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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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검색결과 241-260 / 1,872건

징벌집행통지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9호서식]징벌집행통지서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징벌집행 통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수용자인적사항수용자번호죄 명형명ㆍ형기징벌의 내용 및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불복방법귀하는 징벌의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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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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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허가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4호서식]귀 휴 허 가 부일련번호수용자번호성 명죄 명형명ㆍ형기귀휴기간귀휴지결 재형기종료일귀휴사유담당자과장부소장소장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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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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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심사부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귀 휴 심 사 부수용자번호성 명생년월일귀휴사유귀휴 현황죄명형명ㆍ형기형기기산일형기종료일형집행기간(집행률)잔형기간(잔형률)범죄횟수(주요 범죄경력)범죄개요심사사항수용관계건강상태징벌 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작업장려금 및 영치금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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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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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허가증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5호서식]귀휴허가증1. 소 속:2. 성 명:3. 생년월일:4. 형명ㆍ형기:5. 귀휴사유:6. 귀 휴 지:7. 귀휴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8. 조 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휴를 허가함.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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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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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서약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보 호 서 약 서1. 귀휴자 인적사항가. 성 명:나. 생년월일:다. 귀휴사유:라. 귀 휴 지:2. 보호자 인적사항가. 주 소:나. 성 명:다. 생년월일:라. 관 계:마. 연 락 처:저는 귀휴자의 보호자로서 귀휴기간 중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준수하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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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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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8호서식]징 벌 의 결 서수용자인적사항성명수용자번호죄 명형명ㆍ형기주문～ 에 처한다.( ～ 유예한다)이유1. 의결이유2. 주장사실과 판단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 및 그 기간근 거 법 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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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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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포기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16호서식]출 석 포 기 서수용자인적사항성명수용자번호죄 명형명ㆍ형기출석하지 않는 이유본인은 위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년 월 일(수용자번호)번 성명 (서명 또는 인)○○○징벌위원회 위원장 귀 하210㎜×297㎜(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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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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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증 [법무부 행정서식]

을 적은 국외 이주(여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을 것가.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나. 초청장 등 사본 1부다.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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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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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23호서식]결 정 서심사신청기관신청번호수형자주 거성 명생년월일주 문가석방기간이유적용법조년 월 일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위원: (인) 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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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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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법무부 행정서식]

[별지 제30호서식]서 약 서1.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본인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3.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얻은 자료를 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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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납부 명령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치료비용 납부 명령서치료명령을받은 사람성 명주민등록번호주 거 지치료기관치료기관명소 재 지치 료 일치료 내용납부할 금액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 )납부기한년 월 일참고자료「성폭력범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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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감정 의뢰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치료감호심의위원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치료감호소장(○ ○ 병원장)발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인제 목 진단 및 감정 의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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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집행지휘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검 찰 청(전화번호)○집 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소장(구치소장)발 신 ○ ○ 지방검찰청검 사 ○ ○ ○ (인)제 목 치료명령 집행지휘서아래와 같이 치료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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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동의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자료 제출 동의서본인은 아래 지정된 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본인과 관련된 정보 등 모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자료를 제출받을기관자료를 제출할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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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요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자료 제출 요구서수 신 처문서번호요구일요구기관명○○ 보호관찰소요 구 자근무부서직 책성 명담 당 자책 임 자요구내용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요구 대상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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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예정 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교도소(치료감호소)(전화번호)※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소장발 신 ○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직인제 목 석방 예정 통보「성폭력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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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설명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약물치료 설명서치료명령을받은 사람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판 결(결 정)날 짜판결(결정) 법원(사건번호)죄 명형명ㆍ형기치료기간최초 약물 투여일부터 년 개월약물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약물치료는 치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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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결정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치료명령 결정서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직 업주 문이 유적용법조년 월 일치료감호심의위원회직인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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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명령 청구서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검 찰 청(전화번호)사건번호 20 약 제 호년 월 일수 신 ○ ○ 지방법원장발 신 ○ ○ 지방검찰청검 사 ○ ○ ○ (인)제 목 치료명령 청구서아래와 같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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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해제 통보 [법무부 행정서식]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교도소(치료감호소)(전화번호)제 호년 월 일수 신 ○ ○ 보호관찰소장발 신 ○ ○ 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직인제 목 구금해제 통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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