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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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사형제도 사형제도 존폐 집회,결사의 자유 탄핵 김영란법 문제 2011헌바379 주장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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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결정" 검색결과 241-260 / 3,107건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제도 폐지 입장)

다. 그래도 13년 전인 1996년 11월 7(합헌)대 2(위헌)의 비율로 사형제 합헌을 결정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위헌론이 2명 불어난 것에 우리는 의미를 둔다. 사형제 폐지 여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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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A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lawfulness of a claim for unconstitutionality in the context -2011Hun-Ba117, Dec 27, 2012-)

한양법학회 김래영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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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Contrôle de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en France)

이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한다. 조직법률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합치결정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조직법률을 필수적 심판대상이라 부른다 ... 과 운영의 방법을 결정하는 자주규칙이므로, 상하원이 각각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시행 이전에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직법률, 국민투표에 의한 ... 재판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6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후적 규범통제의 성격은 합헌성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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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중간고사 해설

합치 판결이 났으며 단순위헌과 합헌으로도 의견이 세 방향으로 나온 판례이다.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은 위헌이기는 하나 위헌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효력을 잃음으로 인해 더 위헌적인 상황 ... 살펴보자. 낙태죄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단순 낙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넘어서 앞으로의 인생 방향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헌법불 ... 이 발생하거나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결정하는 것으로 판결 규정이 당분간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보자면 우선 자기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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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의 대륙법적 요소 레포트

부터 영향을 많이 준 영국의 법체계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영미법은 판례중심주의라는 법문화를 가지고 있어 일본은 영미법을 계수하기위해 영국의 판례까지 모두 계수를 해야했어야했 ... 양원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양원은 서로 독립적이며 의사가 일치해야만 국회의 의사가 결정되지만,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이 조금더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사법체계 ... 의 최고기관으로, 장관 1명과 재판관 14명으로 구성된다. 하급재판소에서 간이재판소는 경미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로, 만약 하급재판소가 결정한 형벌이 제한폭을 넘어서면, 그 재판은 지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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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국 중간대체과제 2주차

.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합헌)하였다(헌재결 2020.02.27., 2018헌가11).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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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정의와 인권 교수학습과정안

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할 수 있다.③ 반국가적 활동단체의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 ... 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규제입법의 합헌성 추정의 배제’, ‘거증책임전환의 이론’ 등을 아울러 적용하여야 한다.4.4. 집회 결사 자유의 필요 ... 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정보 접근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타인이나, 다수 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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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고 - 정자매매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임신 목적 외 배아 생성의 금지를 절대적으로 규정한 생명윤리법 제 13조 제 1항등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관한 연구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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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Study on the Amendment of Article 92-6 of Military Criminal Act)

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법률관계에 있어 매우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 위헌소송이 제기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현재도 수건 ... 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 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본고 이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단순히 법리적 검토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또 다른 고려요소가 없었는지 검토 ... 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판례경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제기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상해 보았다.본고는 나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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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after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Criminality of Abortion - Focusing 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

낙태죄와 관련하여,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상의 자기 ... 을 강제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를 변경한 것이 ... 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개정 시한으로 두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의 공백 상태가 장기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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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헌재는 ‘10년과 ‘13년 두 차례 유류분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近10년의 사회변화가 헌재 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PAGE \* MERGEFORMAT1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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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간통죄 판례와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 변화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the Status of Korean Women in Marriage and the Constitution Court Rulings on the Adultery Law)

위헌소원을 거쳐 1993, 2001, 2008년까지 4차에 걸친 위헌소원을 거치면서 합헌을 유지하던 기조가 2015년에 최종 위헌으로 결정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그 맥락을 민법 개정 ... 은 민법상의 한계 보완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해본다. 이를 통해 얼핏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재산분할이나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변화가 사실상 간통죄 합헌/위헌 여부를 결정 ... 형법 조항의 간통죄는 한국사회에서 1953년 시작되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기존의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간통죄와 관련해서 ‘성적 자기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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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과제물) 헌법논증이론

-1.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 을 5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법정의견(헌재 1999. 7. 22. 98헌가5))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과잉금지원칙 중 피해최소성을 갖췄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 법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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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 ... 하고 있는 남녀 차등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무기를 소지하고 작동하거나 전장 ... 에 의해서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사실상 소수점의 범위 안에서 당락이 결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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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현대사회와법-8촌이내혼인-헌법재판소판결에관한견해

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Ⅱ. 본론법률의 합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그 법률로써 규제하고자 하는 바가 정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이하 ‘근친혼 ... 되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위헌 결정을 받게 된다. 본론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요소에 어떻게 위배되고 있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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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주요 법리 분석 (A Review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아실현의 수단인 동시에 인간다운 생존의 물질적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직업의 자유의 내용은 크게 좁은 의미의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직업결정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표현되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하지만 헌법 ... 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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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 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전심 절차만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밟아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 ... 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자체 담당자가 가구 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바람에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결국 행정소송 ... 을 모두 거쳤지만, 법원은 장애판정 기준 개정이 합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청인은 개정된 기준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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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의 다양한 법적문제- 낙태 법적문제 사례

을 받유산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선택적 인공 유산이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유산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다. 방법 ... 하는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 ... )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단순위헌' 3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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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낙태 찬반토론 - 찬성입장

인공 임신중절 찬반토론 찬성입장 간호윤리 인공 임신중절 찬반토론 - 찬성입장 1.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문제 제기 인공임신중절(낙태)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 을 전면 금지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한국의 낙태법은 66년 만에 변화의 계기를 맞았고, 이후 2021년 ... 다. 낙태에 대한 간호윤리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윤리적 책무가 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18 | 수정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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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리포트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이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낙태금지법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 ...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신을 유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출산이나 양육의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 ... 적인 합의가 모색되어야 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적절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태아의 생명권 침해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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