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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검색결과 2,681-2,700 / 6,024건

  • 조세경제학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개념, 특징, 재정운용형태, 나아갈 방향 분석
    에 대한 성과평가 4)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5)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6)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방향7) 부분별 ?사업별 투자계획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의 설계는 응익부담원칙의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제도 및 운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공평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비교해 볼 때 부담 및 공공지출 ... 는 지속되고 있다.2) 지방재정지원 추이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해 왔다, 교부세율 이상,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규모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0
  • 도시복지 행정시스템의 특징, 문제점, 서울 도시빈민복지사례, 개선방안
    재정자율성, 책임성 확보방안 강구 그리고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2) 복지예산의 합리적 배분복지의 주요한 목표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 ... 기준) 빈민 현황ⅳ. 빈민복지정책1. 빈민복지 법적근거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3. 2009 빈민복지정책1) 희망드림프로젝트2) 일반사업ⅴ. 빈민복지정책의 평가Ⅳ. 결론◎ 참고 ... 한 부분부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방 사업으로 이양하고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중앙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 사회복지행정론 AFDE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101-3-3 AFDC와 타 사회보장사업 비교131-4 AFDC의 대한 평가16Ⅱ.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정책19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9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191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19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271-3-1 급여대상271-3-2 급여의 형태291-3-3 급여의 전달체계321-3-4 급여의 재정331-4 ...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34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분석35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와 향후과제362. 근로장려세제(EITC)382-1 개요382-2 현황392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8
  • 교육행정학 제9장 장학행정
    어 지구 내 학교간 교원간의 협의를 통해 독창성 있는 사업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자질향상4.교내자율장학1)임상장학1) 개요 : 임상장학은 1950년대에 하버드 대학 ... 장학 시대(1970~현재)3절.장학의 유형1.중앙장학2.지방장학3.지구별 자율장학4.교내자율장학1)임상장학2)동료장학3)약식장학5.자기장학6.학교 컨설팅4절. 장학담장자의 자격 ... 과정권위주의적 통제방식에서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방법면에서는 학사시찰방식에서 협동적 자율적 방식으로 발전해왔다.1.관리장학 시대(1750-1930)1) 이 초창기의 장학은 비전문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3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되었는지,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분석한다.1) 목표집단의 적절성과 주택배분공공임대주택 사업별 목표집단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현행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 ... 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별 목표계층과 실제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분석 검토하여 임대주택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다.1992년부터 영구임대주택의 후속프로그램 ...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목차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6
  • 감사(감사제도)의 유형, 감사(감사제도)의 목적, 감사(감사제도)의 기능, 선진국의 감사(감사제도) 사례,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분석
    에 송부해서 업무에 참조토록 하여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Ⅵ.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정부활동은 단순히 양적인 평가만으로 그 실체 ... )의 제도적 한계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1) 소극적 감사와 수정오차의 미흡2) 공공감사 정보 활용의 한계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 ... 와 한계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1) 내부통제기능 수행2) 자율적 기능의 수행3) 사전 예방적 기능의 수행4) 환류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5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민관협치모형
    과 세출을 결정하는 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세입은 지방세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은 크게 인건비, 공공서비스, 사업 및 시설투자비 ... 로 이루어져 있다. 시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은 주로 세 번째 세출 영역에서 나타난다.예산은 수행할 사업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없고, 지출한계만 설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집행 ... 는 사업을 감시하고 평의회와 지역별 ? 의제별 총회 사이에서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평의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악하고, 자원배분을 위한 일반 기준을논의하고 확정한다. 그리고 지역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30 | 수정일 2016.07.07
  • HACCP 필요성, 효과, 특징, 역사 등
    화되었다. 1985년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에서는 HACCP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식품위해관리방법으로 평가하여 전 식품산업에 이를 활용할 것 ...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는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저장 및 유통의 각 단계에 최종제품의 위생안전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관리점을 설정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러한 위생관리제도의 적용을 법에서 권고하고 있다.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영양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3
  • 규제정책론 경제적규제
    사항의 심의와 전기통신 사업자 간 또는 전기 통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의 재정을 담당.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 내용의 심의 담당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 업무 담당정보통신 ... 고,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제도 시행품질평가제도 : 통화품질부분 + 고객서비스 부문10..PAGE:11방송산업에 대한 규제1. 방송산업의 개요방송이란?“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 ..PAGE:5경제적 규제의 특징독점규제 / 사회적 규제경제적 규제대부분의 산업이 대상시장 운용의 규칙만을 설정비재량적 규제경제적 규제에 비해 짧은 역사특정한 사업만이 규제의 대상전력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2
  • [교육개혁][교육혁신]교육개혁의 필수요소, 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기대효과, 교육개혁의 동향, 교육개혁의 추진이념,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교육개혁의 문제점, 교육개혁의 공고화 방안, 교육개혁 관련 제언
    되고 종합적 인성평가제도가 도입된다 4) 학교가 다양화되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 5)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에 알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 6) 유아교육, 여성교육 ... 가 자율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등으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금입학제도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 수 있다. 하나는 정기적인 국가학습평가제도(national learning assessment system)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政策實名
    리포트 | 30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1.05.01
  • 청년대학부의 위기와 교육목회 고찰
    …………………………………… 23) 청년들에게 자율권을 쥐어주지 않는 교회의 구조 ………………………… 24) 청년들의 삶과 전혀 매치 되지 않는 신앙 교육 …………………………… 32. 청년대학부 ... 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를 먼저 평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대학부를 기준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교육기관을 살펴볼 때 ... 들에게 자율권을 쥐어주지 않는 교회의 구조청년들이 원하는 내용의 일을 진행할 때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 자체적인 작은 행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큰 행사를 계획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21
  • NGO에 의한 행정통제
    을 가지고 있다.첫째, 공식적, 사적인 조직이다. 공식적이란 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기적 회의 활동, 사업계획 및 정관 또는 회칙을 갖고 있는 조직이며, 정부에 등록된 조직 ... ’ 및 재정 정립의 문제는 중요하다. 시민의 회비, 각종 기부금과 기업의 지원은 귀중한 재원이 된다. NGO가 자급자족 역량이 부족할 때 과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조직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둘째, 공익적?비영리적인 조직이다. 조직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잉여금은 조직 대표 등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9
  • 일가정양립제도
    자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 ... 한 유형에 따라 각 제도사업들의 관한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또한 그 제도사업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는 모부성권 보장의 휴가및 휴직제도 ... 제 개선-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5
  • 행정학)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비교
    만 규정?? ? 국가재정법 : 대상사업 및 선정방식 등 규정d) 프로그램 예산제도 근거 마련국민들이 나라살림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가 용이하도록 예산체계를 변경 ... 규정과 중심의 재정운용a)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재정운용에 대한 부처의 자율권 확대에 상응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각 부처는 재정사업 추진으로 기대 ... 결산 순기 조정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처 자율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예산순기 조정하였으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해 결산을 조기에 국회 제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2
  • [학부모회][학부모회 성격][학부모회 위상][학부모회 구성][학부모회 대표선출][학부모회 방향]학부모회의 의미, 학부모회의 성격, 학부모회의 위상, 학부모회의 구성, 학부모회의 대표선출, 학부모회의 방향 분석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것은 학생의 교육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왔고, 학부모는 야간자율학습 ... 비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왜곡된 학부모의 역할과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이를 도입 ... 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6
  •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시민단체의 의의와 특징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동,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사례
    에서 과거에는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각종 단체들을 이념적 요인에 의해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지 오래이다. 지금은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의 각종 사업에 참여 ... 율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IV.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1) 한국유권자운동연합21세기 정부의 정책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참여적 메커니즘 ... 들의 국정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유권자운동연합의 주요 사업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사업, 정부공약사업 및 정부 예산집행 감시 등 국정평가사업, 정당평가사업 등을 실시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4
  • 육성제도론 (과제) 청소년교육과
    학년도 (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육성제도론학 번 :성 명 ... 이 형 자유, 권리, 책임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고양시키는 연수과정을 운용했다. 또 유네스코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해 조직, 규모, 재정이 영세했던 민간청소년단체를 결집 ... 면 1988년 6월까지는 비록 3년 남짓밖에 안되지만 청소년정책이 사상 최초로 국가정책의 하나로 채택된 시기여서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논의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3
  • 6공화국의 행정개혁(김대중, 노무현정권)
    ) 부패고발의 통로 확대5)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율규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6) 부패극복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 관심(3) 평가긍정적 평가부패 억제를 위한 ... 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2) 재정관리 분야에서의 개혁조치1) 사정재원배분제도 도입2) 예산집행의 자율영역을 넓히고 예산절약의 유인을 강화하는 조치들도 확충: 공공기관의 물품구입 ... 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정부부문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 진행3)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4) 준조세정비방안 수립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1) 2000년 대통령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2
  • 현대관광여가론 자료정리
    공간 및 시설의 입지개발관리) 여가산업정책 (교통, 인력 및 투자에 대한 정책)여가정책의 주체 - 공공부문, 공공단체, 민간부문공공부문: 주체는 중앙정부나 지방기관, 재정은 국가 ... 예산이나 기금, 특별세원으로 충당, 국가의 전반적 여가정책을 수립, 연구, 지도하며,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며 공동협력사업을 수행.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할 수 ... 기관 , 레크리에이션 활동자문, 건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보급, 여가연구, 캠페인, 홍보 등의 사업과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 훈련사업우리나라의 여가정책: 현재 여가정책 담당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0
  •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사례중심
    경영평가 경영 평가 정부투자기관 평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7 조에 근거 1983 년 법 제정 당시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사후적인 경영책임성 확보 위해 도입 매년 1 ... 성과 : 계량부문 평가 주요 사업 활동 (15) 리더십 / 전략 (20) 경영시스템 (35) 리 더 십 (12) 전 략 (8) 경영 효율화 (20) 국가 공기업의 평가지표 (2008 ... )공기업 평가지표 비교 VS 국가 공기업 계량비표와 비계량지표 모두 활용 45:55 대지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기관에 적용 사업성과 부문은 기관별 사업 특성 감안 경영효율화 (20
    리포트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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