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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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입증책임 민사소송법정리 토지관할 문제 박근혜탄핵사건 재판제도소감문 민사소송법 전속관할제도 민사법 쟁점 변호사시험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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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검색결과 2,401-2,420 / 8,822건

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에 대한 제도의 구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민사법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에 의할 경우 피해구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현재 운용 ... 에 대한 검토(1) 현행 민사법적 책임 구성에 대한 검토① 손해배상 관련 규율에 대한 검토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조종사가 비행체에 탑승 ... 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

논문 | 1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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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발생시 가게에서의 보상 여부

[상황]술을 파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려고 스스로 문을 열다가, 문과 자신의 이가 부딪혀 이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 그로부터 넉 달 뒤,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며 고소하겠다고 함.[내 생각]제가 보기에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것 같긴 해요.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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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와 추완항소

을 송달받은 후 2주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주의 항소기한은 불변기한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여기에서는 이러한 항소 기한을 넘긴 ... 판결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부대항소라 한다,나. 요건(1)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2)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403 ... 조),(3) 피항소인의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항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403조),(4) 반드시 항소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1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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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법제개혁 연구 (The Study of Legislative Reform of New Industrial Policy for A Growth Engines)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현재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표준이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국내 법원에는 민사소액심판사건이 급증하였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개척 ... 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인이나 현지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의 법문화에 대한 오해는 환율변동과 같은 경제 ... 된 복합적인 재화로서 법적 성질이 특수하다. 인프라 시스템재의 투자나 수출은 프로젝트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새로운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1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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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소송제도][소송]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

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 ...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 중복제소, 송달에 관한 사항 또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 등을 자국의 민사소송법에 쫒아 자국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 중에서도 국제관할 ... 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수소법원이 국제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자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자명하다. 그럼에도 민사소송법은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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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當事者參加訴訟의 構造와 審判에 관한 試論 — 三面訴訟說에 대한 批判과 代案의 摸索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the Trial and Judgment of the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Litigation)

Procedure Act on the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I concluded this study as an experimentative argument, promising further research.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강구욱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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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Gender Sensitivity’ in the Sexual Harassment Cases and the Principle of Free Consideration of Evidence)

have the parties make a plea for them, and then declared in his judgment the empirical rules that was accepted in that plea.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문영화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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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해 (Nouvelle compréhention de la nature judiciaire du montant de la contrainte indirecte)

ontrainte indirecte doit être même de la procedure pour jugement par jurisdiction, comme la procédure de liquidation en France.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이무상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6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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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raise suit filed by the third party)

현행법은 채무자명의의 등기나 채무자에 의한 동산의 점유라고 하는 목적물의 채무자에의 귀속을 일응 추측케 하는 외관이 있으면, 채무자가 목적물의진정한 귀속주체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지 ... 권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 등에도 모두적용이 있고, 또 집행기관도 집행관에 의한 집행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 ... 으로 하는 제한물권, 점유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청구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살펴본다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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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요약, 의견정리(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판결인데, 조세 과오납의 환급지급소송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0 ... 으로서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3. 15, 2011다17328).-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7 | 수정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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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ersons who report corruption)

소송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부담 없이 부패행위 신고이든 공익신고에 임할 수 있는 법 ... 할 필요가 있다.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뒤따르는 기관 내부의 불이익방지와 각종 고소 등 법적 소송과 관련된 심리적이든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 의 핵심 사항이지만, 여전히 신고자의 인적사항 유출을 방지하지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 이와 같이 실정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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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 민사소송법 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 ... 가 될 것이다.3) 소결: 주문은 청구취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이므로, 민사소송법 216조 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청구취지가 다를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 ... 과 무효등기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전소와 이 사건의 소는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하다는 것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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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사법행정직 등기사무직 법원사무직 공무원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면접기출문제 기출입사시험 출제경향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일반 행정직렬과는 다르게 7급 공채시험 ... 시험보다 2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관련과목(헌법,민법,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자기소개서 | 560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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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의의, 종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행정소송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민사소송제도는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민사소송 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에 관한 총체를 의미하게 된다. 또 민사소송은 국가재판권에 대한 조직적 작용 ... 을 도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언젠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해 당사자로써 소송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는 민사소송제도와 형사소송제도 ... 에서 민간과 민간 사이의 소송을 말하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공권력의 행사란 국가 및 공공전체로부터 내려진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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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패러다임으로 의료적 장애개념을 버리고, 사회적 장애개념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권 및권익옹호기관의 정비, 이 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해 줄 민사소송법의 개정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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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되고, 사 법관계로 파악되면 사법 및 사법원리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공법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하나 사법관계에 의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공법관계와 사법 ... 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 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정리 ③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 행정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상 법률관계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인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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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행정법 관계의 특질

는다.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의 재판관할권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느 범위 ... 에서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문제로 보아야 하고,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정설과 긍정설(판례 ... ),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부정설(판례)과 긍정설로 견해가 나뉘고,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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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다.나. 녹취록의 증거능력(1)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 ... 가.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녹음등)가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 · 장소 등을 밝히게 되어 있다. ... 에 녹취록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고, 특히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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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서식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브랜드명』정 보 공 개 서[㈜회사명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 ...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서식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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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필요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내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와 행위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으로 만들 수 없다. 참고로 민사소송법은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아래 ‘제1장 소의 제기’를 두어,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소송절차편에 속해 있다.‘제4장 분배절차’라는 부분은 이 ... 법 스스로 선언한 목적에 어긋난다. 위에 쓴 바와 같이 법 제1조와 법 제6조는 이 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임을 선언하였는데, 법 제4장의 조문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종료한 뒤 ... 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에 관한 특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1조와 법 제6조의 문언을 각각 ‘이 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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