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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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검색결과 2,441-2,460 / 3,843건

도서관 건축

2-1입지조건 2-2 법규분석 2-3 배치계획 3.평면계획 4.세부계획 5.사례조사 5-1 국내 사례 5-2 국외 사례 5.결론도서관은 인류의 사상과 지식의 전달매체를 수집, 정리 ... 하여 정리하고 보존해서 일반 공중이 이용에 제공하고 그 교양.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공립도서관 ... 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설립한 사립도서관이 있다. c)대학도서관:대학이 문화의 전당이라면 대학도서관은 그 지적 자원의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문의 존속기구로서 대학의 심장

리포트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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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와 관련한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2. 관련 주요 판례-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전년도에 발생한 조합원 징계 ... 가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은 별문제로 하고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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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고찰

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②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지자체 직영보다는 법인 위탁 ... 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총괄기획의 역할이 중앙 센터의 주요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건강가정정책을 연구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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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동법상 해고와 해고제한

*목차 *1. 해고의 의의와 해고제한의 필요성 ------------------12. 민법상 해고의 자유 --------------------------- 13. 사유에 의한 ... 의수급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에도 관계되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유를 제한해야한다.2. 민법상 해고 ... 의 자유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며, 기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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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공익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에 대하여 그 설립허가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임원·이사회·재산관리·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보완적 규정 또는 특수적 규정을 두고 있다.4. 공익채권개념 : 회사정리법 ... 의 잔임기간이다.3. 공익법인개념 :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영리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설립·운영은 민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게 된다.내용 :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32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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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법률,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 근거,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1,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례 2,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점, 여성특수고용노동자의 대안 분석

되어야, 노동계조차 명확히 정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이러한 직종의 예시들도 제각기 달라 공통으로는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학습지 방문지도 교사, 보험회사 대리인을 들 ...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예를 들고 있고, 이러한 형태의 노동자 중 상당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일수록 그 고용형태는 점차 민법상 자유직업 소득 ... 사업자형식의)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비임금, 비정규’근로자로 구분하는 예가 있다. 이러한 구분(개념정의)에서는 이들을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노무공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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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1.아동, 아동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아동복지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아동의 개념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 ...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특수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계속 필요할 때에는 20세 까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괴기도 한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 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구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상의 연령, 소년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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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의 이해

쉼터 내부지원교육자료 - 정신보건복지 1주차◇정신보건복지의 이해◇정리 : 2011.06.29담당 : 김주희1.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1) 정신의료사회사업(사회사업+정신의학영역)2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4. 정신보건복지법 간략히 알아보기1) 보호의무자정신보건법 제 22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을 규정하고 보호의무자로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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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한 부동산공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년도 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프롤로그■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관련 법령■ 각 과목 ... 별 구성내용 개요1. 부동산학 개론2. 민법 및 민사특별법3.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4.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5. 부동산 공법■ 2차 제3과목 부동산공법 7년 ... 간 출제경향 분석■ 부동산공법의 분야별 집중공략부분 분석○ 부동산공법의 분야별 공부 방법(집중공략이나 집중이해 및 숙지가 필요한 사항정리)■ ‘05-’11년 기출문제 출제문제 압축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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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현대사]일재식민잔재의 청산-반민특위를 중심으로

사이에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 누락되고 잊혀져서 이미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것은 없는지 재고해 보아야 할 노릇이 ... 과 반민일파의 정치적 진출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소장파 의원들은「반민법」제정과 정부 내의 친일파 숙청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초안을 마련하는 과정 ... 문제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기에 가결되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내의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공포하였다.2) 반민법의 내용과 성격「반민법」)은 반민족행위자의 범주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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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하여 법원용과 원고용을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서면을 원, 피고가 주고받으면서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 을의 견해가 더욱 다양해지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배심원간의 의견이 다를 확률은 더 높아지므로 결국 다시 배심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3 ... 의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로는 각각의 피해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규모보다 침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

리포트 | 2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11.01.06 |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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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론과 기업집중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여전히 우리나라 그룹들의 지배구조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가 나서서 민간 그룹의 지분을 종합 정리해 공개하는 것은 반 ... 는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유동화전문회사만은 유한회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4)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민법상의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조합 ... 한다. 익명조합의 목적은 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익명조합의 성질은 민법상 조합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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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만) 학자에 따라 그 설명방법이 다소 다를 뿐이다. 사인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학자들의 대체적인 Konsens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기본권은 그 성질상 사인간 ... 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민법 제2조와 제103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간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의 명문상 사인간에 직접적인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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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의 발전에 대한 이화여자대학 교육의 역할

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인 대응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강연에 대해 정리해보면, 먼저, 195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사회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제를 계승한 신민법을 그 예로 시대 ... 을 야기했으며 신민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게끔 했다. 다음으로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의 노동차별, 성차별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성장으로 얼룩진 사회였다. 가족의 민주화와 가족법의 개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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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의 성실의 원칙과 판례의 사실관계 이해

민법 총칙-목차-1. 민법 제2조(신의성실)2.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 법원 1992.9.22. 선고 92다17334 판결 【보증채무금】- 판례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에 대한 나의 생각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민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공공복리라는 최고원칙의 구체화라고 일컬어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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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각론(사법시험,공인노무사 기출 객관식 문제 모음)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해제권발생의 요건이 약관의 형식으로 된 경우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그 요건이 경감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2 추완이 가능한 경우에도 추완이 없으면 해제할 수 ...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에는 민법 제576조나 민법 제577조, 민법 제581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원시적 불능에 관한 책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 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목적물 보관상의선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3 당사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 위험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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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부여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력여부가 문제시된다.즉, 우리민법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186조 ... 자체의 효력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는 우리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들어 적극적인 중간생략등기청구 ... 등기가 행해지면 3자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정리하자면, 우리 판례의 입장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최종매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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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

의 해고제한제도를 보완하는 법리라고 할 수 있다.한편, 영업양도의 상황에서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고 ... 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1) 문제의 제기①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가 필요한가?② 민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 ... .2) 견해의 대립① 동의필요설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법(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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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북한 법령 용어 표기의 특색과 남북 비교

을 이어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 (헌법 제2조)－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이 ... 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민법 제1조)위의 보기에서와 같이, 그들의 법령 문장에서 체제를 강조하거나 찬양하는 용어들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영광스러운 혁명 ... 투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로동 계급적 원칙”, “사회적 교양” 등, 이러한 용어들을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민법, 형법, 교육 관계, 노동 관계법에서도 똑 같이 사용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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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핵심정리(서론~소의 이익)

민사소송법1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핵심정리)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민사소송법 → 절차법●공부법 - 선 이해 후 함축된 정의 암기 ... 의 조상을 모시는 문중전체의 재산이다의 주장의 대립3) 민법상 조합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동업 - 전형계약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당사자효력이 있는가? 저자는 인정 필요X주장.우리 판례도 민법상의 조합의 실체

시험자료 | 7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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