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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검색결과 2,481-2,500 / 3,903건

  • 저작권강화 VS 정보공유론(정보사회와윤리)
    하였다. 이는 1994.1.5 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개정과 1998.12.20 및 2001년 저작권법 개정상의 전송개념의 도입 이후, 저작권법 체계에 COPYRIGHT 보호를 강화 ...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외에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물의 제작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에서 볼 수 있는 바 ... 는 저작권법 원리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를 토대로 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육성법안”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이 두 주장 모두 COPYRIGHT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6
  •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역할][산업재산권 내용][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산업재산권의 특징,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의 목적, 산업재산권의 역할, 산업재산권의 내용,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한다.Ⅲ. 산업재산권의 목적과 역할1. 목적특허법이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 ... 신안1) 실용신안 이란2) 심사절차3) 등록 및 등록공고4)기술평가제도4. 의장1) 의장이란2)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3) 심사절차5. 상표1) 상표의 구분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 3) 심사절차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2. 특허법 주요 특징참고문헌Ⅰ. 산업재산권의 특징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미국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3
  • 2010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시험대비 우편금융 예상문제(우편상식,금융상식)
    특례법③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④ 통신비밀보호법2.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① 신서 취급은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한다.② 운송원 ... )의 중도해지세액을 추징하며, 5년미만 해지시 4%(연 30만한도)의 중도해지 세액이 추징된다.* 이자소득원천징수14. 다음중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 상품으로 묶인것은?2MMF ... 2010 계리직 우편상식 예상문제시행일 : 2010년 7월 24일우편 상식1. 우편사업의 경영합리화와 대민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은? 3① 우편법② 우정사업운영에관한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5 | 수정일 2014.02.05
  • 스펨 메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fp
    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0조1항에서 '누구든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 ... 뿐만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일명 ‘스파이웨어’로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을 주인 몰래 설치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정보통신보호 및 ...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보호법)을 마련, 스팸메일의 피해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스팸메일을 받게 되면 먼저 메일을 보낸 사람에게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리포트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1.31
  • 새로운업의 발견 정리.hwp
    다. 이는 기업세계의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뜻하며 계속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는 예이다.02. 장수기업의 비밀기업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에 실패 ... 시킬 수 있고 유효한 사업 영역에 진입함으로써 신사업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 도메인의 확장은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거나, 경쟁사의 위협으로부터 색심 사업을 보호 ...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병원?? 영화산업???방송업01123BE51*************474328511871872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 TRIPs(지적재산권) 최종 보고서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3) 임대권(4) 음반 등의 보호(5) 상표의 보호(6) 지리적 표시(7) 의장(8) 특허(9) 집적회로배치설계권(10) 영업 ... 비밀3)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4) 특징5. 국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1) 삼성 휴대폰의 디자인 모방 사례2) LG전자의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례3) 한국시장에서 LG전자의 상표 ... 령' 청구 사례6. 국제사례1) 중국-미국 지적재산권 무역분쟁 및 wto제소(1)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2)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7. TRIPs의 한계와 결론1) 협상과정상
    리포트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7.12.08
  •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 증상][인터넷중독 예방법]인터넷중독의 개념, 인터넷중독의 조기징후, 인터넷중독의 증상, 인터넷중독의 실태, 인터넷중독의 문제점, 인터넷중독의 예방법, 인터넷중독의 대책과 해결방안
    인터넷중독의 개념, 인터넷중독의 조기징후, 인터넷중독의 증상, 인터넷중독의 실태, 인터넷중독의 문제점, 인터넷중독의 예방법, 인터넷중독의 대책과 해결방안 분석Ⅰ. 서론Ⅱ. 인터넷 ... 터넷중독의 예방법Ⅷ. 인터넷중독의 대책과 해결방안1. 개인적 측면의 방안1)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라2) 혼자서 컴퓨터를 사용 ... 에 대한 사회현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Griffiths 등은 인터넷 중독(통신 중독)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해 단지 다른 원인에 의한 이차적인 증상군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09
  • 지적 재산권- 중국의 불법 복제에 대한 분쟁 사례
    , 영업비밀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이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국내법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다.회원국간 ... 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 (Intellectual Property Right)산업재산권특 허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실용신안Life-Cycle이 짧 ... 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신지식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반도체IC배치설계,생명공학,식물신품종산업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정보재산권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2) 지적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25
  • [사이버범죄]사이버범죄 정의,사례,유형,특징,대응방안,의견 할인자료
    성과 가상세계에서 행위의 잔인성(5) 사이버공간에서 보호법익으로서 사이버인격성과 재물성(6) 수사의 어려움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현황1.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 범죄군(1 ... 전쟁Ⅳ.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문제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현실(1) 형법전(2) 전산망확장보급과 이용에 관한 법률(3) 전기통신기본법(4) 사회 ... 현황2)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3) 정보통신윤리위원회4) 현황평가(2) 경찰조직의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결여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방안1. 조직확충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20%↓) 1200원 | 등록일 2006.06.24
  • 국제마케팅 국제촉진전략및 국제광고전략
    , 스칸디나비아제국 , 미국 비교광고 프랑스 ( 완화 ), 필리핀 ( 금지 ), 미국 ( 장려 ) 소비자 보호건반 EC, 스칸디나비아제국 , 유엔기구 , 미국 시정광고 미국 , EC ... 의 선정 , 광고효과의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 목 표 설 정 광고대행사의 선정 광고메시지의 선정 광고매체의 선정 광고효과의 평가 가용자금 지준법 매출액 비율법 경쟁 ... 평가법 목표 과업법 커뮤니케이션 목표 마케팅 목표 커뮤니케니션 효과 마케팅 효과 광고예산의 결정(1) 광고 목표의 설정 ● 광고의 목표는 목표시장 , 제품의 위치화 , 마케팅 믹스
    리포트 | 37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0.09.16
  •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
    을 제시한다. 또한 공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다.2년전 회사의 독서통신교육에서 처음 접했던 이 책은 이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 ... 이유로 결국은 ‘원칙화된 협상 방법’(YES를 이끄는 협상법)이나 ‘YES를 이끌어 내는 설득의 50가지 비밀’(설득의 심리학2)이라는 좋은 가이드라인과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 ... 협상론 - Negotiation협상론 ReportGETTING TO YES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Summary & Lessons Learned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1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1.01.15
  • 전자상거래의 보안
    전자 상거래의 보안전자상거래 보안 서비스의 필요성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각 개인 및 단체, 국가 등등 인터넷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정보 보안 쪽을 PC를 보호 ... (firewall)인터넷과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보호받아야 할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분리시켜 사내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하고 침입 및 내부사용자의 불법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침입 차단 ... 시스템.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인터넷이나 기타 공중망을 통해 여러 사이트간 통신시,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양단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 삼성 ssat 대비 시사상식 자료
    HSDPA3.5세대 이동 통신와이브로4세대 이통 통신,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BcN광대역 통합망텔레매틱스통신 및 방송망을 통한 자동차 내에서 무선데이터 서비스이더넷버스구조방식 ... 근거리 통신망(2.5KM)포페이팅현금을 대가로 채권 포기파밍사용자 도메인 탈취하여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범죄패리티현 주가를 전환가격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표시fire wall해킹 방지 ... 용 소프트웨어cache임시 저장소finger다른 이용자의 사이트 방문 흔적 알려주는 서비스CeBIT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매년 독일 개최COMDEX세계 최대 컴퓨터 전시회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08
  • [공학]무선 LAN과 보안
    이 가능하며, 유선 네트워크와 비슷한 통신 품질을 보장한다. 2)설치 용이성 : 네트워크 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쉽게 무선 네트워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유연성 : 네트워크 사용 ... 변조 공격은 정당한 송수신 채널을 마비 시킬 수 있으며, 특히 DoS(Denial of Service)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위협 요인이다.무선 LAN 위협 요인* 통신 ... 방해 (Communications Jamming) 무선 네트워크에서 흔히 겪게 되는 통신 장애 중의 하나는 의도된 공격자에 의한 간섭현상이 있다. 전파 특성을 고려한 통신 방해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15
  • [사이버공간][인터넷][온라인][인권][정보인권][인권침해][인권보호]사이버공간과 인터넷상의 인권 및 정보인권(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정보인권 운동, 인권보호 방안)
    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시되는 것이다.여기서 일반적인 분석틀은 개인이 자기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상태를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호의 틀안에 포섭하고 이를 기본권적 지위 ... 는지 등에 관하여 아직은 아쉽게도 완결적인 법리가 구성되어 있지는 못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먼저 살펴 보고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논의하기로 한다.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 ... 사이버 권리팀, 1998).1997년 1월부터 18개월 동안 2천3백 회에 걸쳐 3천5백여 개의 휴대폰 무선호출 음성사서함 비밀번호가 정보통신부의 관련 지침을 잘못 전달한 탓에 관련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1.13
  • 경찰과 인권을 읽고
    에 의한 감청 : 대화나 통신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감청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동의가 있는 이상 대화의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 권을 인정하고,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권만을 담당케 하는 방안이다.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범법자를 적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의 신판을. ... 목 차Ⅰ.서론Ⅱ.본론1. 인권의 세계2. 경찰과 인권3. 범죄수사와 인권4. 경찰수사권 독립과 인권5. 사진보도와 초상권6. CCTV와 인권7. 수사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Ⅲ.결론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03
  • 해킹 리포트
    들도 있다.한국정보보호센터(지금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에 따르면 해커란 "컴퓨터 시스템 내부구조와 동작 등에 심취하여 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뛰어난 컴퓨터 및 통신 실력 ... 했다.* 1990년: 썬데블 작전(sundevil operation)비밀 첩보 기관이 미국 14개 도시에서 해커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절도 및 전화망 침입 등의 명목 ... 에 무차별 대입으로 인증하는 공격 법입니다.DDoS 공격- 서버 과부하를 일으키게 하는 공격 법입니다.웹 인증 공격- 웹 서버에 무차별 인증으로 관리자 계정을 알아내는 방법 입니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9
  • [헌법]사생활자유권
    , 데이터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한 법적 이익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프라이버시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 ... 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이익인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그 구성요소는 우리 현실의 이론과 판례 등에 의하 ... 적 징표를 손상 당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방해받음으로써 입게 되는 해악이나 고통을 배제하려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법익이므로 이 권리는 인격권의 일종이다.자유로운 사생활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2
  • [인터넷기술]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
    . 개 요출처 : 한국정보보호센터 산하 CERTCC-KR4 / 251.개인의 사생활 침해 유발 2.자유로운 통신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원인 제공 3 ... 개인정보 침해사례 1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위험 정신적 피해 인정법원 배상 판결S컴퓨터스팸메일 발송회원가입동의없이 회원정보 제공N포털 사이트출처 : 한국정보보호센터8 / 25III ...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의 정의▲ Donald B. Watne Peter Turney - 환경적인 재난이나 정보통신망의 오류, 컴퓨터의 악용 등으로부터 정보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1
  •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게 된다. 또한 가상공간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통신법 체계에 속하는 법령에 의해서도 기본적인 규제 ... . 음란물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저속한 표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영역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성적인 표현과 관련해 법적 논의가 활발한 미국 ... 에서는 포르노(Pornography)) 자체는 법적 금지의 대상이 아니며,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말한 대법원의 음란의 기준)에 따라 포르노의 허용수위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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