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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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 형사소송법개론 ocu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출 형사소송법 정리 범죄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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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검색결과 221-240 / 430건

법원견학을 다녀와서

재판을 받게 다고 했다. 결국 재수사 후 6/7일에 선고 받기로 하였다.2.재판진행과정에 대한 기술법관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한다. “당신은 진술거부권이 있고 유리한 사실만 말할 권리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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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중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등에 관한 문제

에 대해서 갑은 사후영장의 발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 을은 A에게 단순히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만을 고지한 이후 신문을 계속하여 자백을 받 ... 았으며,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부동문자화 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 A에게 열람시킨 뒤 기재내용확인, 증감변경요구의 여부를 묻고 서명날인을 받고서, 자신도 서명날인 및 간인한 뒤 A ... 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하였고, 수첩을 압수하였다. 이후에 갑은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고, 검사을의 신청으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진술거부권이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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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갱신 (A+학점 - 법대답안)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1)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리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확인하여야 한다.(2)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고소장 또는 공소장변경 ...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 ... 를 주어야 한다.(4) 재판장은 갱신전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 또는 법원의 검증

Non-Ai HUMAN
| 시험자료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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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 (A+학점 - 법대답안)

도록 하여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과 피고인에게 공소장변경사유를 고지 받을 권리, 공판기일변경신청권, 공판조서열람권을 인정한다.(2) 진술권과 진술거부권 ... (286조, 289조)피고인은 진술거부권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및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3) 증거조사 ... 의 방어권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은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방어의 실효성을 위한 권리피고인은 방어

Non-Ai HUMAN
|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1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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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소송법 공판중심적 법정주의, 재정신청제도, 경찰의 수사권 관련

및 결정, 기일지정공판절차◎인정신문◎진술거부권고지◎검사의 기소요지 진술(임의적)◎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피고인신문◎증거조사◎최종의견-검사구형-변호인의견-피고인 최후진술◎판결선고 ... (별도 선고기일)◎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검사의공소장 낭독◎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사실 진술◎재판장의 쟁점질문◎검사,변호인의 주장,입증계획 진술◎증거조사-검사측증서 ... 상으로성명,사건과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과 위서류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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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Ⅰ. 모두절차모두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의 과정이다. 진술거부권 ... . 피해자의 진술권Ⅱ. 감정 ? 통역 ? 번역ⅰ. 감정ⅱ. 통역과 번역Ⅲ. 검증공판절차의 특수문제Ⅰ. 간이공판절차Ⅱ. 공판절차의 정지Ⅲ. 공판절차의 갱신Ⅳ. 변론의 분리 ? 병합 ... 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재판장은 증인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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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피고인의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피고인의 진술거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면 진술거부권의 보장 ... 증인이 성년인가 미성년인가, 책임능력자인가 책임무능력자인가에 따라 증거의 증명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구애받지 않고 심증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② 피고인의 진술 ... 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법원이 진술거부의 동기를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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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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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와 형사 절차의 문제점 고찰

할 수 없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피의자를 위한다면, 진술거부권 및 조서 서명을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었을 것이다. 영화의 첫 변호사의 조언은 의뢰인을 위한 것은 맞지만, 억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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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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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열람·등사권(제55조)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는 권리이다.? 진술거부권과 진술권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피고인에 대하 ... 여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제283조의 2).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제286조 2항)와 최후진술권(제303조)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무기평등의 원칙 ...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방어권피고인에게 증거조사에 있어서 증거신청권(제294조)·의견진술권(제293조)·이의신청권(제296조) 및 증인신문권(16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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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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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Report] 공판조서와 배타적 증명력

절차’에 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소송절차에 관한 것인 이상 소송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존부도 배타적 증명력의 대상이 된다.Ex) - 판결 선고의 유무 및 일자, 진술거부권 ... 한다. 또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공판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실체적인 ... 들② 실질적 기재사항ⅰ)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ⅱ)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ⅲ) 피고인, 피의자, 증인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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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틴청구케이스

로,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증거보전 청구권 등이 있음 1, 변호사 선임권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 돈이 없어 변호 ... 인을 이용하지 못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대는 국선 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다. 2. 진술거부권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 ... 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한다. 3. 증거보전청구권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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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을술거부권(묵비권)진술거부권 내지 묵비권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저라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 ...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피의자는 물론 피의자의 대리인도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외국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 ... 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진술의 내용을 불이익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관적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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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연구(알 권리를 중심으로)

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다.다만 취재의 자유에 있어서 직접 취재활동의 구체적 태도에 관계하는 취재활동의 자유와는 달리 취재활동의 자유를 측면에서 담보하는 취재원의 비닉권(秘匿權:진술 ... 거부권)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고, 종래 외국의 판례 및 학설의 다수의견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재자와 취재원의 신뢰관계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공중에게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3.09 | 수정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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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읽고 나서

문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라며 다그치기만 하였다.피신조서 작성에 있어서도 경찰 본인 ... 는 사람을 알고 그들의 도움을 얻어 1차 공판 준비를 하게 된다.1심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장 낭독,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변호사 의견청취를 하였다, 이후 검사의 모두진술이 시작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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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본원칙 정리

진술거부가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비밀선거는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의 측면과 함께 의무로서의 측면이 부각된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은 국가 ... 의 정부에 대한 예산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탄핵소추권 등.정부의 국회에 대한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등정부의 법원에 대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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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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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사소송법 정리노트

의 진술거부권(283조의2) 피의자의 진술거부권(244조의3)을 규정함.2. 내 용(1) 진술거부권의 주체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므로, 주체에 제한이 없 ... 다.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 피의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적용된다.(2) 진술거부권의 범위1) 진술강요의 금지진술거부권은 형벌 기타의 제제에 의한 진술강요의 금지 ... , 사진촬영, 신체검사, 음주측정은 진술거부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진술은 구류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진술서 체출요구를 거부할수 있다.2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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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정폭력의 법적절차와 대응

의 심리기일의 변경 신청권(5) 가정보호사건 조사 시 진술거부권Ⅱ. 여성상담소의 지원체계1.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1) 첫 구타에 강력히 대응한다.(2) 경찰에 신고 ... 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인도요구, 의료기관등의 치료 요구 권(3) 법원의 심리 비공개 신청 권(4) 법원의 보호사건 심리 중 피해자 진술(5) 법원의 불 처분 결정시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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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되어야 한다. ······ 모든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변호인의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 .5.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당신이 말하는 어떤 사실도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 하고, 용의자가 변호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경찰이 용의자에게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효과적으로 고지해 주지 못한 경우, 수정 14조에 의하여 주(州)도 준수하여야만 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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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풍경독후감

라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한 관용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우리 생활에서 헌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 것 같다.4) 새겨두어야 할 법률상식 진술거부권형사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범위역시 알려주어 법률상식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 ... 와 협박에 용의자는 이 것 저 것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건 용의자가 불리한 진술에 대해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하기 보다는 진실을 빨리 말해서 사건이 해결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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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레포트입니다 에이쁠

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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