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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 검색결과 201-220 / 16,427건

[국제법]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과 목 :국제법담당교수님 :이 장 희 교수님학 과 :행정학과학 번 :200001428이 름 :박 해 량제출일자 :2003 ... . 3. 28- 목차 -1. 서론2.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이 가지는 문제점가.신병인도시기에 관하여나. 구금권에 관하여다.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에 대하 ... 여① 기소 후 불신문 조항② 미군대표의 입회 하에서의 예비수사,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증거채택 불가능 조항3.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방향가. 신병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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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한국영화][영화산업]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 스크린쿼터의 실효성, 스크린쿼터의 영향력,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스크린쿼터 찬반양론)

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 고찰Ⅰ. 서론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Ⅶ ... 쿼는 반면 위험성은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99년 하반기에 들어 외환위기가 진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한 필요성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조만간 뉴라운드 ... 협약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년내에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는 향후 미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스크린쿼터제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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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제]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제)의 문제점, 쟁점, 찬반론, 성과, 전망(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 논란 쟁점, 스크린쿼터 찬반론, 영화점유율과 스크린쿼터제도,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쟁점, 찬반론, 성과, 전망 분석Ⅰ. 서론Ⅱ. 스크린쿼터 제도의 유래와 역사Ⅲ. 스크린쿼터제의 효과Ⅳ.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Ⅴ. 스크린쿼터의 문제점1 ... . 경제적 측면 : 한미투자협정(BIT)2. 영화와 문화산업3. 한국영화산업의 강화된 경쟁력4. 자유선택권의 제한5. 이중적 잣대의 지양6. 거대 배급사를 위한 스크린쿼터제7. 제작 ... 자협정 체결이 필요한 만큼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한?미 투자협정(BIT)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은 한?미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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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동향 - 2019 네덜란드 모델 BIT를 중심으로 (The trend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Focusing on 2019 Dutch Model BIT)

하였다. 2007년 최초 타결된 한-미 FTA 투자챕터를 비롯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습과 동 모델 간 문안의 쟁점별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체결 방향에 대하여 논의 ...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투자협정에 반영하여 ESG 관련 새로운 정책 및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기존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모델이 되었던 한-미 FTA의 체결 ... 2019년 발표된 네덜란드 모델 BIT는 과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입장에서 선회하여, 투자협정의 남용 금지 및 ISDS 제도 개선을 위한 요소들을 적극 반영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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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AT보고서

경영학과 한 - 미 자유무역협정 (FTA)1 FTA 기본 개념 2 한 - 미 FTA 필요성 3 한 - 미 FTA 주요 협정 내용 4 한 - 미 FTA 분야별 효과 5 한 - 미 ... FTA 보완대책1. FTA 기본개념 _ 정의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는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자유 무역협정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2. 한미 FTA 필요성 _ 타결 의의 ■ 한 . 미 FTA 타결의 의의■ 분야별 주요 협정 내용 3. 한미 FAT 주요 협정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분야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6 | 수정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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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시 금융분야의 주요 이슈 (Financial Issues in FTA Negotiations)

협정의 특성상 협상 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정사례인 한·미 FTA 및 한·EU FTA의 경우, 금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논란 ... 최근 지역무역협정에서 금융서비스 개방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개방 협상에서 대두되는 세 가지 핵심요소로는 시장개방의 범위, 자유화 원칙, 그리고 협정의 깊이 ... 적 제한의 부재 등을 포함한다. 협정의 깊이(Depth of Commitments)는 협정의 구속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한다. 양자간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30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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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 한국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한․미 FTA를 중심으로 (A Study of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Korean Advertising Industry : Focus on Korea - U. S. Free Trade Agreement)

본 연구는 한․미 FTA의 체결이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여 협정 발효시 광고계의 대응방안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광고 ... 산업의 경쟁력은 크리에이티브 수준, 광고전문 인력의 수준, 광고의 과학화, 광고제도의 선진화, 시장규모 면에서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미 ... FTA 체결은 또한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글로벌 광고전문 인력 양성, 광고의 과학화 촉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국내 광고계가 준비

논문 | 1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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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이후 대학 학생운동과 정부의 대응: 농촌운동과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시위를 중심으로 (University Student Movements after the 5·16 Coup d’état and Government’s Response to Them: Focusing on Rural Movements and Protest Demanding Korea-U.S. Administration Agreement)

을 계기로 발생한 1962년 6월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시위’는 군사정부가 허용하는 범위를 뛰어넘어 쿠데타 이후 최초로 전개한 학생 시위였다. 군사정부는 학생 시위가 가진 파급 ... 는 전환점이었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5.16쿠데타 이후 학생들은 4월혁명기에 고양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중적 차원에서는 농촌운동을, 또 선도적 차원에서는 한미행정협정체결촉구시위 ... 의 대중적 차원과 선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경험과 훈련의 場이 되었다. 또한 한미행정체결촉구시위에 앞장선 학생들은 이후 새로운 이념서클을 만들어 결집하였다. 4월혁명기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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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Korean Armistice Agreement System and Conditions for Transition to a New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 ... 70년 정전협정체제를 평가하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이 확장되는 시점에서 정전협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함의, 한반도 정전협정의 특수성,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과 나아가 ...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8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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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과 대한민국 FTA 체결 사례 분석

건분석5.1 한-미 FTA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다. 2006년 ... 협상을 시작하여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다.한-미 FTA 발효 10년 후인 2022년 ... 기준으로 양국간 무역 규모는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동차·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한미 FTA 특혜 관세 품목 수출은 412억7000만 달러로 2012년(128억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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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 규정의 기능에 대한 고찰:한-미 FTA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중심으로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s Trade Policy Tools: KORUS FT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Agricultural Goods)

본고에서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의 농산물 품목별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각 품목별로 수입품이 특혜 관세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에는 엄격한 기준을 원한다. 본고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고, 한-미 FTA의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그 원칙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다. 본고 ... 이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무역자유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 FTA 상품협정의 관세양허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세양허안과는 달리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약국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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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KORUS FTA Rules of Origin)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과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 ... 공구, 상품의 세트,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등 일반적인 내용은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다. 다만 불인정공정 규정은 협정 ... 문에서는 제외되는 대신에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품목별로 반영되었다.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는 재제조물품을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재제조물품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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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一步) 전진을 위한 이보(二步) 후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istency of the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 with International Trade Law)

우선 절차적 쟁점과 관련하여 CSAP가 WTO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FTA 정부조달챕터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CSAP는 조달기관 요건, 양허하한선 요건, 양허 ... 서비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허 제외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GPA와 한미FTA의 실체적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이어 CSAP의 주요 요건인 망분리 요건, 데이터 및 인력 현지 ... CSAP는 GPA와 한미FTA의 실체적 규범을 위반하여 외국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최근 논리적 망분리가 일부 허용되면서 공공클라우드 조달시장에 일보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3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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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TA’s Economic Strategies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 Study on ETA’s Economic Strategies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European online companies will invest in Korea to secure Korean development technology and service know-how in online..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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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visions Will Have Little Impact on the Balance of Trade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Revisions Will Have Little Impact on the Balance of Trade)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존릴리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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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and Negotiation Model in Korea-China FTA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and Negotiation Model in Korea-China FTA)

As regional trade agreements rapidly started to increase all over the world in the 1990s, Korea and China entered into FTAs with nations that share po..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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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사례 (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icy: The Case of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유현석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03 | 수정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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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On Security Extem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The Case of Korea-U.S. FTA)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정진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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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The New Missile Guideline Amendment: A Case Study)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사실 과거 한･미 미사일 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 차이로 상당한 갈등 양상을 보였 ... 적으로 체결됐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 ... 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 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5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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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한ㆍ미 FTA의 이해와 분석 (Understanding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in the Field of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김관식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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