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중 위임명령의 근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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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수 공무원 행정법 행정 법치행정의 원리 조례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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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중 위임명령의 근거" 검색결과 241-260 / 862건

교육전문직의 권위 - 권위의 개념 및 특성, 권위 인식의 변천, 권위의 요소

되고 이 합의는 법과 제도로서 나타나 조직 내 직급과 직위에 위임되었기 때문이다.(Weber: 1947: 328-339)이에 따라 지도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하여 지시하고 명령 ... 하며, 구성원은 지도자의 지시나 명령에 순응해야 한다고 믿게 되며, 이는 법규나 규정에 정해져 지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웨버(Weber)가 기술하고 있는 합법성 ... 의 개념은 다르다. Gulick(1937: 91.)은 전반적인 조직을 활동시키기 위한 명령으로서 지도성이 존재하고 이 지도성이 발휘되는 과정에 권위가 나타나므로 권위가 지도성과 분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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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조례나 판례를 찾고 그 사건의 판시사항이나 결정요지에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하시오.

, 영 제17제,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 ... 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시자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 ... 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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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규칙

며, 위임?수권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특히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 위임만 가능)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고유한 권능으로 제정이 가능함법규성 여부법규성 있음원칙적으로 법규 ... 되어 있 법규성을 지닌 것 : 다수설, 판례 - 법규성 인정?공포는 필요없음(법령에 근거하여야) ?위반시 위법문제 발생(2) 한계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임입법 ... 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으나,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임명령의 한계 논의가 적용된다(포괄적 위임 금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훈련 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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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복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논의)

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 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ⅵ) 소결제3영역으로서의 재량준칙이라 함은 원래 행정청이 개별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향유 ... 다.재량준칙의 실질은 강행규범이 아니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도 않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청은 재량이 부여된 처분을 할 경우에 준칙을 설정하였다 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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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중간고사

적(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중요한사항 - 법률에 규율*덜중요한사항 - 부분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규율될 수 있는 사항*중요치않은사항 - 법률에 의한 규율 필요없음판례 ... 의 원칙법규명령과 행정규칙신뢰보호의 원칙조리부당결부금지원칙자치법규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B.행정법의 일반원칙1)평등의 원칙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등가의 행정작용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근거 ... 일방적으로 명령/ 법적인 근거 요함관리행정공공서비스를 관리국고행정국고의 지위에서 행정수행실질적 의미: 공법이 적용형식적 의미: 민사법이 적용*국고(fiskus): 회초리를 대신 맞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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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체계와 효력에 관한 한글 파일입니다.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 다만 통설적으로 주체설을 중심으로 이익설과 법률관계설을 가미하여 공, 사법의 구분을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향이 존재한다.구분의 기준근거+설/ 구성내용(기준 설명+한계점)반례이익설 ... 1. 공법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2. 사법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3. 한계점국가의 실정법은 공/사익 중 이중 택일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 ... 상호간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3. 한계점국가 및 기타 공법인에 대해 법인 상호간의 관계와 구분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1. 국가 및 기타 공법인과 사법인 사이의 매매거래, 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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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 분석

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기본권 보장원리의 결합에서 나온다. 또한 헌법상 위임 입법의 법리에 따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도 행정의 근거가 된다.②헌법상의 ...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은 ‘법률’에 포함된다.(2)내용법률유보의 원칙 ... 한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행정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은 행정권 행사에 대한 수권법을 말하는데, 원칙상 법률이지만 법률에 근거한 명령일 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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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을 모두 구속하고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Ⅱ. 법규명령의 종류1. 수권의 근거에 따른 분류(1) 직권명령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 ... 라, 일반적?추상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위임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독립명령, 집행명령).(2) 위임 ... 명령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을 말한다.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1) 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하며, 헌법적 수권에 따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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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윤리] 교사의 가치관, 교직윤리(교직윤리의 의의와 성격)

화하이 있다. 성문법은 헌법, 조약,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의미한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에 관련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 제31조에 교육기회균등, 의무교육, 평생교육 ... ,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구성된다. 최근에 초 ? 중등교육법에 없던 유아관련 교육법규들이 유아교육법으로 분리되었다. 이 외에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 ... 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중 교원과 관련된 부분은 제14조로서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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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행정사 2차대비 "행정사실무법" 쟁점정리 File

여 판례와 학설은 협의의 권리 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을 취하고 있다.(3)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법률 ... )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2)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며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다.3) 행정사는 신고확인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 ... 해서는 안된다.4) 행정사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5) 행정사는 업무에 관해 보수 외에 금전 등의 반대급부를 받아서는 안된다.6) 행정사는 업무처리

시험자료 | 6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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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기준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법규명령의 수권 없이 제정된 처분의 기준 ... 설(3) 행정규칙설Ⅳ. 법적 효력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Ⅰ. 의의법규명령의 형식 ... 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 효력(1) 실질설에서의 효력실질설에 의하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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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최신요점정리 -8- [사회복지법제론]

하여 재의 요청 불가능3)명령·국회의 의결의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이 존재·법규명령, 행정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4)자치법규·자방자치단체 ... 3-3.사회복지법제론1.사회복지법제 총론1)헌법·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 재판의 규범----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모든 국민 - 인간 ... 하는 가족·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가입자의 종류-------------------------·직장가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9 | 수정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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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과제 레포트 A+

권과 더불어 헌법상의 법 형식)에 의할 것이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한 행위형식 중의 하나이나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 법률의 근거에 의해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나. 집행명령의 한계집행명령은 시행하려는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새로운 법규 ... 로부터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제기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의 종류인 법률종속명령 중 집행명령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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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관계된 쟁송사례를 2개 이상 찾아 제시하고 쟁송사례의 형성배경과 그 사건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의미

, 부령등이 있고, 명령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령과 위임명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행명령은 대통령령이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 단체의 지역 안 ... 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포함되고, 불문법에는 관습 ... 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판례가 법원으로 인정될 경우, 판례의 형식으로 형성된 법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즉,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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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통령의 권한 비상대권적 권한은 제외

에는판 89. 9. 12. 88누6962)(7) 법규명령의 한계1) 위임명령의 한계① 포괄적 위임금지 :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포괄 ... 적으로 수권한 법률사항 :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명령에 위임할 수 없다. (예 : 국적취득요건, 국가배상요건과 절차 등)③ 처벌법규의 위임 : 범죄의 구성요건 ... 에 의해 재위임이 가능하다.2) 집행명령의 한계오직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친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없는 새로운 법규사항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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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에 대하여

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③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란 행정작용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침해유보설 ... 규율의 일부가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된다.(4)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1) 신뢰보호의 원칙의 인정에 따른 문제점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 ... 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된다.⑤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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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여부기준설상위법에서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한 기준설정은 위임입법에 해당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법규명령의 수권 없이 ... 제정된 처분의 기준은 법령의 위임 없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 Ⅰ. 의의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Ⅲ. 성질과 효력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1) 실질설(행정규칙설)(2) 형식설(법규명령설)(3) 수권여부기준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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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소멸

면, 20043) 근거법령의 소멸법규명령은 근거법의 존재를 전제로 근거법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종위입법(subordinate legislation)인 것이 ... Ⅰ. 서론법규명령은 1 폐지, 2 간접적 폐지, 3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4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1. 폐지폐지란 법규명령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 므로, 그 전제가 되는 근거법규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법규명령도 소멸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다만 근거법령개정과 집행명령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다. 곧 집행명령{ 법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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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기본원리와 법률유보

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일반·추상적 규범을 말한다.)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것과 법규명령의 발령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전제로 한 ... 에는 헌법, 국회제정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집행권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능을 갖 ... 되어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중에서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만을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내지 구성요소로 들기도 한다.)1)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의 법규창조력(法規創造力)은 새로운 법규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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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권과 그 한계

에서 제정되어야 하므로, 그 형식적 효력은 명령 또는 규칙과 동일하다. 그 중 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은 국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의사당이나 원내에 입장하는 제3자에게도 적용 ... 권, 승인권, 통고권(예컨대 국회법 제137조에 규정된 의장의 궐원통지권), 통제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권한행사의 실질적 성질 중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입법기능은 반드시 국회만이 행사할 수 있고,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입법기능 속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과하고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사항은 물론이고 통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3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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