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제정목적및조례내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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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제정목적및조례내용" 검색결과 2,181-2,200 / 3,488건

동물학대 사례 분석

학대 사례(1) 동물실험(2) 애완동물 유기 및 살해(3) 엽기적인 학대3. 동물실험에 대한 고찰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 목적2007년 5월, 경기 이천시 주민 ... 보호법 제개정)동물보호법의 법제정 목적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이 ... 고, 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4)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목적)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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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을 가진 자에게 특권를 부여하기 위하여 만든 전매 조례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이 법이 제정되자 유럽대륙의 기술자들은 영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18 ... 는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 ·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지적재산권이란 발명·상표·의장 등에 관한 공업소유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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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의 료 급 여I. 의료급여법1. 의의II. 법의 입법과정1. 입법배경III. 법의 내용1. 권리주체1) 권리주체2) 수급권자 구분3)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및 적용배제4) 의료급 ...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제도의 하나이다.(최정섭, 2009:565)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 ...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 등을 규정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효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법은 의료보호대상자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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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연혁과 중개업법개정

위해서는 당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 등이 특징적이었다.(4) 소개영업법이 법은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6호로 제정되었다. 제정목적은 소개영업과 그 단속에 관한 ... 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정당시의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중개업의 허가제② 공인중개사제도의 도입③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영업보증제도의 도입④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확대⑤ 중개 ... 업자의 확인?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⑥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치(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지난 1983년 12월 31일로부터 21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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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Ⅰ. 서론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 1987년 11월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였으나 청소년육성법은 지나치게 선언적인 내용과 용어의 명목적 나열만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 ...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복지관련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폭력 ... 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 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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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피해사례 및 복원사례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낙동강 하구에 대한 대시민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된다.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자원봉사자 구성 및 지원,생태관광 수칙 ... 하는 한편,철새 이동경로,서식지 및 개체수,수명 등에 대한 조사를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에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 ... : Rouge River 보전사례6-4. 일본의 유역보전사례 : 비와호수질보전사례□ 결 론※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서 론낙동강 유역권의 행정구역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부산?경남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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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5.자치법규-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하는 조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 및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이 있다.Ⅲ.불문법원1.관습법-행정 ... 에서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2.법률-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의미의 법률, 즉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형식을 말하는 바 행정법의 가장 보편적인 법원이 된다.3.조약 및 ... 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한다성질상 입법에 속하는것 : 대통령 령 / 총리령 / 부령의 제정성질상 사법에 속하는것 : 행정심판Ⅱ.실실적 의미의 행정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란 국가기관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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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청소년지원법의 주요내용목적 및 개념정의 - 「청소년기본법」(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 ...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청소년지원법의 주요내용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목적, 기본이념, 정의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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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교육학 완전 정리: 교육법규

할 수 있다. (영리목적 제외)2. 평생교육실시 위해 학교 교실/도서관/체육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3. 개방시간 동안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학교 ... 법정주의지방교육자치법률교육위원회1. 시/도 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심사/의결 위한 상임위원회2. 교육의원: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7~15명위원 ... . 권한: 사무집행/대표권, 교육규칙 제정/지휘감독권,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5. 부교육감: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교육감을 보좌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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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목 차1. 입법배경 및 연혁····································· 12.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33 ... 하고 있어서, 본 법이 지향하는 이념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법의 책무 규정은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4조, 제 ... .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51) 내용분석대상자 선정급여의 종류전달체계재정조달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분석⑴ 규범적 타당성체계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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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체계화

(發) 할 권한을 갖는다.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고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권한을 갖는다.(4) 조례 및 규칙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 ... 각각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 위원회의 민주적 참여구조 문제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구성이나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 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단계에서부터 살펴봅시다.(1) 헌법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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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성

. 방송총국의 부문별 개요Ⅴ. 중국 방송 규제법의 주요 내용1. 중국 방송법의 핵 : 라디오, TV 관리조례2. 영화규제3. 위성방송 규제4. 인터넷 규제5. 광고 규제6. 기타 ... 목 차Ⅰ. 서 론Ⅱ. 중국 방송 사업 현황1. 지상파2. 케이블 TV3. 위성 TVⅢ. 중국 방송법 체계와 동향Ⅳ. 중국 방송 정책 및 규제기구1. 방송총국2. 방송총국의 직능3 ... 규제Ⅵ. 중국 방송의 문제점 및 특징1. 부처간의 갈등2. 해외 텔레비전 서비스의 위성수신 가능성3. 신기술에 대한 늦은 대처4. 경영의 다원화Ⅶ. 결론Ⅰ. 서 론☞ 인터넷등과 같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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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시험 범위 정리 (전반부)

및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을 말한다. 내용이 명확하고 법질서가 안정되어 있으나 법이 고정되어 사회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융통성이 없다. 또 법의 개폐에 시간소요 ... 가 많이 된다.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 등이 있다.(1)법률 : 민법의 법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국회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것으로서 민법전 ... 과 그 이외의 법률을 모두 포함한다.(2)명령 : 대통령의 민사에 관한 긴급명령, 대통령·국무총리·각 부 방관의 위임 명령 및 집행 명령이 있다. 명령으로 법률을 고칠 수는 없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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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비리근절위한사례와대책

를 수립하였다.이 위원회는 효과적인 법집행, 교육, 예방을 통하여 부패를 추방함으로써 홍콩의 공평, 안정, 번영 및 정의를 수호함에 목적이 있다. 염정공서조례에서는 염정공서의 조사 ... 한 윤리규정을 적용받는다. 1995년에 제정된 과거의 선물규제 윤리법안은 의원들이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었고, 지금의 선물규제윤리법은 50달러 이상의 선물 ... Ⅰ. 미국에서의 부패관련 주요법령 및 제도, 기관1.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 강령법미국 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민원인들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공정성 문제를 제기 당하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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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개인소견

다고 생각는 의결을 하여 행정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운영되도록 돕는 기구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 ...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 (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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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백련마을(무안-살기좋은지역만들기,우수시민참여사례)

내용.(주민회의) (2) 중앙보고회4-1. 계획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무안군 자치행정과에 행복마을담당을 만듬 관련 지원조례 제정 홍보판매장 세계 연 전시장 연 산업연구센터 . 전문가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하늘 백련마을목차결과활동내용목표목적개요문제점성공요건1. 개요무안 군 행정 자치부 지정 살기 좋은 지역 시범마을 - 일로 읍 복용 리 하늘백련마을살기 좋 ... 만 짓고 살아도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는 `소박한' 꿈이 실현되는 마을이다.2. 목적주민소득기반 및 공동체 형성 (무안군측)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민측) 살기 좋은 지역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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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화와 선별적 전통의 창출

권의 문제의식은 이후 96년 발족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보행조례제정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들의 문제의식이 몇몇 서울시 의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 사이 ... 속에서 기존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수많은 문화요소들을 상실하는 결과를 맞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전통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요소들을 발굴 ... 추세를 부동산 투기와 동일시하고 고율의 양도소득세 조항에 부동산과 서화 및 골동품을 추가시키는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인사동 지역에서 미술품과 고서화의 거래는 급격하게 줄어버리게 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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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에 대해

고용허가제도 개선안..PAGE:9다문화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현황다문화 가정 학생교육 지원계획사업내용 및추진계획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다문화교육 ... 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외국인 유학생 멘토링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마누화 이해 제고사업내용 및추진계획제도개선 및 성과확신 ... ..PAGE:1다문화 교육에 대해..PAGE:2목 차Ⅰ-1. 다문화 교육의 의미Ⅰ-2. 다문화 교육의 목적Ⅱ-1. 유아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Ⅱ-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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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

1531년과 동 36년의 조례로 그 대책이 의도하는 바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취체’가 중심이었다. 그것은 엄격한 벌칙을 배경으로 한 걸식, 부랑화의 금지 및 취로강제 ... 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중한 부랑행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집행하였다. 또 다른 한편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에드워드6세 및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서서히 강제적 부양 ... 령의 몰수와 수도원 해산(1536～39) 및 도시에서의 수공업 길드의 분해와 몰락 등에 따라 더 한층 사태를 심각하게 하였다. 대량 빈민 이외에 걸식, 부랑자의 증대와 도적의 횡행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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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조활동: 교원노조법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 지 아니한다.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 ... 을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13조(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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