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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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색결과 2,541-2,560 / 9,397건

연세대학교 원주 필수교양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2019 1학기 기말고사

: 형사소송-기소, 민사소송-제소②소송조건의 불비: 민사소송-기각, 형사소송-각하③형사소송 실제판결: 원고승소-유죄, 원고패소-무죄④민사소송 실제판결: 원고패소-기각, 원고승소-인용 ... 2019년 1학기 기말고사 현사법 족보 (모두 5점)1.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은?①12세 천재 ②정신병자 ③월경 전 증후군 절도범 ④농아자2. 연결이 잘못된 것은?①소송의 시작 ... 숨겨주어도 되는가?만약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수배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15점)2.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를 설명하시오(15점)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9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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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형사소송법경찰의수사권독립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Ⅰ서론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 196조1항에 따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따라 검사 ... 성이 생긴다.ⅳ. 수사권의 남용과 함께 수사의 방향성에 혼란이 올수 있다.ⅴ. 경찰의 수사진행 도중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제지해줄 장치가 사라지게 되고 문제를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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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 설비상인: ① 영업성 ② 자기명의 ③ 상인적 설비, 방법 / 전문직업인 X 判 영리추구 활동 엄격 제한하고 직무에 고도 공공성 윤리성 강조하는 변호사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에서 ⓑ한 주식양도 제한)- 자기거래 시 이사회 승인 요부 (제398) 원칙-적용, 승인기관은 주총으로 대체 가능- 형사책임 ? 회사 v. 주주의 이익은 별개이므로 횡령 배임 성립 cf ... 권행사: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쌍면적 구속설 v. 편면적 구속설 (判 편면 → 쌍면) 檢 주주명부 제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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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이해 중간고사 정리본

았다면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형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경찰이 개입할 수는 없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거나 법원 등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현재 ... #1차시 : 범죄란 무엇인가?1) 범죄의 정의a. 사이크스의 정의: 범죄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 ... 의 법 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사회는 여러 규범에 의하여 통제됨*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주요 유형(1)실정법/(2)습속, 관습, 관습법b. Edwin sutherland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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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

, 위탁,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어떠한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 4 조【 불가피한 정보의 유출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 ... 에 "을"은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 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로 한다. 단, 제2조의 비밀유지 준수 의무는 계약 ... 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주 사무소의 소재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1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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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정리

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는 긍정설의 입장이나, 형법 제263조는 책임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에도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 ... .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

시험자료 | 2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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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 증명력,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고찰

부여방법3. 영상녹화물의 본증인정 여부4. 영상녹화물의 증명력Ⅲ. 결론Ⅰ. 서설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 ... 한 행태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수사과정의 영상녹화 ... 적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녹화된 진술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한 녹음?녹화자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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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

?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해당한다.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해·조정 ... 2020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계획○○초등학교1법적 근거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2목적? 초등학교에 근무 ... 침해 행위의 주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이

서식 | 28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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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부정 게시물 등록 중단 및 삭제 요청의 건(회사 비방자에 대한 법적조치 안내)

내에 귀하의 이러한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기에서 언급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 되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더불어 당사가 형사적 대응과 함께 귀하의 행위로 인하여 그 동안 당사가 입은 손해 및 장래에 발생할 손해 ... 에 대하여 민사적인 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청구하게 될 손해배상금액은 정확한 손해의 추정이 어려울 만큼 매우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서식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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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석요구서(Request for Attendanc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If you do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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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사기죄)

,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공소시효10년(☞공소시효일람표)고소권자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아래(1)참조)소추요건※ 아래(2) 참조(형법 354조, 328조)제출부수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수사 유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 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유 무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

서식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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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호텔)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침해를 이유로 갑이 국내 및 국외의 제 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을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른다.2. 을은 정보를 수집, 가공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을이 제공한 정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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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서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공문 서식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당사는 귀사의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귀사에 대한 민·형사의 법 ... 가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으로 발신인의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본건 침해품을 광고·전시·판매한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당사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상표법 제108조 제 ... 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의 대상이 됨은 물론 귀사 및 귀사의 대표자는 상표법 제230조에 의해 7년 이하

서식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1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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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그 한계

에 변호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즉,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말한다.헌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써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변호 ... 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4조즉 이 ... 의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공무원인 위 순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변호인이 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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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283조의2와 제244조의3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 ... 를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진술에 제한하지 않아 이익이 되는 진술도 거부 가능하다.(3)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종래의 인정신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이 미치 ... 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3. 진술거부권의 고지(1) 사전고지의무피의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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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창업의 이해 기말자료

정정심판 청구라이센싱, 기술이전 협상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침해소송 청구형사적 구제방안시드머니 : 창업초기 자금 확보 단계FFF,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 권, 영업비밀자연법칙의 이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자연법칙이 아닌 경우 (게임 규칙, 암호 작성 방법, 작도법, 계산법, 최면술, 상품진열방법, 보험제도, 과세방법)자연법칙에 반하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 수정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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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9급 기출문제 오답노트] 교정학개론 12개년 필수요약자료(2010~2022)

, 과학주의-현재 ‘벌금형 확대’, ‘단기자유형 폐지’ 추세-미결수는 ‘시설 밖’ 작업을 할수 없다-미결수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헌소ok) / 변호인은 ‘소송법 ... 형의 폐해가 될수 있음 /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일수벌금제’ 대안-소년법上 보호처분: 처분당시 19세이상이면 결정으로 보호처분 취소-> 검찰or법원 이송보호처분 계속중 유죄판결 확정 ... =>(+1년) 가능 / 단기보호관찰(1년)은 연장불가-보호자,보호시설 위탁은 6+6개월-소년부에 송치된 보호처분 사건을 형사처분할 필요있으면=> 검사에게 송치(검사의 역송치 불가)

시험자료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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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내용정리[1. 수사의 개시 및 종료권한]Ⅰ.수사의 개시1.수사개시권자: 검사, 사법경찰관2.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1)의의: 수사기관이 범죄 ...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3. 형사절차의 네 단계 개관]Ⅰ.범죄Ⅰ-1.범죄의 성립요건(필수)1.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2)주관 ... 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및 과실2.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3.책임책임조각·감경사유: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 강요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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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 절차

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채택과 제출의 절차는 공판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 다. 그러나 법원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규칙 제132조의 제4항).현행 형사소송법과 규칙에서는 증거분리제출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실무에서 이를 지키 ... 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증거 신청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증거신청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이러한 편법적 절차는 없어지고 법률과 규정에 맞게 진행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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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서설1. 증거의 의의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증거방법, 이를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 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있다.Ⅱ.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이처럼 형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미는 엄격히 구별된다. 증거능력은 증명력에 대해 선(先)순위성을 갖 ... 는다. 아무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Ⅲ. 증거능력 주요내용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일정한 경우에 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19 | 수정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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