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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 검색결과 2,601-2,620 / 8,084건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2) 행정절차법 제17조 8항은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3) 공무원 ... 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2. 신고의 절차(1)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 ... 여야 한다.(2) 행정절차법 제40조 1항은 법령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적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3. 신고의 종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 [사복법제]사회복지법상권리구제(조사발표용,강의용)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2) 행정소송의 기능 ①권리구제 기능 – 주관적 소송의 성격 ②행정통제의 기능 : 행정 ... 청구 사회복지법상 전심절차 행정소정을 제기하기 이전에 담당기관에 사전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 권리구제 유형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 주로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시정 ... 을 때에는 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으로 해결한다 .2. 법적 쟁송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인 두 번의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마지막으로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 . - 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4
  • 현대사회와행정
    등으로 인하여 다음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소극적인 통제수단이라는 점, 둘째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셋째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 ... 고 전문화되고 있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즉 소송이 제기된 개별사건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관료제를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 ... 현대행정의 개념과 과정을 논하라1. 서 론본래 행정이라는 말은 근대국가가 등장한 이래 Lock나 Montesquieu등의 국가권력분립이론을 배경으로 형성된 입법이나 사법과 대립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08 | 수정일 2019.05.24
  •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와 본질적인 절차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부수적인 절차의 하자는 소송절차 등을 위해 취소사유로 보기보다는 절차의 사후적 추완을 통해 치유된다고 보 ...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목 차Ⅰ. 논의의 맥락Ⅱ. 행정절차절차위반의 의의1. 행정절차의 의의2. 절차위반의 의의Ⅲ. 절차위반에 대한 학설과 판례 ... ) 제한적 긍정설2. 판례의 입장3. 小結Ⅴ. 결론Ⅰ. 논의의 맥락행정절차법은 행정작용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전통지, 청문, 이유부기 등의 행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 우리나라에서 조세범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
    에는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무당국이 조세범에 대한 고발권이 있음을 내세워 과도한 벌과금의 납부를 통고할 경우 형사처벌이 두려운 ... 의 재정작용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신속, 간편한 행정절차에 의한 재정수입의 확보에 주안을 두고 도입된 제도였다.통고처분에 의한 벌과금은 벌금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며 징역형 ... 을 과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통고처분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신속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를 회복하는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 노동쟁의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소정의 기간 내에 재심 ... 신청 또는 행정소송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4) 중재재정 또는 ...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5)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당사간에 의견의 불일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30 | 수정일 2016.07.19
  • 국가공무원법 판례해석,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19144 판결【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
    내 집행- 징계처분사유설명서교부7. 징계처분효력발생7) 소청심사제도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 ... 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 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의 절차는 소청심사의 청구, 심사, 결정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2. 재량행위의 개념징계는 소속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행정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란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03
  • 환경분쟁조정제도
    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ADR 즉 분쟁 외 처리제도이다.이 제도의 장점은 과다한 비용과 장기간의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직권적인 증거조사 및 자료수집이 가능 ... 환경분쟁조정제도Ⅰ. 의 의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민사재판 이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속 ... 하며, 행정상의 조치와 연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Ⅱ. 내 용1.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의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 인사행정 - 동기부여
    요구 답변서 접수 및 검토 30 일 이내 직접 , 우편 , Fax, 온라인 E-mail 등 보완 1. 즉시보완 2. 보정요구 변명자료 검토소청 심사 제도 절차 답변서 부본소송 소청 ... 사 가진다 . 노력할 의무만 부과 ) 보복위험이 없어야 하고 공정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신속한 처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충 처리 제도 절차개념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소청 심사 제도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공무
    리포트 | 5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02
  • 국민감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불법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감시의 해결방안납세자소송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에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행정소송 ... 서론13국민감시제도의 개념과 배경..PAGE:41.서론-국민감시제도의 개념과 배경4국민감시제도정의 :국민이 주체가 되어 특정 대상을 감시하는 제도:특히 행정의 주체인 정부를 대상 ... 안성캠퍼스 지원에 불법예산 편성-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함- 현행법 상 일선 지자체에서 특정 사립대 위한 예산 편성 불가..PAGE:72.본론-우리나라 현황7인사 행정 문제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9.21
  • 행정쟁송법 - 본안심리원칙
    한다.심리절차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26조의 직권심리 및 25조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을 제외하고는 특별규정이 없어, 민사소송 심리원칙인 공개심리원칙, 쌍방심리원칙, 구술심리원칙 ... , 변론주의 등이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대립1. 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대립당사자에게 심리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에는 처분권 ... 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절차의 개시, 분쟁의 대상, 절차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사적자치가 소송절차에 적용된 것이다.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21
  • [정보공개법][법][정보공개]정보공개법의 개념, 정보공개법의 필요성, 정보공개법의 특징,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절차,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분석
    심리제도)를 도입한 점즉,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도록 하 ... 의 에서 규정함으로써 행정측이 정보를 공개할 때에 공개절차의 기준이 되어 일관성이 있는 공개행정을 실현할 수 있고, 또한 국민(주민)측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도 그 청구절차 ...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 정보공개법의 특징, 정보공개법의 목적, 정보공개법의 제정, 정보공개법의 절차, 정보공개법의 외국입법례 분석Ⅰ. 개요Ⅱ. 정보공개법의 개념과 필요성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 행정법 사례
    인가?행정입법(2)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1.개념행정소송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특수한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 ... 는가?(1) 사면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2) 사면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2.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 ’을 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갑 소유 주식의 시가가 폭락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가?(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법적 성질은 무엇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 의료와 사회와의 관계
    되면서 일명 '응급실 당직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일선 병원들은 현실과 괴리가 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에 대해 당직전문의에게 비상호출(On-Call ... 전공의(레지던트) → 3·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응급실 근무의사 → 해당과 당직전문의 진료 또는 호출로 그 절차가 간소화됐다.문제는 당직전문 ... 해진다면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의사들의 법적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정된 법률에는 전문의가 응급의사의 요청을 받고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병원장 과태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9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
    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승을 풀지 못한다.2. 범죄자 사망 후의 절차1) 행정검시와 사법검시- 행정검시 (병이나 노령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변사(자살 등)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현행법상 사형의 집행절차와 사망 후의 절차1. 사형의 집행절차1) 사형의 집행현행법상 사형은 교도소와 구치소 안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거나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사형 ... 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2)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선고 확정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3) 사형집행명령의 시기사형확정 된 날부터 6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7
  • 노사관계론에 대한 ppt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에 대하여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구제명령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 ... 되지 아니함  중노위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시 효력발생○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명령서, 결정서 또는 재심판 ... 정서의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내 행정소송을 제기(제85조 2항) 효력발생 15일내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효력 발생 행정소송제기 중이라도 효력은 유지되며 행정소송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4 | 수정일 2013.12.10
  • [로스쿨] 경희대 로스쿨 합격생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요 법률해석 업무, 소송지원 업무, 입법제안서 작성업무 등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때 훌륭 ... 행정법 교과서를 집필하시고 ‘마르퀴즈 후즈후’에도 등재되신 박균성 교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4. 자신의 장단점※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아래 양식 ... 사용절차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학약품을 과도하게 섞어 발사한 사례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화학약품을 무려 40.6%나 혼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7.08 | 수정일 2015.07.13
  • [환매권][환매권 의미][환매권 법적 성질][환매권 근거][환매권 제도][공용수용][토지수용법][토지]환매권의 의미, 환매권의 법적 성질, 환매권의 근거, 환매권의 제도 분석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제73조, 제74조)에서 전심절차로 이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과 현행 행정소송법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을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이 따로 존재 ... 권의 범위 - 공특법상 환매권의 포함문제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3)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차이4) 헌법재판소의 견해5) 소결4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 화장장 / 봉안당 사업타당성 검토비교
    를시장이 불허가, 행정소송 패소(2007년)- 이천시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화장장 설치 추진하였으나시장이 불허가, 행정소송 패소(2006년)- 안성시에서 화장장 설치 추진하였으나 시 ... 를 10억원에 구입⇒ 시장이 불허가ㅇ 화성시에서 불허- 효원납골공원은 행정소송을 제기 (2005.9.9) 하였으나 화장장의 설립 인허가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며, 사설화장장은 공설화장장 ... 에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연면적 2,700평규모 / 사업비 160억원⇒ 시장이 불허가ㅇ 이천시에서 불허- 효자원측에서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전남 목포시]기존의 낙후된 화장장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1.23
  • WTO의 체제와 기능
    다.2) 분쟁해결절차WTO의 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의 제소 제소 : 소송을 제기함.가 있어야 발동된다. 제소가 있으면 먼저 당국간에 협의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협의결과 문제가 해결 ... 목차Ⅰ. 序論Ⅱ. 內容1. WTO는 무엇인가2. WTO의 조직체제3. WTO의 기능1) 주요기능2) 분쟁해결절차3) 보복조치Ⅲ. 所感Ⅳ. 參考Ⅰ. 序論국제경제관계는 국제 사회 ... 국으로 구성되며 2년에 1회 개최된다. 각료회의 산하에는 특별위원회인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 재정, 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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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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