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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령" 검색결과 241-260 / 3,511건

  • [산림청]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장신청자(서명 또는 인)한국산지보전협회장 귀하첨부서류1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 100일신청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산지명세소재지지번지목면적(㎡)계임업용산 지공익용산 지준보전산 지타당성조사신청 목적「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123매수청구사유「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물 등의 매수를 청구 ... 합니다.년 월 일매수청구인(서명 또는 인)사업시행자 귀하첨부서류1.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수수료없음처리절차청구서 ... 작성?접수?현지조사 및 검토?결재?처리 결과 통보매수청구인처리기관(사업시행자)처리기관(사업시행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국토교통부] 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1호서식]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 촉탁서접수년 월 일처리인접수조사기입교합등기필통지각종 통지제 호부동산의표시분할개시 결정등기(말소) 촉탁 ... 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취소)등기의목적분할개시결정등기(말소)소유권의 등기 원인 표시붙임과 같음촉탁 근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도농경제불균형과 해결방안논의
    은 아니다. 원래 중국은 1950년 겨울 시작되어 1952년 겨울에 종료된 사유제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최소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심지어 빈농과 중농이 전체 경지 ... 했구등기조례(戶口登記條例)가 국가주석령으로 선포되어 전국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농촌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의 의도에 따라 ... 는 토지의 소유가 가능했던 이전의 신민주주의가 점차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마오쩌둥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소규모 개체경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와 농민간의 거래비용
    리포트 | 9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1.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토지이용현 황지목별면적(㎡)토지이용계 획용도별면적(㎡)기반시설계 획시설별개 요입주기업 수수용인구 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서류 및 도면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 을 포함합니다)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사업시행방법사업시행면적㎡㎡사업시행기간~~토지이용현 황지목별면적(㎡)토지이용계 획용도별면적(㎡)기반시설계 획시설별개 요입 주 기 업 수수 용 인 구 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뒤 ... 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합니다)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5. 사업시행지역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근현대속의한국) 아래 문제 내용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해주세요
    을 가져갔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농민들의 경작권을 빼앗아 총독부 소유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일본 ... 에 만들어진 별기군은 신식 무기를 갖추고 근대식 훈련을 했었다. 이때 복식을 서양식으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양복을 입게 되었다. 또한, 조사시찰단으로 갔었던 조선의 지식인들도 양복 ... 만, 개화기 이후에는 상투를 자르고 모자를 썼다. 1895년 일본은 위생에 이롭고 활동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발령을 내렸다. 유생들은 단발령에 반발했지만 상투를 억지로 자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요점정리4.개항기
    :화폐정리사업 → 차관多경제구국운동인권수호운동 → 독립협회상권수호운동 → 황국중앙총상회 농민회 (개간사업)방곡령 선포 보안회 국채보상운동-함경도 방곡령 사건(1개월 전 선포한다는 규정 ... 어김 → 배상) :日황무지 개간X ?대구, 서상돈· 김광제?「대한매일신보」-베델, 양기탁?통감부 방해애국계몽운동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기 위해 개간사업 ? ?일제의 황무지 개간 ... 차4차8아문, 은본위, 도량형통일, 과부재가O, 신분제·과거제X홍범 25조, 내각7부,재판소,교육입국조서을미사변연호 :건양단발령, 태양력■갑신정변?일본 ?한성조약?일본+청 ?텐진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8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
    . 물품1) 물품의 관리2) 물품의 조사 및 처리(1) 재물조사 실시(2) 불용품 처리6. 후원금의 관리1) 후원금의 접수2) 후원금의 관리(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2 ... 자산명세서11/ 고정자산(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전화가입권)명세서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13/ 제충당금명세서14/ 기본계산수입명세서15/ 사업수입 ...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정기간행물의 대가?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운임?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
    리포트 | 14페이지 | 6,8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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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에 따라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각 계획별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상 또는 국가안보상 기밀보호가 필요 ... 수렴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등이 있다. 또한 해당법의 시행령에서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17개 분야 76개 세부사업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내용)전용면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은 최근 3년에 대한 현황이 기록되며,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21년 이후 최근 3개년 조사 및 처분 현황이 기록됩니다.위와 같이 농지대장을 발급합니다.수수료 :「농지법 시행령」제74조에 따름년 월 일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직인 ... 황경작현황(확인일자)※ 기재사항 안내: 소재지, 지번,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등기원인 및 등기신청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임대차 현황 ... 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364mm×257mm[백상지 80g/㎡]■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농 지 대 장장번호: 2/2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 와이티엔 (YTN, 24시간 뉴스채널) 업체 조사
    와이티엔 (YTN, 24시간 뉴스채널) 업체 조사1. 개요(1) 개황- 대표: 우장균-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설립: 1993년 9월 14일. 종합뉴스프로그램 ... )으로 개국. 2009년 3월: 숭례문 YTN타워 매입(1,740억 인수, 14년 2,310억 매각 -> 570억 시세차익)※ 매각가 2,310억은 토지 1,683억, 건물 626억 ... 2가 산1-3/ 토지는 국유지(산림청)-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남산서울타워. 서울타워 전망대 및 일부층: CJ푸드빌에 임대(월 3.3억/ 년 40억). 본관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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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2학기 중간과제/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만점
    해야 한다. 신원조사,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관련된 결격 범죄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의 소유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에 근 ... 해 근거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설립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립의 경우에는 교육 ... 이 우수한 기관을 사전 답사하여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해 사전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의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및 설립에 대한 부분을 우수교육기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1.28
  • [환경부]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의 설치도3. 지하수영향조사서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수수료 ... 사용 여부시설설치명세굴착 깊이m굴착 지름㎜취수계획량㎥/일양수설비명세동력장치HP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m양수능력㎥/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지하수영향조사기관기관명대표자등록번호주소 ... (대표자)(전화번호: )공사 예정시공업체업체명대표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대만의 역사요약
    었습니다. 일본통치 50년 동안 타이완은 일본 본토의 식량 공급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통치 초기인 1895~1918년까지 일본은 타이완의 저항세력들을 제압하고 토지조사, 도량형 ... 인들과 외성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1949년 5월 중국국민당은 공산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타이완에 계엄령을 선포(중국 본토를 수복한다는 명분)하고, 30만 명의 국부군 ... ?docId=1138663&ref=y"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경제부흥정책(토지개혁, 4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연간 평균 9.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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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델리도시계획 논문정리 A+
    의 의견은 배제한 채 도시의 공간을 통해 영국이 지향했던 권력구조를 각인시켰다.Ⅰ. 뉴델리 도시계획 논의과정1. 뉴델리 도시계획 수립과정뱅갈분할령(1905. 10. 16)을 계기로 증폭 ... 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인도 민족주의운동을 누르기위해 1911년 초, 뱅갈분할령 철회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허나 철회할 경우의 정치적 굴욕을 최소화 하고 인도의 통치를 계속 이어 ... . 뉴델리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식민지 근대성1. 대영제국 통치의 정통성 재확립1) 총독 관저 입지 선정1912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진행된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 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 수정일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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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0k
    이나,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1989.11.14.)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 ... (교통부령)은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시행령을 모법령으로 하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무처리기준이라는 것 ... 의 기능이 경우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정립권한의 수권·위임"이라기 보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당해 재량준칙을 수립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며 재량준칙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3
  •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사업 면적㎡사업 목적시행 방법사업 기간~토지이용계획(㎡)용도별면적기반시설계획시설별규모자금조달계획국내투자자금자기자금융자금소계외국 투자자금차관기타소계주요변경사항「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 작성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5. 자금계획 및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적㎡계획인구기업도시 유형[ ]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 ... .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2.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4.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5. 다음 각 목 ...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바.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사. 조성토지의 공급 및 대금회수계획에 관한 자료(공급시기 및 용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처리기간3개월① 접수번호② 일련번호신청인③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④ 주소(전화: )⑤ 도서명⑥ 토지 ... 의 표시번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권리의종류비 고123⑦ 관리유형 지정내용⑧ 관리유형 변경사유⑨ 변경내용「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활용품)]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뒤쪽)신청인처리기관해양수산부신청서 작성▶접수▼실태조사결과 검토▼중앙행정기관 등 협의결과 검토▼무인도서관리위원회 심의▼통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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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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