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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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론" 검색결과 2,721-2,740 / 197,154건

[금융위원회] 피해구제 취소신청서

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귀하첨부서류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피해구제 취소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자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취소신청내용피해구제 신청일자송금ㆍ이체 일시금액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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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 어업제한기간을 중심으로 (The problem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Focus on the limited period of fishing)

본 연구는 어업피해보상액 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어업피해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기간은 실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상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합리 ... 어업보상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관련법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와 어업인은 서로 합의하여 어업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 , 이를 기준으로 어업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최근, 법원 판례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관련법 해석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어업피해보상액 산정 과정 중 어업피해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6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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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의무위반죄에 대한 고찰 (Rethinking the Criminalizat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Duty to Report Crimes)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강성용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2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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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설: 진술조사 맥락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기억 특성에 대한이해: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I) (Understanding the Memory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in Investigative Interview Context: Focusing on Literature Review (I))

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범죄 사건의 피해자, 목격자로서 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 ... 이고 향후 국내 수사면담 및 관련 정책 등에 관여된 전문가들에게 사건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 문헌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 ... 범죄 사건 목격자의 진술 신뢰성은 사법적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목격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의 진술이 법적 증거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해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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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A Narr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Nurses Working at the Sunflower Center)

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으로 도출된 의미는 ‘지지적 관계를 통한 돌봄의 확장’,‘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적 관계 ... 를 통한 돌봄의 확장’은 피해자와 돌봄의 미덕에서 형성되는 독특한 관계로 신뢰와 책임이 관계의 필수이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 갈등,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 ... 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위로를 하고, 함께 한 여성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봄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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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재난과 손해전보 - 프랑스 행정책임 이론을 참고하여 - (Désastre causé par la maladie et l’indemnisation - Étude comparative sur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française -)

메르스 등 감염성 강한 질병에 의한 피해는 사회적 재난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와같은 재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희생자들은 공무상의 과실이나 무과실책임을 요구할 수 ...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의 과실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난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소개 ... 에서 과실책임에 입각한 피해자의 손해전보의 한계를 프랑스 행정책임이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 행정판례는 행정상 책임을 공무수행 과실인 객관적 과실로 이해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0 | 수정일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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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진정서

의 피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1심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으나?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그렇지만 ... 피해자는 극심한 폭행으로 범행에 관련된 상황을 기억 못하는 기억상실장애와 뇌진탕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사건발생초기, 폭행상해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를 검거하였지만 본 피해자는 상해가 생각보다 심하고 앞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갈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단순히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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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제 호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1. 상담소명:2. 소재지:3.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4. 상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신 ... 고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297㎜[백상지 150g/㎡](뒤 쪽)변경사항날짜내용기록자(서명 또는 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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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신청인(사업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종묘판매업 등록번호제 호지정내용수종묘령생산 ... 계획본수조사내용사업지시ㆍ 군 면 리 번지사업상황수종묘령상면적사업량예상생산량피해내용종류연월일상면적피해량피해율피해액피해액산출근거피해보상소요액조사자의견년 월 일산림청장시ㆍ도지사직인첨부 ... 서류1. 표모사업도2. 피해액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3. 조사자 의견에 관한 서류210㎜×297㎜(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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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

난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이내신청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신청 구분[ ] 피해자 본인이 신청 [ ] 대리인이 신청대리 ... 인(대리인이신청한경우)성명생년월일주소피해자와의 관계:구제급여신청내용[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 미지급 진료비지급은행 및 계좌번호「생활화학 ... 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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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전지급결정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면)사전지급결정서사건번호배심 년 제 호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직업:피해자와의 관계 :위 신청인 대리인 :※ 신청인이 2인 ...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주문사고상황피해자 성명 :피해자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피해자 직업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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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전지급결정서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면)사전지급결정서사건번호배심 년 제 호신청인성명 :생년월일 :주소:직업:피해자와의 관계 :위 신청인 대리인 :※ 신청인이 2인 ...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신청인표시표)에 기재한다.주문사고상황피해자 성명 :피해자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피해자 직업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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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품거래 위탁계약에서 장래의 금 가격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가 - 最高裁判所平成22年3月30日第三小法廷判決에 대한 판례 평석 - (Is the price of gold in the near future the ‘important matter’ required to be notified to a consumer related to a consignment contract of futures transaction of gold?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만, 사업자에 비해 정보 등 여러 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가 소비 및 구매활동으로 받는 피해는 매년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 방지하고 구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업자로 하여금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 ...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사업자와 소비자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소비생활 및 구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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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사건번호구심 년 제 호1. 당 구심 년 제 호 신청인 (피해자 의 )에게 년 월 일 구조금 원 ... 을 지급하였는바,2. 년 월 일 당 심의회에서 귀소에 수용 중인 가해자 에 대하여 금 원을 구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중 %를 공제할 것임을 「범죄피해자 보호법 ...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년 월 일장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직인??교도소(구치소)장 귀하첨부서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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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보고서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보고서항공교통사업자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접수 및처리 현황총 접수(건 ... )처리 중(건)이송(건)처리완료(건)접수일피해유형피해내용처리결과한국소비자원 이송 유무회신일(이송일)「항공사업법」 제6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등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년 월 일보고자(서명 또는 인)국토교통부장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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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근로소득자용)피해자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당시 주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 사람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주소:피해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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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차마즈(Charmaz)의 구성주의 근거이론 접근 (Th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victims and the Bereaved Families of 416 Sewol Ferry Disasters Victims: An Approach by Charmaz’s 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

를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현상은 물리적 폭력의 경험, 죄인 취급, 피해자 압박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우연 ... 의 육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가족들은 진실규명 투쟁 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추후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재난 피해자 ... 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과학 차원의 정책 제언을 했다. 첫째는 피해자 옹호 접근이다. 아웃리치(Outreach) 등의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조직화 접근의 조화로운 개입이 필요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8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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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탄원서

탄원서성추행탄원서·성폭행탄원서선처받은 성추행(성폭행)탄원서입니다.가족 탄원서로 구구한 변명없이 죄를 인정하면서피해자에 대한 아픔을 우선시하였습니다.아울러 탄원 대상의 선량한 성품 ... 을 공손히 언급하여선처받았습니다.성추행(성폭행)탄원서사건번호:탄 원 인 :주 소 :연락처 :존경하는 판사님께안녕하세요, 저는 피의자인 000의 친형입니다.먼저 성추행 피해자와 가족 ... 습니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거듭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찾아가 동생을 무릎 꿇리고 사과하도록 하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 수정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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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법원반성문

OOO OOOO 아파트 OO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김OO(55세)와 차량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피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으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이와 관련하여 손해피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서식 | 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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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납북피해 신고서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납북피해 신고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뒤쪽 참조(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 ...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6ㆍ25전쟁 납북피해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서명 또는 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뒤쪽)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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