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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검색결과 2,481-2,500 / 13,464건

  •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GATT 제21조(b)(ii)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A Review on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GATT Article 21(b)(ii))
    상황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수출 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및 사회주의 국가들 간 진영대립 ... 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은 일방적 또는 양자 간·복수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을 심화하고 있다.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 ... 하는 경우에야 비로소 정당화될 것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안보예외 조항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안보예외 조항과 관련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alliance or temporary cooperation?)
    국가 발전을 위한 내생적 동인, 미국 패권에 연합 대응, 군사전략적 입장의 유사성, 안보 및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이다. 제한요인은 중국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 극동지역 인구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 중국의 창지투계획과 조선족: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디아스포라 (Chiang-Ji-Tu Project and Korean-Chinese in China:Looking for a New Role as a Diaspora)
    과 지원이 바탕이 된 것으로, 국가급의 개방구이기 때문이다. 두만강 지역의 조선족과 한민족은 이러한 중국 중앙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치-안보적지원 구조를 후견구조로 이해하고, 글로벌 ... 창지투(장길도) 전략이 실시된 후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지역의 발전 속도는놀라울 정도이다. 장길도 지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족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 국가안보 위협 대상으로서의 난민: 레바논 정치 엘리트의 시리아 난민 ‘외집단화’ (Refugees as Threat of National Security: Description of Syrian Refugees by Political Elites as an ‘Out-Group’)
    은 이미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선거슬로건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의 이민자들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확보하는데 ... 사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빼앗아 간다며 이민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이민 문제를 자신의주요 선거 전략으로 채택하였다(박지영 2018 ... 것으로 파악된다(Reliefweb 2023).위와 같이 레바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 송환 조치에 대해 본 연구는안보화 이론을 중심으로 레바논 정치 엘리트가 어떠한 담론을 통해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 대만은 왜 홍콩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는가?
    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홍콩 문제를 중국 본토 전체의 정치 개혁 문제, 즉, 안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안보전략가들은 ‘외부세력이 중국을 공격할 때는 우선 중국 변방과 내부 ... 사건을 시작으로 홍콩인들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다. 2003년에는 중국 정부와 친중적 홍콩 정부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국가 ...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범민주파 정치세력과 홍콩 시민 50만 명은 국가보안법 제정에 저항했고, 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앙 정부와 홍콩 간의 충돌
    논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군비통제론-일반적인 군비통제의 목적과, 전문적 관점에서 군비통제가 추구하는 목표를 기술하시오
    ? 소련: 최고 60%■ 에치슨 : 상대방 국가 위협분석→전쟁 시나리오 가정→군사전략→국방기획, 무기체계 결정? 군비경쟁※새로운 전략 · 정책 · 교리선택? 군비경쟁■ 리차드슨 모델 ... 방지, 대규모 비용→ 소련붕괴-외부위협 없는 국가 : 군비 증강시 내부적 요인■ 국가들간 군비경쟁 : 국내적+국제적 요인 복합-군산복합체 군비경쟁 유도 : 과학적 입증 무-안보전문 ... → 적의 위협 계속 증가※ 북한의 위협 대남적화전략의 산출물■ 군비통제는 종속변수로 가정-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감소→국방정책 목표달성 위한 국가전략- 군비통제 조치→국방전략 목표달성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05 | 수정일 2017.06.07
  •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ra: Analysis and Evaluation on 'North Korea Policy for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 대응전략으로 일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긴장과 갈등, 공포와 위협이 교차되면서 적대적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회귀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미래에너지]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_에너지 믹스 최적화 시나리오 분석 및 정책 제언
    을 강화하고 기술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2.3. 에너지 믹스 최적화 2.3.1 에너지 믹스 최적화의 개념 에너지 믹스 최적화는 특정 목표(예: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 , 경제성 등)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율을 최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에너지 믹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각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 ...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다른 에너지원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고려
    논문 | 3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8.01 | 수정일 2024.09.23
  • 동북아 시험 대비 자료
    시길 바랍니다.31. 9.11 테러 이후 21세기 글로벌 안보위협의 주체와 안보위협요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비국가안보 위협의 증대② 전통적 안보 위협 ... (brokerage) 분석 결과, 역외국가와의 ( ) 역할이 상대적으로 돋보여, FTA 체결과 지역 통합전략의 연계가 미흡함을 엿볼 수 있다.① liason② coordinator③ ... 도 있다.① ○(진) ② ×(위)10. EAS는 동아시아 협력사업의 주축으로 APT는 전략적 대화체로서의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분업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① ○(진) ② ×(위)11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4
  • 스마트 그리드 졸업논문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AMI 기기 보급 산업전반 파급효과 소비자 선택권 부여 다품질 전력공급 국가안보 송전망 이용 효율화 FACTS ( 유연송전시스템 ) 스마트그리드스마트 그리드 ...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국가단위의 녹색 성장 플랫폼’ 전략을 추진 중 2009 년 6 월부터 제주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를 구축 → 2011 년 6 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논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0.11.27
  • 고려대학교 북한사회의 이해 강의 필기 종합본입니다
    전략, 안보, 대북-통일정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며,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초연결시대, 사람 중심 환경의 도래- ICT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SNS가 확산 ... , 고령화-저성장- 한국의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로 외교-안보적 능동성 확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국력 달성, 정치/경제/사회/국제적 차원의 능동적 역량을 강화 ... 전 세계에 나타나는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점-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등-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중세 봉건제에서 바로 사회주의로 진입.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
    시험자료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30
  • 전쟁참전 용사를 위한 추도사 - 6. 25 참전용사를 위한 추도사 -
    의 대남전략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또 무관심합니다.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가 안보실상을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 ... 호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나라사랑 교육의 부재는,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 게도 분단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고, 적화통일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우리의 안보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서식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7.10.05
  • 국가정보학 모의고사3
    과 제3세계 등 후진국들의 나쁜 선례에 불과하다.?7. 냉전 이후 더욱 중요시된 국가안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생태 및 환경안보② 군사안보③ 교육안보④ 사이버안보[정답] ②[해설 ... ② 국경분쟁③ 환경위기④ 컴퓨터 해킹[정답] ③[해설]종족갈등은 사회안보, 국경분쟁은 군사안보, 컴퓨터 해킹은 사이버안보에 해당된다.?9. 민주국가에서 국가정보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 ... 정보는 국가정보이다.④ 국가정보만 충분하게 지원되면 되므로, 국가부문정보의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도 있다.[정답] ④[해설]국가정보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국내외 국가안보국가이익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06 | 수정일 2020.05.01
  • 동아시아에너지협력,도전받는에너지체계와동아시아,에너지갈등의복합화,에너지안보와동아시아에너지협력
    . 에너지 안보와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 1.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 논의의 부상 배경 2.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입장 Ⅳ. 결론Ⅰ. 서론 : 도전받 ... 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세계 에너지의 반 이상을 OECD 국가가 소비 또 , OECD 국가 에너지의 반 이상을 미국이 소비 1. 새로운 에너지 안보 위기 요인1) 글로벌 차원 Ⅱ ... 프리미엄 심화시킴 아시안 프리미엄 ?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북미나 유럽의 국가에 비해 원유 구입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상 1. 새로운 에너지 안보 위기 요인3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7
  • 2019 원광대 국제정세 중간고사 정리본
    경제,사회,자원,환경,보건,인권,테러,마약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립2. 국가안보, 국제안보, 인간안보의 의미는?안보의 개념은. 위협 등에서 벗어남을 의미. 편안히 ... 보전되어 물리적·심리적 안정을 누리고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상 태를 의미3. 탈냉전기 시대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3가지 변화는?- 국가안보능력의 상대적 약화- 국가안보의 관심영역 확대 ... - 국가안보의 대상국 확대4. 국제정세 연구?접근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론적 관점: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바 각 개인은 이론을 통해 형성된 관점으로 문제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3
  • 연구 계획서-미국의 에너지 안보
    < 연 구 계 획 서 >▲주제: 미국의 에너지 안보▲연구 질문: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앞으로의 에너지 상품에 대한 대외 수출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배경: 에너지는 국가경제 ... 와 자원전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미국은 에너지 상품에 관한 대외 수출 전략을 맞춰나가야 한다.▲연구 방법: 에너지 안보가 가지는 경제적 힘과 더불어 국가의 안전 보장에 대한 영향력 ...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셰일 가스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을 예상한다.▲연구 자료: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 문서를 통한 사례연구?백악관 (http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3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현대 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대한 연구
    을 받그 그 대가로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데 미국 측은 화웨이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화웨이는 유럽 아프리카, 호주 등 수출을 집중하는 전략 ... 안보가 아시아인의 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대일로는 과거의 강대국 팽창을 위한 지정학 이론에서 떠올린 것으로 특히 일로의 개념은 지금껏 해양전략을 추구한 미국의 주변부 ... 은 중국의 부상과 궤를 같이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아시아 각 지역의 몇개국과의 수교를 통해 소규모 안보협력체 블록 만들기에 집중했다. 지역마다의 304개 국가 및 정치 및 안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 국가정보학 모의고사2
    테러분석센터,? 28.중대조직범죄청(SOCA), 29.아만, 30.대외안보총국(DGSE), 31.MCIA, 32.군사정보총국(DRM), 33.국가지구공간정보국(NGA), 34.국군 ... 인 풋(Input)과 아웃 풋(Output)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보 활용 방안이다.5. 국가안보 정책결정 주체와 정보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 은?① 대통령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 자국에 대한 주변국들 간의 적대적 관계 형성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확보되어 국가이익이 도모된다.④ 그러므로 국가안보국가이익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06 | 수정일 2020.05.01
  • 안보환경의 변화 및 정보기관 역할 재정립 문제, 민주화시대의 요구에 따른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국가정보기관
    정책 추구 1 .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 하의 국가 전략적인 수행 2. 핵 정책을 통해 대남정책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함 3. 21c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비대칭 전략무기를 확보 ... 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Index Ⅰ. 냉전 기와 탈냉전 기의 안보환경 Ⅱ. 동북아 , 북한 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 Ⅲ. 탈냉전 이후 국내의 민주화 와 국가 ... 으로 확장 ◈ 초국가 적인 영역으로 확대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 냉전 안보 vs 탈냉전 안보 비교 ♧ 냉전안보 : 정의 :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06
  • 사이버위협 대응전략 제언
    들이 추가된 점이 2015년 전략과 구별된다. 주요 특징으로 우선 국가안보 관련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처방안이 강화되고 구체화되었다. 둘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향상 차원 ... 은 9·11 테러 발생 이후 ‘국토안보부’, ‘주요기반시설보호위원회(CIPB)’,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국가사이버안보 종합 기획(CNCI)’ 등을 설립, 제정, 시행 ... 하였다. 이후 2009년에 사이버안보 정책을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여러 전략과 계획을 내놨고, 2011년에는 ‘사이버공간을 위한 국제 전략’을 발표했다.100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7 | 수정일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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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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