제

소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1991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지역의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 ... 정 평가지표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1996),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의 「민선지방자치 1년의 평가와 과제」(1996), 한국능률협회의 「한국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 원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를 설문조사 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1992), 「국민과 공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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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조정(調停)

사2. 노동법(이영희 저) - 법문사3. 법제처(www.moleg.go.kr)4. 한국노동연구원(www.kli.re.kr)5. 헌법재판소(www.ccourt.go.kr)1. 노사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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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에 의한 보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11일 윤인식 의원의 제안으로 동법의 제정논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68년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청원을 신동욱 의원이 제안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이 1969년 7월 18일 보사 ...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2) 복지증진의 책임 규정(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① 일반적 책임(법 제4조 제1항)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법제9조 제 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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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목 차Ⅰ. 서론 ????????? 31. 연구의 목적 ????????? 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Ⅱ. 전자정부의 이론적 고찰 ????????? 51. 전자 ... 정부의 등장배경과 추진원리 ????????? 52. 한국 정부의 전자정부 개념 ????????? 8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 10Ⅲ.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 ????????? 131.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 142. 한국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및 목표 ????????? 223. 전자정부의 추진성과 ????????? 23Ⅳ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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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krihs.re.kr 국토연구원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www.balance.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naver.com 네이버. 각종 뉴스 참고{nameOfApplication=Show} ... 에 이전될 행정기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법제처 ... 은 2002년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 기업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촉매제 역할 연구기관이나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 산·학·연 협동에 의한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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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학]부동산투기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 집값이 급등한 국가의 정부는 금리 조정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해 ... 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10개년 계획과 함께 ‘부동산 안정대책 점검반 회의’를 법제화해 대책 추진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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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복합재료의 개요

매. 한국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삼성항공(현 한국항공)의 합작으로 기골을 모두 복합재료로 만든 8인승 쌍발기의 시험비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림 2는 복합재로 만들어진 8인 ... 섬유제3장 매트릭스 수지제4장 프리프레그제5장 하니컴 샌드위치(honeycomb sandwich)제6장 오토클레이브(autoclave)제7장 복합재료의 성형법제8장 시험법제9장 복합 ...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복합재료의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Wiliam D. Callister, jr.,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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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엔지의 인사관리

선정중앙일보 선정 국내에서 존경받는 30대 외국기업 (7위)한국경제신문사와 엘테크신뢰경영연구소 선정 한경-레버링 훌륭한 일터 4위2003한경 - 레버링 훌륭한 일터상 : 공정경영 ... 1982년쌍용스카티제지㈜를 합병1991년 12월한국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하고1997년미국 프록터 앤드 갬블(The Procter & Gamble : P&G)이 인수하면서1998년 ... 1. 서 론2. 본 론2.1 기업소개2.2 인재상1) 한국P&G의 인재상2) SAWs(Success Actions for Winning)2.3 CAREER VS. JOD2.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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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과 영향

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으로 정의하고 있다.(현재 규율법제가 없는)신종 금융상품예금(은행법등)보험계약(보험업법)유가증권, 파생상품(증권거래법 등)금융투자 ... 과 구분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지급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은 증권으로 분류하고 지급의무가 있는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파생상품은 또 거래소 여부에 따라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 ... 규정이 없어 증권거래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두고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2)유통공시 제도의 개선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기업이 금감위와 거래소에 이중으로 공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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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아내학대

1. 아내학대의 정의폭력의 개념은 학자나 연구자들 간의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고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학대(wife-abuse), 아내폭행(wife ... 나 성격장애⑤ 피해자의 요인: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경제력과 사회능력이 낮을수록 노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양대 대학원 의학 ... 과 문경서씨는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온 여성등 １백４０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사 학위논문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씨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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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공학] 폭발에 따른 화재분석

연구소, 실험안전의 길잡이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실험실 화학물질안전 노영만 1999 위험물시설 화재 진압대책 (논문)참고문헌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5조 고압가스 관리법 폭발공학 인제 ... -교내화재 위험분석-SPS목차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향 화재요인분석 화재위험의 정향적 평가 예방과 대처방안의 제시 결론1. 연구대상장소 : B동 실험실2. 연구목적화재요인 분석 ... 화재위험의 정량적 평가 예방과 대처방안의 제시화재요인 분석가연물 점화원 설비 비상조치체계 및 교육가연물 (LPG저장소 안전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프로판, 질소, 수소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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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환경호르몬 피해상황과 그에대한 대책(A+레포트)

벤트-5200을 취급해서 근로자 들에게 집단적인 불임 발생, 1998년 한국 해양 연구소에서 트리뷰틸주석(TBT)에 의한 고둥(소라류)의 임포섹스 현상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 ... 상황)다이옥신 등 개별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많지만 환경호르몬 전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주인 나라는 몇몇 선진국 뿐이다. 그나마 검사방법이나 허용기준치 설정등에서 아직 연구 ...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환경청은 지난해 말 연구반을 설치해 어류를 대상으로하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을 조사했으며, 98년 4월 9일에는 과학기술청이 학계, 산업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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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이해]일본의 역사

아스카문화는 백제문명의 연장이라고 할 만큼 한국으로부터 많은 제도?문물이 수입되었다.▷주요사항- 쇼토쿠 태자 : 소가씨 등 호족과 협력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견고히 하기 ... .japanstudy.org/http://www.guidejapan.net원광대 일본어교육연구회,「일본 대중 문화의 이해」제이엔씨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주니어 김영사 ... 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수많은 고분이 출토되어 고분시대라고도 한다. 히노마루를 국기로 법제화했다.(2) 아스카시대당시 정치의 중심이 나라분지 남쪽 아스카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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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법

하는 김성철 의원 외 15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의·연구해 온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보사부 당국과 한국사회복지연합회의 의견 ...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1. 개념과 내용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 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0 | 수정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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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교사회사업

의 수 증가)·1966년 -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연구소 산하의 학생생활지도 상담센터 개소※ 1960년대 후반에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USCC)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 ... 되던 시기이기도 하다.·1973년 - 18급 이상의 중등학교에 의무적 교도주임 교사를 두는 것을 법제화함·1976년 - 전국 대학생 카운슬러 연구회 창설※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 ... 연가 대학으로까지 확대)·1963년 - 교도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1964년 - 중 ·고교 카운슬러 자격규정 시행- 한국 카운슬러 협회 발족(5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교도교사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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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체육진흥을 위하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4)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신규제정]? 개정이유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 ... .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표식 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거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함(법 제36 ...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가. 법제47조(보호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제48조의 제공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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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세계질서] NGO-장애인 인권문제

할인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Ⅳ. 장애인 시민단체(NGO)-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 )는 87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상담과 소송을 통한 장애우의 인권 찾기에 주력했으며, 시민이 장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연구소의 모든 활동은 장애를 가진 ... 하고 또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구소는 장애우 정책 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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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론] 우리나라 정부부처 구성

에관한 해설자료와 법령집 발간·보급, 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법제 전문가 초청 ... , 관련사이트를 제공한다.·법제연구원 -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 및 보급과 그 전산화사업, 법령의 입법취지 및 배경 등 ... 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공익 연구기관으로 1986년 1월 18일 일해재단(1983. 12. 1. 설립) 부설 평화안보연구소로 개소된 뒤 몇 차례의 개편을거쳐 1996년 9월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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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인명과 언어문화

인명,지명에 나타난 우리문화 연구(한국 역사 속의 인명, 지명 개괄)목차1.머리말2.인명2-1인명의 역사2-2이름의 종류2-3한국인의 작명법3.지명3-1지명의 분류3-2지명 ... (廟堂)에서 공적을 논하여 그 업적에 맞게 적당한 이름을 짓지만,직접적으로 명명하여 왕의 이름으로 내린다.2-3한국인의 작명법대체로 성씨 한자에 이름 두 자를 기본, 두 자의 이름자 ... 은 것은 우리나라가 벼농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2위치지명,형상지명,성질지명-방위(중,동,서,남,북)위치(상하,앞뒤,고저,내외,좌우등)형상(대,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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