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보건소건강보험공단연금관리공단요양시설역할정책총괄 및 조정노인, 등급외자 관리장기요양보험운영장애인장기 요양보험운영서비스 제공권한요양시설 성과평가공공, 민간시설 ... 의 연계 시스템 구축6다. 등급판정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실권 확대7라. 모니터링 개선과 평가결과의 환류8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 83. 재정확보 차원9 ... 비가입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시설평가에 반영하여 급여비를 지급보류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다. 물가상승율의 정책 반영정부와 공단이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