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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론" 검색결과 2,661-2,680 / 133,399건

  • [해양수산부]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정부24(www.gov.kr) 또는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 ...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신청합니다(선박수리를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첨부 ... 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신고ㆍ허가확인 날인?발 급신고인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제 호선박수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지역사회복지론_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정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정부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역사회복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계기 ... 는 지역 주민, 지방 정부, 민간 복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 해야 한다. 첫째, 지역 간 복지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간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지방 정부 간의 협력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1.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중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관해 논의하시오.
    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세 증액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중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관해 논의하시오.1. 서론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3
  • 사회복지사_사회복지학개론
    었다. 또한 고령화 대책 역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는 한편 정책의 주체가 공공에서 민간과의 협력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 시기 이후 저성장기에 들어간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1979년 이후 재가노인복지 ... 법의 제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체계 혹은 전달체계는 각국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사이에 적절한 역할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모형은 느슨한 형태의 연방체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9
  • [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서(피혐의자)
    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 1331?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인도경제의 활성화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0k
    지방분권과 자율성이 센 편이다. 과거 네루 정권이 집권했던 1964년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의 파워가 지방 정부를 압도했다. 그러나 네루 사후 제 정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해 1970 ... , 1980년대 들어 종교, 인종, 카스트(계급) 등에 기반한 다당제 지역기반 세력으로 재편됐다. 그 결과 지금은 28개 지방정부의 권한이 크게 신장됐다.특히 세제(稅制)에서 그 ... 단면이 드러난다. 중앙정부가 조세항목의 세율을 정해 국가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중국과 달리 인도 지방정부는 조례를 통해 적용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지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
    리포트 | 1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2.17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 예측
    의 미비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토대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타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어 복지정책을 확산시킨 사례들이 있다. 이것 ... 은 정부간 관계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관계의 긍정적 측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노인부양문제 및 고도의 복지 서비스 욕구가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 지방정부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댄ㄴ 여성 일자리의 창출과 보육서비스 확충이 이루어 질 것이며, 핵가조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사회보장기능의 약화에 따라 사회적 보호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이 이루어 질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1 | 수정일 2023.07.01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조례안의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Review on the Ordinances and Bill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Local Governments)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고위 공직자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 ... 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21일에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시행은 2023년 9월 22일)되면서 지방정부의 인사 ... 해야 할 여러 난점과 장애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최소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시기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posed Charter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of the American Delegation of Joint Commission)
    에는 주석에 대한 탄핵권, 법률안 거부권 등이 부여되었다. 사법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도 별도의 장으로 하였다.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 ...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방법(신탁통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 ... 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이다.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헌장안은 임시정부의 수립 절차에 있어 시정국의 권한 위임과 유보, 권리장전에 관한 규정, 임시정부 수립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 4차산업혁명과 지방자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음에 따라 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그 특징에 맞추어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전의 중앙정부 주도 ... 는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비대한 관료제 행정으로부터의 탈피를 요한다. 중앙정부는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행정을 지양하고,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빅 데이터를 이용 ... 와 Specialist의 합심을 통하여 지방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발휘해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지방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성공적인 권력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7
  • 지역사회복지론 실제문제
    과 연대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③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재정치줄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예산 집행만 하므로 지방정부 예산부담은 전혀 없 ... 어 활동이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12. 다음 중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① 남발된 보건 복지 관련 보조금 관리정책 정비② 지방정부의 복지 ... 화③ 개별화④ 지역화10. 재가복지의 등장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정부의 예산 한계② 시설병 예방,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화 이론③ 정상화 이념의 보급④ 사회적 보호대상의 확대11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9 | 수정일 2023.10.31
  • 박사학위 최종 심사 보고 PPT 서식
    이용빈도 결과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정책제언 * 102p 용어는 현행화 및 법적용어 활용 , 뛰어쓰기 ex)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 전체적으로 논문을 재검토 하여 올바른 표기
    ppt테마 | 4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5.02.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을 비교 설명해보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이유를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시오.
    , 정부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복지를 촉진하는데 주력한다. 이 모델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주도하고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공 ... 공주의 모델은 균일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안정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이 모델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 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공주의 모델은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지방정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은 일정한 지역이나 구역을 바탕으로 하여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혹은 자치기관을 통하여서 자치사무에 대해 자치재원 ... 을 하면서 적시에 적정량의 대한 행정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게 된다면 지방정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정책을 창안을 하게 될 때 ... ,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단위로 해당 지역의 문제적 해결을 위해서 정책의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며,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획일적으로 정책결정 및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자신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1. 서론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 지역의 정책 및 사회경제 활동을 관리 ... 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서 지방정부에 일정 수준의 자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 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우선,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 시민단체, 비영리 기관, 사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환경생태공학과][대입][수시][대학 전공학과][학과소개][대학 학과가 보인다] 대학 <환경생태공학과> 소개 자료입니다. 개설 대학 및 졸업 후 진로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 목재 가공/펄프재지, 회사, 원격탐사/GIS 관련 기업체 등 전공 관련 산업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정부나 공공기관 취업을 원한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경부 ... , 산림청, 지방행정기관 환경부서, 수자원공사, 토지 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하실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로 진출하여 UN, IBRD, WH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과 관련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통계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는 보육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 ... 할 때 보다 정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보육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 ... 차이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보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3.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충북대 지방자치론 중간고사 대비 정리본
    된 것으로 본다. 또,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단체자치는 국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의 사무를 자치사무 ... 을 통해 통제하지만, 유럽대륙에서는 자치기능 범위가 정해진 제도 아래에서 지방의 자치기능이 수행되고, 이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의해 통제된다. 또, 주민자치가 시행되는 영국 ... 충북대 행정학과 전공수업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1. 지방자치의 개념과 구성요소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5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성의 원칙은 지방이 우선이고, 중앙이 보완한다. 포괄성의 원칙은 중 또는 대단위 업무의 포괄 이양이다. 전략은 선도과제의 추진이며,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재정분권 추진 그리고 정부 ... 혁신사업과 연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변화를 유도한다. 중앙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대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기능의 수평적인 개편성이며, 보육업무 ... 를 여성부로 이관했다. 가족위기와 가족해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의 재조정을 고려하며, 그 외 청소년 육성과 보호기능도 검토한다. 지방정부 기능의 재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 [a+취득자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정부 권력을 지방정부가 나눠가지면서 국가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역의 현실과 필요에 맞 ...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 문화와 지방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 및 집단의 삶의 양식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여야 ... 의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권력 간 타협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직선제를 치르고 민선 4기를 거치면서 한국형 지자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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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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