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의 중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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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투운사 공무원 행정법 민법총칙 어음수표법 소송물권 법정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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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중단" 검색결과 241-260 / 430건

민법총칙 - 소멸시효

, 권리가 행사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상태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불이행의 사실상태에대한 중단이라는 시효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 ... 으면, 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173조 전단)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중단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 ... 여는 조정신청이 取下되는때 또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 내에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⑸ 任意出席(173조 2문)여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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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법정일(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가) 중단: 금이간 권리 불행사,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나) 정지: 시효완성 유예제도 분납, 연부연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기간 ...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IV. 조세 법률관계1. 의의2. 학설3. 조세권력관계설4. 조세 채권 채무관계설I. 납세의무 성립1. 의의(1) 세법이 규정하고있는 과세요건 충족 ... , 수입재화 부가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나) 상속, 증여세 : 상속개시일, 증여재산 취득일(다) 특소세 : 판매, 반출시 과세장소 입장시 유흥음식 행위시 수입물품을세관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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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취득시효

의 재산권의 취득시효Ⅴ. 취득시효의 효과1. 원시취득2. 소유권취득의 소급효3.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관한 규정에 준용여부Ⅰ. 서 설1. 의 의취득시효(取得時效)라 함은 소유의 의사 ... - 목 차 -Ⅰ. 서설1. 의의2. 존재의의3. 취득시효의 종류Ⅱ.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1. 종류2. 점유취득시효3. 등기부취득시효Ⅲ.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Ⅳ. 소유권 이외 ... 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상태를 그대로 법률상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3. 취득시효의 종류민법상의 취득시효에는 부동산 수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6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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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지를 갖는다.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민법은 취득시효에 관해서 ... 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 제246조)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여(제162조 내지 제164조), 그 완성 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 ... 이 타당하다(이호정, 양창수, 지원림). 소멸시효 완성과 부종성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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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物權法豫想問題不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를 說明하라.Ⅰ. 序論구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이른바 일반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독일 민법은 이와는 달리 일반취득시효 ... 를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민법은 이들 두 가지의 취득시효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 ... 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명칭에 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구구한 바, 일반취득시효를「長期取得時效」로, 등기부취득시효를「短期取得時效」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占有取得時效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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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시효(取得時效):권리자가 아닌게 권리취득대체로 부동산에서예)부재지주:6.25이후 20년이상 노는땅에서 살아서 피난민들이 땅을 취득,한림 긱사옆 돼지촌,=소유권자 권리행사안해서/나 ... -----6년권리행사--------10년-------->10년다시소멸시효완성차단 - 시효중단사유1소송제기 2최고(催告)말로만권리의 객체: 물건: 유체물및 전기기타관리할수있는 자연력 ... )심부름꾼-일반인대리인은 판단,결정권대리인의 범위넘거나 대리권 없으면 ->계약무효.시효(時效)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행사 안하면 소멸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1형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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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판례평석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를 승인하였고 그로써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민법 제168조 제3호 ... 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다.나. 증거보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가치가 결여되기 때문이다.3) 消滅時效의 中斷가. 意義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 ... ) 事案檢討매수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승인의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목적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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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압류기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배당요구 및 시효중단)이 있다.?② 압류 소급의 효력: 이미 압류한 기관이 그 압류를 해제하게 되면 참가압류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 ...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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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실질관계

중단여부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행사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한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 는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인적 항변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소멸을 인적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 ... 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원인채권의 소멸과 어음채권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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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약, 상법시험, 상법] 상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그 익일로 만료됨11. 시효: 일정한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 상실을 발생케 하는 법률 사실상행위로 인한 소멸 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상법 ... 64조)[시효 이유] 사회질서의 안정, 입증의 곤란, 권리의불이행+-취득 시효 - 재산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시효 (타인 부동산의 20년간 점유 지배시)+-소멸 시효 - 권리 ... +-1년 단기 소멸 시효 … 숙박료, 입장료, 음식대, 임금 등[소멸 시효의 중단]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 등 시효 기간의 경과 중 계속되던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이 생긴 때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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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소멸시효 (消滅時效)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상태가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상태를 뒤집는 사실이 생긴 때에는 시효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時效의 中斷이라 한다.시효의 중단사유 ... 조)이 그러하다. 그러나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출석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최고의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 ... 을 최고한 후에 앞의 중단방법을 쓰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러한 시효중단사유 외에도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제175조,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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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원인관계의 이론과 사례풀이 + 증여

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가 원인채권의 소멸을 인적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 ... 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원인채권의 소멸과 어음채권의 운명: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일방 ... 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어음의 취득자는 자기와 관련이 없는 원인관계에 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c. 원인관계로부터 어음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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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의 소멸시효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재판상·재판외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청구권설에서 보면 당연하며, 형성권설에서도 재판외 행사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켜 재판 ... 된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진행도 위 의사표시 ... 로 중단된다.’고 본다. 즉 판례는 형성권설을 따른다.4. 검 토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연혁과 특질 그리고 도입배경 등에 비추어보면 유류분권자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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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백지어음

다.2) 권리행사1 보충전의 권리행사백지어음을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주채무자,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중단의 경우 -ㄱ 시효중단사유 ... 확정일출급어음의 발행일과 같이 어음상 권리의무의 내용과 무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로 소를 제기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ㄷ 백지를 보충 ... 하지 아니하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시효중단의효력이 없다는 견해2 보충후의 권리행사- 백지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 적법한 보충권자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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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국가배상 2006다 18228 판례 평석

『2006다 18228 판례』 행정지도와 국가배상1.사실관계1) 원고의 어업권 취득과 양식장 시설공사의 개시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93. 5. 19. 강화군수 ... 여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제2종 축제식 양식어업면허(강화양식 어업면허 제32호)를 받은 후, 1993. 10.경 양식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였다.2) 원고의 양식장 시설공사 중단 경위 ... 던 지역이 피고군이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계획에 기한 공유수면매립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으니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면 원고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서 양식업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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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관계와 어음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

가 중단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판례상 원인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또한 어음채권이 있음에도 원인채권을 먼저 행사한 경우엔 채무자는 이중 ... 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보증인이나 참가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할 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한 것,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어음 본래의 원인?자금 관계 ... 영향이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판례상 어음채무를 이행 받으면 원인채권도 소멸한다.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채권뿐 아니라 원인채권도 소명시효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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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Ⅰ.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 ).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소멸시효의 중단은 청구, 압류(押留)·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승인(承認) 등을 그 사유로 한다(동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 ... 되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동법 제178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承繼人)에게만 미친다(동법 제169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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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다.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 ... 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채권)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한국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 ... 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⑴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시효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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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의 부동산공시제도 분석

을 자기의 이름으로 이용?처분할 수 있다.셋째로 국가소유권의 대상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중죄로서 처벌된다. 북한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 ... 부서를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흉년으로 일시 중단하였다가 1902년부터 지계사업)에 중점을 두고 토지조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한일병합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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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점유권 및 소유권

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취득시효기간 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중단을 가져오 ... 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잡종재산이라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가리킨다. 공물은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국?공유 토지 가운데 행정재산인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사권의 목적이 안됨) 또한,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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