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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검색결과 2,721-2,740 / 6,966건

  • 아동 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 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조사해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2005년 7월)에서도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 ... 학대 예방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1.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28조 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등, 중 고등 ... 학교의 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8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아동복지법 45조1항) - 전국에 있는 55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4
  •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 ... 으로서 부부 간의 폭력(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자녀간의 폭력(아동학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그리고 기타 가족원끼리의 폭력 등으로 볼 수 있다.한편 ... 법적인 차원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파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강추자료-독후감)) 이상한 정상가족(김희경) - 가정폭력 관련 도서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법으로 금지 … 전세계에서 아동권리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 1983년 핀란드는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제3자가 행했을 경우 형사적 처벌 ...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사회는 학대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떨어진다OECD 회원국 가운데 법으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아이가 학대로 사망할 확률은 10만명당 평균 0.5 ... 하고 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대 안에 심으려 하는 시도다- 사회의 이중성- 부모의 체벌 용인 vs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범죄 vs 부모의 직계비속(자녀)를 폭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12
  • 아동학대 현황(2016년도 자료까지) 및 원인과 학대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논의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2014.9.29일) 이후 관리되고 있다. 경찰에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 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제27조).표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4.24 | 수정일 2019.07.05
  • 아동복지론
    학대 신고자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및 범죄신고자법 등에서는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자 ... 를 침해하고 있다.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법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을 느끼며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 Ⅰ. 서론아동도 한사람의 인격체로써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보호해야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대를 하며아동의 복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2 | 수정일 2020.04.14
  • 최근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례 보고서
    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형량의 2분의 1 ... 을까? 맨 처음 사례로 들었던 2년 전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 ... 했다. 마지막 사례인 인천 영종도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현재 경찰이 아동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므로 정확한 처벌은 알 수 없으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만약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8
  • 아동학대 신고(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 교사 ? 경찰 ? 의사 ? 법률가 등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 ... 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 ... 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에 규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에 대한 개입계획을 수립하시오
    날 노인 학대 및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책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노인 학대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와 마찬가지 ... 로 노이 학대 역시 사회적인 수준에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원스톱 대처 시스템이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한다.4) 법적·의료적 지원방향이 사례의 경우 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왔 ... 적 지원방향4) 법적, 의료적 지원방향5) 지역사회적 지원방향6) 기타-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가족폭력 사건 개요2. 사회복지사로서 개입 계획1) 개인적 지원방향2) 가족적 지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서론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중 가장 큰 문제라면,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및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처벌 ... , 아동학대 일반 폭언, 녹취 증거 자료 돼야”의 내용을 참조해보면 알 수 있다시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CCTV 녹화 자료는 사생활을 촬영하는 자료로써, 교육의 현장 ... 에서 보호 명목으로 촬영하였다고는 하지만 증거 자료로는 채택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아동학대를 가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가할 때, 엄중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17
  •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비교 (Comparing Laws on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국아동권리학회 박지민, 이종원
    논문 | 13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 아동복지론(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요인, 학대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술)
    로 2014년 아동 학대처벌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 아동복지론 과제- 아동학대의 정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요인, 학대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술하시오.Ⅰ. 서론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아동복지의 중요 ... 은 의미 있는 일이며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그리고 아동학대하는 요인과 학대현황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라나는 아동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06 | 수정일 2020.06.19
  • 가정, 보육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다. 따라서 신고의무해태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기준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된다. ...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담하여 각종 교육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학교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사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리포트 | 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03.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가정
    하고 있는 가정 문제 중 하나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도적인 물리 ... 적 힘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통한 고통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결혼한 부부 사이의 폭력 행위로 부부간의 폭력, 아동(자녀)에 대한 ... [가족복지론]주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현재 가정폭력 시 처벌근거, 가정폭력피해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외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 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 [아동성범죄,아동음란물,음란물,성범죄,청소년음란물,성폭력]
    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1. 아동음란물 개념2. 아동음란물 범죄 현황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4. 아동음란물 해외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5. 아동 ... 음란물 제작 및 유통유형6. 근절방안7. 참고자료아동음란물 현황 및 국가별 처벌기준, 사례1. 아동음란물 개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도(543명)에 비해 46%가량 늘어난 수치다.3. 아동음란물 국내 처벌기준 및 처벌사례한국의 경우 아동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은 아동·청소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3.26 | 수정일 2020.03.2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2014년도 까지 개정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아동복지법에 대해 서술하고 각자의 의견
    문헌Ⅰ. 서론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복지나 아동보호의 강화에 대해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 전면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아동에 대한 관심 ... 들에게는 원가정으로 북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였지 사실 아동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 ... 트라우마를 줘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하게 법률로 정해져있는데 보호대상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개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6 | 수정일 2019.03.27
  • 현대 한국 가족문화의 특성과 한국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서술하시오
    는 신체적 공격과 모든 부당한 행위를 학대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구타나 아내학대, 아동학대 등 특정대상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주로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노인까지 포함하는 경향 ... 을 보이고 있다.현행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 구조적 ?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유형토 다양하기에 각각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대부분 아내학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4.21
  • 여성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
    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고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에 가정폭력방지,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가정폭력 ... 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성매매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자와 더불어 이용하는 자도 처벌받도록 되었다.이법에서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 여성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목차여성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1. 학대받는 여성2. 모자가정의 모3. 성매매피해여성4. 미혼모5. 여성노인6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5.29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의 예와 이의 해결과정에서의 윤리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할인자료
    가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한 가해자인 부모가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아동에게 치료개입을 받지 않도록 종용하기 위해 아동에게 자기 결정권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3. 딜레마 ...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아동학대 예방의 실천현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는 의무보고에 관련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 ... 적 원칙에 대하여 논하시오.제목 :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딜레마목차Ⅰ. 서론Ⅱ. 본론1. 윤리적 딜레마2. 아동학대 예방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3. 딜레마의 해결과 윤리적 원칙Ⅲ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19.11.26 | 수정일 2020.03.17
  • 현대사회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
    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학대행위를 한 부모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특성의 교정 및 아동양육 태도의 변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 ... 도록 법조항이 제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도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법 ... 현대 사회의 사회문제와 해결방안2017. 04. 10Ⅰ. 아동학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Ⅱ. 청소년 자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1.02.27
  • 아동학대,아동폭력,아동학대란,신체적 학대,계모아동학대,아동학대의 위험요인
    아동학대 , 아동폭력아동 : 어린아이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교육법에서는 만 6 세에서 만 12 세까지를 학령 아동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12 세 ... - 상담원은 임상 심리사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가족치료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강사를 확보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방안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정비 ‘아동복지법 ... 의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아동학대자가 친권을 들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응급조치 규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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