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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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 성립요건 생활법률 노인성년후견제도 의회주의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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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 검색결과 2,461-2,480 / 7,049건

<su> 다문화의 이해, 외국 이주민 정책 표 요약

권자)- 의사소통 가능, 캐나다 지식(시민권 취득 절차 투명, 예측가능)* 시민권법 개정(1973)* 아시아, 아프리카~(뉴질랜드 제외)-> 귀화 신청 불가* 연방이민법(1972 ... )* 이주 가장 선호 국가(정치, 경제적)-> 복지 사회보장제도 Good* 2020년경 핵심역량 다문화 선정* 20세기 식민화(부족한 노동력 충당)* 정주자 자격 신설 법 개정(1989)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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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과정

조약들을 개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근대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비교적 부드러운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위에서 밑으로 전해지 ... 를 깔고 형법, 민법, 경찰제도등을 도입했으며 노동력 착취를 위해 초등 교육 등을 받게 했는데 모두 동기는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근대적 제도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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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하시오

은 정신보건법의 우선 적용된다. 법적 규율은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순 ... 으로 적용된다.3.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장단점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장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체계상 지위는 형식상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는 관련 법규, 제·개정 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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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협의이혼.재판이혼.자녀양육권,상속.재산분배 등의 내용

없이 결혼하지 못한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민법은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인 혼인적령을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서 남녀 모두 만18세 ... 는 6개월이 지나야 재혼할 수 있다는 혼인의 제한 요건이 있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한다는 비판의견이 많아 2005년 3월31일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다.혼인신고에 의한 ... 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2007년 12월21일 개정·공포된 「민법」은 협의이혼의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의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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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사회복지개론] 구빈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1. 구빈법의 성격우선 구민법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민법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 ... 다. 그렇다면 과연 구민법이란 무엇인가? 그 성격을 살펴보자.영국에서 1601년부터 상징되는 이 시대는 250년간 지속되며 하층계급의 생활근거의 상실, 수도원 해체에 따른 피보호계층 ... 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파악하고 그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사회 통제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다.2. 구빈법의 특성영국 구민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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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중요성에 비추어 관계 법이론이 미비하고 사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 2010년 개정상법은 제2편 제12장 금융리스업을 신설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 .와, ② 금융리스의 실질적·경제적인 측면인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강조하여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무명계약 즉, 비전형계약으로 보는 견해(무명계약설: 통설)가 대립한다. 정찬형, 전 ... 은 물적 금융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명계약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86.8.19. 84다카503·504). 최준선, 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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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 비교

결시 재판관이 기존의 판결내용을 번복시키는 것이 성문법체제에서의 법 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3) 양법계의 특징 비교구분대륙법영미법법주의성문법 주의(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 은 국회에서 절차와 합의에 의해 개정된다.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영미법 체제 :영미법은 불문법 체제로서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므로 일명 판례법이라고 한다.판 ... ,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불문법 주의판결법문의 해석판례중심, 개별사건의 이성적 판단적용법의 통일적 해석구체적 사건의 사실관계과거선례, 판례유사성 기반 판단입법/개정방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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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영국물품매매법, 민법, 상법, 비엔나협약의 계약성립에 관한 내용 비교 분석

부터 논의해오다가 1942년부터는 법률을 입안하였으며, 마침내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몇 ...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상거래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 제2A편 리스, 제3편 유통증권, 제 ... 11편 시행일과 경과규정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민법한국민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다.현행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9 | 수정일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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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간호관리 정리/간호관리요점/국시준비/간호관리/관리간호 시험

! 민법+형법, 위생시설·의료행위 구체적 조문포함함무라비법전에는 민법, 형법, 위생시설·의료행위 구체적 조문, 의사와 수의사 뚜렷구분·팔레스타인(히브리): 모세오경: 정밀검사 ... 명.윤리지침? 윤리적 자세와 실천 가능한 윤리적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2013년 4차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새롭게 추가된 것은? 정의와 신뢰 증진.·의식 확실하지 않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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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 되었다. 그리고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1. 의의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2. 근거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 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3. 법적성질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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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와 대리모 문제(법적,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3)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가능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08.6.5 개정)난자제공자에 실비 ... 의 징역에 처한다.(2008.6.5개정)5.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6. 제 ... :23대리모에 관한 법의식,법문화..PAGE:24대리모에 대한 인식..PAGE:25대리모시장은 무법지대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04 | 수정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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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역사 레포트 인권의 역사를 읽고

하는 ‘국민주권’과는 이질적인 ‘인민주권’을 요구하고 있다.근대에는 여성은 선거법에서 또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남성과 차별을 받아 왔다. 프랑스혁명을 포함하여 근대시민혁명은 자유권을 중심 ... 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헌법개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직접민주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 의원의 기능이 변하고 의회해산제도가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주목된다. 현대시민헌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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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에 이르렀다.2) 根抵當權의 內容일본은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률을 신설하였다.첫째, 저당권의 의의를 명문화하였으며,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그 확정을 규정하고, 우선변제 ... 포괄저당권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순전히 근저당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내용 ... 라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모든 채무에 미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근저당제도가 현실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현행 민법은 이러한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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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1019조 3항의 중대한과실 의미 상속포기와의 관계

을 의결하여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시행함으로써 특별한정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3) 구체적 규정 내용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속 ...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 이라도 포함하여 세밀히 작성하여야 한다. 고의로 재산목록에의 기재를 누락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3호). 그러나 고의가 아닌 한 신고 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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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랑,결혼 및 여성운동

다.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나도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 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현황? 19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 ... 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 11.6.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16대 국회 제출 ... )? 2005. 3.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7.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호적법 개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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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를 통한 종복원 사업의 윤리적 및 법적 문제점 분석

연구다. [제목개정 2013.3.23.]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 ... 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취급·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3.3.23.]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③ 삭제 [제목개정 2013.3.23.]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4 | 수정일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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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입양의 절차 - 미국의 입양의 전반적 이해, 한국의 입양 절차(입양숙려제,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입양신청서의 제출, 사전 가정조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아동의 선정과 배치, 사후관리, 파양)

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을 이 가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③ 아동들의 입양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입양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아동 ...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입양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입양숙려기간(7일)을 마련하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제공 ... 도출처: 보건복지부(2007).5)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예전에는 입양신고를 통해 입양이 완료되었지만 이제부터는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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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살인

도 범죄를 용인해 주고 있다. 이 경우 형을 더 늘린다면 범죄율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02년 터키에서는 민법을 개정안을 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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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015년 1학기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을 매개로 한다는 것은 민법, 형법과 같은 헌법 하위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현상과 구별된다는 것③ 현행헌법의 규범적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 ... 상태(헌법의식), 불문헌법을 포함한 헌법규범의 존재방식(헌법규범), 실정헌법의 제 ․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주요 헌법상의 제도(헌법제도), 헌법을 매개로 형성

방송통신대 | 11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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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친 영향 및 의의를 논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시오.

한 민법을 시행함으로써 충족하였으며, 제40조제2항b목5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534조를 개정하여야 한다.2 ... 에 미친 영향1)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2) 아동과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인식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4) 정부보고서를 통한 영향 분석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 ...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2) 영국2004년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9.18 | 수정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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