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각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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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각론" 검색결과 221-240 / 313건

[민법상 조합계약] 조합원 탈퇴

______, (김재형), 민법주해(16) 채권(9), 박영사, 1997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박영사, 2001______,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노종천, 채권법강의, 형설 ... 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 당시의 조합 ... 할 수 있다.3. 비임의탈퇴민법 제717조 규정은 조합원의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의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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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

法人의 不法行爲責任Ⅰ. 서설Ⅱ. 법인의 본질론1. 법인의 본질론의 의의2. 법인의 본질론의 학설3. 법인의 본질론의 검토Ⅲ. 민법 제35조의 규정1. 의의2. 민법 제35조 ... 는 것은 법인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 에 따라 제35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한편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영미법의 Ultra vires이론을 계수하여 제34조에서 정관에 정한 목적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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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면, 이재상, 형법각론, p.240은 형법상 물건의 개념에서 통설의 주장인 소위 "관리가능성설"은 민법상 물건의 개념이 의용민법의 규정(물은 유체물을 말한다)이 개정되었고, 소유권개념 ... 第1章序論第1節硏究의 目的과 問題提起형법각론의 부분에서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를 재산죄라고 한다.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그 행사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 ... 은 당연히 민법이지만, 법질서 속에서 보충적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 역시 민법을 보완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반드시

리포트 | 3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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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민법 채권법편 내용 정리

의 債權法: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형식적 의미의 債權法:민법전 제3편 채권 규정.2) 債權法의 特質① 임의법적 성격(債權의 自治性에 기초)② 보편적 성격(당사자간의 合理的衡平 ... 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관계의 일방 또는 쌍방이 2인이상인 채권관계*다수당사자채권관계의 원칙민법:분할채권채무관계상법:연대채무관계2.분할채권채무관계:다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각기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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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풀이 - 법정해제권 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 채권법 각론 >사 례 풀 이* 사 례A는 2005년 8월 8일 자신의 토지 X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합의되었고, B는 계약체결시에 A ... 원상회복의 의무는 문제되지 않는다.2.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여부(제544조)매매계약의 당사자일방인 B가 잔대금채무를 10월 7일에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민법 제544 ... 어서 단 하루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행을 최고하는 것은 민법 제544조 소정의 상당한 기간이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76.4.27, 75다 739]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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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에 대한 레포트

해 보니 이 사건이 우선적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과거의 일반적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분과 달리 법대생으로서 민법을 배운 학생으로서 이러한 기초적 법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례에 대한 ... 라는 기본적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사적자치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이 된다. 이는 신의칙이라는 민법의 총괄적 규율에 의거 ... 해제권이 주어져 있어야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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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채권의 목적.급부란 무엇인가.

여서는, 금전적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느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법은 이 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를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 계약이 부적법한 등기에 기한 경우에도 채권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예컨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예를 들어 마약)을 인도한다는 급부, 민법이 인정하지 않은 물권을 설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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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미국 언론윤리 관련 사례][언론][윤리]언론윤리의 의미, 언론윤리의 필요성과 언론윤리의 실태 및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로 본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과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고찰

되고 있다. 또 언론에 관련된 법률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하나의 단일법전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언론관련법률을 완전히 단일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 항의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 제4항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각론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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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 곽윤직, 채권각론, 116면; 김증한, 채권각론, 73면; 김주수, 채권각론, 102면.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大判 1955. 7. 28. 4288 民上 165(3)민법 ... .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 제539조 이하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도 그 중 하나이다.널리 (광의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서는 구별개념에서 별도로 알아보겠다.(진정한)제3자를 위한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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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채권법 서브노트/요약

- 乙↓ 매매계약(쌍무계약) ↓매매대금청구권(채권)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소유권이전의무(채무) 매매대금지급의무(채무)3. 채권법 - 물권법 - 가족법 → 민법* 채권법이란? : 형식 ... 적으로 민법 제 3편을 지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일부이다.* - 재산법 -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 친족법- 상속법4. 채권법의 역사* 한국의 사법 ... 으로 이 의미의 채권법은 민법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규 중의 조항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채권법이라 할 때에는 형식적 의미에서 민법 제3편의 ‘채권’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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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조선시대, 시대에 따른 조선시대법전의 변화

Ⅰ.서론법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누구나 두꺼운 민법, 헌법, 상법과 같은 전공도서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형법총론』, 『형법각론』, 『민법총칙』, 『민법전』이라는 말 만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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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1) 무인설가) 의의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 ... ) 계약해제의 경우1) 다수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한다고 한다. 다수설은 다시 채권적 효과설(김증한?김학동 73면)과 물권적 효과설(곽윤직 채권각론 ... 물권의 소멸은 민법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가 필요하다.5. 부동산물권의 포기(1)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물권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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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독일 채권법 개정과 우리나라 채권법 개정 방향

작업에서는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을 통틀어서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채무불이행의 개념과 유형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개정 민법은 모든 유형의 채무불이행 ... 채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1896년에 제정된 독일민법전은 조문의 복잡한 구조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표현에도 불구하고, 100년을 넘게 큰 변화 없이 그 원형 ... 을 유지하여 왔었다. 그 비결은 한편으로는 입법기술상 조문의 추상성이 법률의 잦은 변개를 막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판례와 학설이 독일민법의 결함을 메울 수 있는 여러 법리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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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판례평석(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REPORT -일조권의 공동침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과목: 채권각론학년:이름:학번:일시: 2006. 4. 10------------- ... 권②재산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4)민법상 일조권의 내용①일조권의 개념②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③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 ... 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④ 민법상의 일조권침해 時 법적 구제(4)대상판결의 검토1.사실관계(1)원심입장원고들은 다세대 주택의 구분소유자인데, 피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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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채권각론의 사례 고찰

채권각론‘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와이를 위한 채무자의 변제 제공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4년 3월 12일 선고 2001다 79013 판결 -[ 사실관계 ]1. 원고 올림피아 ... 불능이 된 것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 538조 제 1항 제 1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부당 ... 538조에 따른 채권자 지체 문제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2) 민법 제 538조 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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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1. 14. 선고 2003다33004판결 -〔사실관계〕1. 주식 및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의 효과로써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 ... 관계3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실권특약에 의한 계약의 실효나 계약해제의 효과 등으로써 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②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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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채권각론 사례 분석

채권 각론 사례 레포트Ⅰ. 문제제기사안에서 乙과 丙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주지 않았다. 따라서 乙과 丙 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甲과 乙의 관계, 甲과 丙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일단 ...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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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I. 서설1. 의의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 ... 서 제746조 본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법성비교론은 우리 민법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송덕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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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1. 서론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 이 일체 금지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배임행위가 인정 될 수 있다.ii)이중매매①부동산의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서 사회정의에 반하 ... 의 매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민법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2. 매도인의 제2의 매수인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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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행위에 대한 특칙

제 2 절 민법거래규정과의 차이제 1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1. 상행위의 대리(1) 의의기업의 규모가 거대화하고 상거래가 복잡해 갈수록 상인이 영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혼자 ... 어 볼 때 상행위가 대리를 절대적으로 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민법상의 대리 및 위임제도를 수정한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상법상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특별관계 ... 와는 다르다. 전자는 대개 계속적, 반복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형적이고 개성상실적인 성격을 지녀서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민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2) 대리의 방식1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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