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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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효력" 검색결과 2,601-2,620 / 3,203건

[행정법] 공증의행정행위성과효과

은 그 증명된 것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까지는 일응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증이 있을 때에는 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 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김철용, 행정법Ⅰ, 182면(2) 關聯判例【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하천법상 하천구역 ... 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케 하는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하천대장에 등재하는 행위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지적도복구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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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1023조 제2항, 제1047조 제2항) 등에 준용된다. 또한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원인, 상속의 효과,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된다.6. 물건에 관한 규정물건에 관한 ... 에 인지신고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호적법 제62조), 판례가 허위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신고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대판 1977.7.26 77 ... 다492 전원합의체), 무효인 혼인중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대판 1971.11.15 71다198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그러나 학설은 허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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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중매매의 효과

(3) 검토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1) 판례의 태도(2) 학설의 입장① 직접청구설② 채권자취소권설③ 채권침해설3. 전득자 문제Ⅴ. 결론Ⅰ. 문제의 소재우리 민법상 법률 ...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타인(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등기 ...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을 이유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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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법정영화 아미스타드를 보고난 후의 재판분석

)의 지원아래 재판장은 이들 흑인들이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아프리카인임을 선언하면서 정부 쪽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신케이와 흑인들은 드디어 자기 고향 ... 으로 돌입하였다. 이후 흑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해고 위협을 받았고, 카풀제를 자원한 운전자들은 면허증이 말소되거나 보험이 취소되는 등 갖은 불이익을 받았다.다음 해 킹 목사가 구속 ... 되면서 보이콧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결국 1956년 6월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도 시 당국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자 보이콧은 종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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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치행위

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종래 광의의 행정을 통치행위와 협의의 행정으로 구분하고 협의의 행정 ...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긴급사태의 존재여부 내지 소멸여부는 대통령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되어 있고 그 긴급조치는 헌법적 효력을 갖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므로 사법 ... 으로, 대북송금과 관련된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최규백에 대하여 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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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이 없어 그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위 판결자체를 직접 취소할 것이 아 니라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 ... 므로,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 75조 제 3항 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반대의견(이재화, 고중석, 한대현:부정취지)대법원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재판인 이 사건 판결자체를 직접 ... 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 판결이고, 이 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과 원래의 행정처분이 다 같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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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원의 종류

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심판권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 ... 에는 광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다.심판권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등을 심판한다.지방법원 및 지원조 직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8 ... 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또한,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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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효력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3.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 ... 17109 판결 【가등기말소등】Ⅰ. 序登記라 함은 登記簿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公簿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말하며, 그 機能, 效力, 內容, 形式 등 여러 가지 ... 표준에 의하여 分類하고 있다. 등기는 그 효력을 표준으로 하여 終局登記와 豫備登記로 나눌 수 있다. 終局登記라 함은 不動産物權의 得失變更의 效力를 가지는 등기, 즉 不動産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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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임) 단협 내용 중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변경,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명령에 의해 ... 곧바로 해당조항이 효력상실하거나 자동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노조가 거부한 경우 노조대표자가 벌금 20만원 이하로 처벌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대판원 91다34523, 1992 ... 99고합158 판결]통폐합에는 근로자의 해고,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고,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던 단체협약에 의하여는 공사는 경영상의 불가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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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유류분청구권

{遺留分返還請求權{遺留分返還請求權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親族相續法I. 세부사항【판시사항】[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 ...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 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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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관련된 영역별 사례

.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3.11.15.(716),1591]【판시사항】가.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 취소】[공1994.11.15.(980),2989]【판시사항】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이 판례는 중혼의 발생 ... .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공1981.10.1.(665),14264]【판시사항】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판결요지】청구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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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요약 및 정리(시험대비)

(불가쟁력)⑵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① 의 의→행정행위를 한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 할 수 없는 효력② 본 질┌ 불가변력설└ 소송법적 확정력설③ 범 위 ... →준사법적 행정행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수익적 행위, 공공복리④ 위반의 효과→위법⑶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상호 독립적4. 강제력→자력 ... ?자치법규→관할구역⑶ 대인적 효력→속지주의, 속인주의Ⅰ.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행정조직 내부관계│└ 행정작용법적 관계┌ 공법관계┌권력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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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총론 요점 3

연대채무가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법률행위 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 ... 과 채무불이행(예외: 청구에 의한 지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3) 확정판결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거나 또는 패소판결을 얻어도, 그것은 다른 채무자 ... 으면,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나 채무자 사이에서 분할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이다.II. 분할채권관계의 효력1. 대외적 효력1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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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해상법 관련 판례 평석(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 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1 ... -판례원문-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구상금】[공2001.9.1.(137),1819]【판시사항】[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 ... 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3] 해상운송 중 인접한 화물의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하여 화물이 훼손된 사안에서, 운송인측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판결요지】[1] 정기용선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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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 항변권

,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한쪽의 채무가 불가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 ... 적으로 소멸시키는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즉 그 동안에 한해 채권자의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데 그치 ... 의 변제기도 닥쳐와 있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5)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1. 이행거절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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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으로 구분하면서 취소소송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 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 ... ---------------------------------------------Ⅰ. 문제의 제기취소소송의 대상 여부의 문제는 광의의 소의 이익의 하나로서, 소익의 존재가 소송 ... 에서 배척되게 된다.즉 다투어지고 있는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본안심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요건심리의 단계에서 거부되지 않을 수 없는바, 결국 처분성 내지 취소소송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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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안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 때문이다.2호소송 은 취소판결의 구속력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동일한 행정처분을 반복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취소판결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 ... 는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호소송 은 취소소송과 같은 형성의 소에 있어 취소판결이 확정 ... 로 하는 매매·임차·증여·도급·소비대차 등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 이행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계약 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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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

을 아울러 가지는 구제소송으로 본다.형성소송설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대하여 대세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동법 제29조 제1항) 형성소송설을 뒷 ... 된다(게 된다.5) 반복방지기능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처분청 등을 기속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그 결과 취소소송은 행정기관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 ... 게 한다.3. 취소소송의 성질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는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 및 구제소송설을 들 수 있다.) 김동희, 전게서, p. 615형성소송설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유효한 것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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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면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 기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국가는 위 법률에 의하 ... 여 1973년 2월 22일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973년 2월24일 취소의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으나, 국가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A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말소하지는 않 ... 았다. 1973년 3월 14일 B는 위와 같은 매매의 취소사실을 모르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1973년 3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1974년 국가는 A와 B를 상대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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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판례조사(2001.5.24.선고 2000므149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493 판례 내용1. 원고, 피고 및 원심【원고, 상고인】 송은아【피고, 피상고인】 박주영【제1심】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9.8.27. 선고 99드단4408 판결【제2심】 부산지법 ... 2000.9.8. 선고 99르477 판결2. 원고와 피고에 관한 배경 사실(1) 소외 망 김서인은 1954.경 소외 박상섭과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동거를 해왔 ... 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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