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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북한정책" 검색결과 2,281-2,300 / 6,364건

  •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 대한 다방면적 분석
    는 외교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받았음.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 부시행정부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음.- 대 중국과 관련하여, 동북공정 문제가 커지면서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됨. 그러나 ... )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지휘, 조정, 보고는 자세한 행정과정으로 분석이 쉽지 않아 제외하였다.2. 참여정부의 외부환경1) 경제 분야● 국내 경제환경-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기업 ... 보다는 중소기업육성에 우선하였음-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법의 개정으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관련하여 사회문제화가 됨-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면서 저성장 정책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 남북경협 역사 (남북 정상회담)
    의 강약의 차가 있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게다가 98년 국민의 정부의 출범 이래 지속되어온 대북포용정책, 일명 햇볕정책의 실시 결과 나타난 6?15 남북정상 ... 회담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강력한 규정 요인인 북미관계의 악화, 남북경협 더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 ―은 그 전해에 비해 소강상태를 보였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되기 전에는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경 연계정책을 견지함으로서 대북투자를 위한 구체적 협의와 기업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 수정일 2023.03.06
  • 남한 북한 관계 현황, 전망
    월 남북관계 ,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전면 중단한다는 5.24 조치발표 2010 년 8 월 동해 한미연합훈련 서해한국군합동훈련으로 남북긴장2010 년 9 월 북한 적십자사 ... 다 . 정부가 대북정책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질 때 비로소 정책의 연속성은 보장된다 .남북한 관계의 과제 현 시점에서 가장 실천 가능한 평화문제 논의는 남북한 ... 과의 경제 발전 격차를 의식한 북한은 직접적인 접촉을 기피하고 있다 .2010 년은 , 화해 · 협력 · 교류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인해 냉전시대로 회귀한 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6 | 수정일 2023.03.06
  • [농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농촌 고령화의 현황과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 및 원인과 해결방안
    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2750년에는 한국이 소멸할 것(인구가 전부 사라짐)이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 인구정책.ppt 손현주 55p1. 주제 동기 연구 목적 (에세이 ... 에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3%),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20.8%)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 ... 에서 초 고령사회로 가는 속도는 미국 94년, 프랑스 154년, 일본 36년, 독일 77년에 비해 한국이 26년으로 가장 빠르다. 또 출산율의 경우에는 1983년 인구대치수준(2.1명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5
  •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00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00Ⅰ. 서 론우리나라와 미국은 불가분의 관계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과 북한도 끈끈한 국가동맹 ... 보다는 스스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단독으로 관계가 양호했던 시기는 대략 1961~64년 및 1970~73년 정도였고, 그 이외의 시기 ... 될 개연성과 안보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감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이와 같은 안보 불안을 일정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북한을 자신의 대외정책의 이해관계 속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05
  •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접근
    가 추진한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햇볕정책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보다는 한국사회 내에서 실효성이 없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 ... 북한간의 대화를 통하여 풀어야 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전의 체제경쟁적 대북정책과는 구별되는 보다 발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 ... 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또한 남북한 공동성명이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이 눈에 띄게 진전되지 못하였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6
  • 미국선거제도분석
    을 통한 저지는 불필요지지층- 기독교계 전통적 보수층- 흑인, 청년, 부유층 백인 당원대(對)한반도정책- 프랭크 자누지는 동북아시아 전문가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옹호. 오바마 ... 은 불가피하게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대북 압박정책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됨나. 부통령 후보 비교조셉 바이든세라 페일린출신교및정치생활- 1973년부터 연방 상원의원 ... 치면, 현재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팀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자누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누지는 동북아 전문가로 등용될 것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4
  • 한국의 안보 환경과 PNIO, 우선순위는?
    한 결정이었다.MB정부의 출범 당시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소홀한 점은 후에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 ... 관점에서 볼 때 MB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만 경제, 외교안보, 대북사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PNIO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먼저, MB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 ... I. 들어가는 말오늘날 한국의 안보 환경은 일견 세계적 차원에서의 탈냉전과 세계화, 지역적 차원에서의 중국의 자본주의 체제 편입, 한반도 차원에서의 체제 경쟁 승리 등으로 과거
    리포트 | 9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1.09.09
  •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관련
    은 본격화된다. 박정희는 전쟁참전으로 인해 한국대북한 방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요청하게 되고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즉각적인 ... 들어가며최근 몇 년 전까지 박정희에 대한 담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자화상이었다. 그 박정희 체제를 특징짓게 하는 두 가지는 경제 발전과 독재 ... 의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한국을 이룩할 수 있다는 조국 근대화론의 근거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민주주의를 지연시킨 채 이룩한 급격한 경제발전의 뒤에는 우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7
  •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감상문
    았다면서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비방하고 다녔기 때문에 집권당인 대북파는 이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명의 현장 실사로 광해군의 심사는 무척 괴로웠다. 이미 세자 책봉 과정 ... . 광해군은 명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현장 실사를 한 것은 조선 내부의 친명 세력이 요청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광해군의 분노를 부추긴 것은 대북파 정치인들이었다. 그 ... 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폐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그의 재위 기간 동안 정권을 장악한 것은 대북파였는데 대북파는 정권 유지를 위해 많은 정적을 제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8
  • 북한 핵문제 - 논설문
    롭게 하는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제로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나는 이 레포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 ... 핵 문제는 너무 어렵고도 어려운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북 핵해법의 입장차이, 대북접근의 정책차이, 북한의 핵 포기의 불확실성, 북 핵 해결 과정의 대북 경제 지원에 서로 다른 ... 고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향후 나아가야할 북핵 문제에 해결방향과 그 방안에 대해 조사 해 보았다.한국은 이 북핵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항에 처해있다. 한국은 현재 핵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2
  • 기관환경분석(우리나라, 전라북도, 두 기관비교)
    시장의 패배로 끝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정치적으로는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정책적으로는 ‘복지재정’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최근 미국 ... 에 따라 다양한 대북지원 사업이 펼쳐졌으나, 보수진영은 이를 ‘대북 퍼주기’로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작년 2011년 한나라당의 이한구의원이 무상급식투표가 끝난 후 ... 하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다. 국내총생산과 견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10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2 | 수정일 2015.11.10
  • 남북한 산업협력과 발전방안의 연구[1]
    적으로남한의 정권교체로 인한 대북정책의 기조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강경적인 대남정책으로의 변화는 군사 위협 및 무력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남북한이 일구어냈던 성과가 과거 ... 가 계속되고 있고, 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포용적인 햇볕정책에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실리적 대북정책으로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 ... 의 개시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지정한 두 곳의 경제특구도 크게 위축되었다. 개성공단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2
  • [남북한관계론]북한 핵무기의 폐기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학회』,통일전략 제7집 2005. 이명수, 「북한의 핵카드 정책과 북미관계의 변화: 클린턴, 부시, 오바마의 대북정책의 연계와 단절을 중심으로」,『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 ... 미래 예측3. 선행연구 검토김창희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갈등과 6자회담」, 한국동북아논총 제42집 2007 이상환「제3세계 국가들의 핵정책 사례연구 : 인도-파키스탄 및 브라질 ... 와 1차 북 핵 위기 발생1. 북한핵개발과 협상과정3)2차 북 핵 위기 •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대북정책의 변화 • 2002년10월 미국 특사의 HEU 비밀 핵개발 의혹 제기
    리포트 | 5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20
  • 중국의대외관계와한반도
    적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2.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규모와 방향이 드러나자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매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 한 한반도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과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1) 관계발전의 장기적 구도설정과 저변확대2)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의 사안별 분리와 연계3 ... ) 대중 관계와 대미 관계의 균형적 유지4) 대만문제, 한·대만관계의 탄력적 검토5) 중국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의 지속적 검토와 대비3. 대북정책과 북-·중관계1) 대북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4
  • 한미중의 외교정책 및 현황 - 미국 클린턴 정부를 중심으로.
    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상호협력 속에서 놀라울 정도의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제 2절. 클린턴 시대의 미국의 대한정책지리적으로 보나 인종적으로 보나 도무지 ... ”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1신승규. “한미동맹 변화요인과 정부 성향 별 영향분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이은보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상승과 대북정책 변화: 약소국 ... 행정부와 대북 관여정책의 큰 기조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1998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김대중은 새로운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클린턴은 적극
    논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3
  • 남한 대외 정책
    남한의 대외정책목차 대외정책의 기조 1) 한국의 대외정책기조 2) 북한의 대외정책기조 2. 냉전체제하의 대외정책 1) 세계체계 , 지역체계 2) 냉전체제하의 남북한의 대외정책 3 ... 함 .남한 – 1960 년대 북한 – 1960 년대 자유당정권의 붕괴 이후 들어선 장면내각 은 대외정책의 기본목표로 1. 남북한 자유총선에 의한 통일달성 . 2. 한국의 유엔가입 ... 김영삼 정부 (1993~1998 년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을 제시하였다 . -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족우선론적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였다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2 | 수정일 2023.03.06
  •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의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전개, 남북통일시민운동의 교류, 남북통일시민운동의 민간단체, 남북통일시민운동 북핵담론(대만핵폐기물 북한반출), 남북통일시민운동 제고방향
    . 북한(조선) 경제부흥을 위한 효율적 대북지원사업5. 북한(조선)인권문제Ⅵ. 남북통일시민운동의 시민단체1. 시민단체의 역할1) 시민단체의 역할2) 평화운동의 성격2. 나라 안 ... -line)1) 대만정부-대만전력공사-북한정부-북한국영무역회사 블록의 찬성 주장2) 한국 정부·한국NGOs-국제NGOs-초국가NGOs 블록의 반대주장2. 반대담론을 확산시킨 전략들Ⅷ ... . 절대주의 국가와 시장은 장기적으로 결코 양립가능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북접근에 관한 한 시장화와 개방화의 지원을 통한 군사화의 약화와 민주화 추구, 평화유도의 방안 이외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3
  •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개
    )’는 소련이 내부 개혁을 위해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만들 목적이 필요했다. 실제로 신사고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 ... 과의 관계발전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회복과 경제발전에 정책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것이 결과를 맺게되는데 그것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 ... 북한과 러시아 관계의 전개목 차Ⅰ.서론 : 탈냉전기의 전반적인 상황Ⅱ.본론1.소련과 러시아의 대외 인식관2.고르바초프하의 소련 대한반도 정책(북한중심)3.푸틴의 북한방북 이후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9
  • [ 한일군사협정 ] 논란의 배경, 목적, 찬반논란의 쟁점, 협정내용 및 국내외 반응,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다.=> 한국보다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력과 정찰능력=> 대북 정보역량 활용(2) 반대입장=>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갈등 ( 독도, 위안부, 역사왜곡 등 ) 국민정서 반해=> 일본의 군대 ... 다.=> 한국보다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력과 정찰능력=> 대북 정보역량 활용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찬반양론이 뜨겁다. 군사협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한미동맹 ... 우수함을 인정하는 꼴.=> 과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여 불법과 국제적 범죄로 저지른만행과 식민지배를 묵인하겠다는 의미=> 한국, 미국, 일본 군사협력으로 인한 북한, 중국, 러시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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