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철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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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9급 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민법총칙 행정행위의 부관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 변호사시험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사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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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철회" 검색결과 201-220 / 2,744건

선하증권 기능,선하증권 종류,선하증권 소송사례,선하증권이란,선하증권의 법적성질

: 징역 6 월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구상청구하였으나 , 1 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1 심판결을 취소받 아 이에 패소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 ... 을 승인 3. 3 방 합의 → B 회사 C 회사 공동으로 A 회사에게 손해 배상 4. A 회사 제소 철회분석 선하증권의 일시 는 반드시 화물선적을 마감한 일자 로 해야 한다 . ... -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탁운송인이 신용장상에 기재된 선적 일시 이전 혹은 당일에 운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인수인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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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

.-표현대리의 보호범위(다수설): 직접상대방: 어음수표취득자-취소한 제한능력자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현존하는 내에서 상환할 책임0) ... 이 아니라, 법정책임임. 따라서, 인수담보책임 면제문구는 유익적 기재사항이지만 지급담보책임 면제문구는 무익적 기재사항임.지급위탁의 철회는 지급이 있기 전까지 어음외의 의사표시로써 철회 ... 0 but 이는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그치므로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적항변의 사유에 불가. 따라서 지급인이 위 철회를 이유로 소지인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발행인은 상환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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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식 반대의견 자료 (사례와 문제점,근거들)

통씩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센터도 뇌사자 장기기증을 취소하고 싶다는 가족들 문의가 빗발쳤다. 실제 일주일 만에 1000여명이 장기기증 ... 의사를 철회했다. 지난해 장기기증자(573명) 두 배 가까운 숫자다. 지난 9일 있었던 한 보도가 도화선이었다. 숨진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허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장기기증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25 | 수정일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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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증명서

refugee.주의사항 (NOTICE)난민인정이 취소ㆍ철회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증명서를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합니다.This c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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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요약_민법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신분행위의 착오 : 취소사유가 아니라 원칙적 무효임2) 공법행위 : 총칙의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3 ... 으로 대리행위 해야만 하는 경우 위반 시(1인이 단독 대리시) 무효가 아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됨5) 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법률행위에 대해 수요된 대리권은 그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 소멸-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시험자료 | 39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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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어기제 유형들중에서 10가지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각각 3가지씩 제시하시오

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철회하기 위하여, 그로 인해 피래를 입은 상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하게 되는 행동의 방어기제를 취소라고 할수 있다. 즉 자신 ... 고 철수되어 있는 경우위의 격리 사례를 보면, 격리 방어기제는 한마디로 기억은 억압시키지 않고 감정만 억압시키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려는 경향이라고 볼수 있다.6.취소용납될수 없 ... 의 실수에 대해 타인에게 일종의 속죄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소 방어기제의 사례를 살펴보면,1) 형이 부모님께 혼난뒤에 동생에게 화풀이를 한 후 편의점에가서 빵을 맘껏 고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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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적인에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청약은 매도자 또는 매수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매도자가 할 때 매도청약(selling offer)이라고 하고, 매수자가 할 ... 는 청약자의 의사와 승낙자의 의사가 합치해야 하므로, 승낙은 청약에 대한 중요한 거래조건에서 이의가 없는 무조건적인 동의이어야 한다. 승낙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철회나 취소할 수 없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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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 레포트

: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하는, 즉?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된 법률행위이다. 예를 들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면제 등 ... 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그럼 지금부터 법률행위에 대하여 써보겠습니다.본 론1. 법률 ... 을 갖추어야 합니다.만약 권리능력이나 의사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법률행위의 내용인 목적은 확적성, 이행가능성, 적법성, 사회성 타당성이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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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의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행동수정모델의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개입과정을 계획하고 예상되는 효과 및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적 처벌은 혐오스러운 것을 제시하여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선물을 취소 ... 의 강화를 철회시키는 타임아웃 역시 대표적인 부적처벌 이라고 할 수 있다. 소거는 어떤 행동에 대해 강화를 더 이상 해주지 않아 그 행동의 발생을 약화하는 방법이다.개입과정 계획폭력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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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컴플라이언스오피서(보험편) 정리

자, 심신상실자/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무효]보험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3개월 이내 취소 가능청약철회: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시 제외보험금 소멸시효:3 ... 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O[OX]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20일 이내에 가능하다.→X(15일 이내)선입니다.기타 제도 OX[OX]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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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습개론

자(offeror)가 청약의 내용에 효력의 존속기간(유효기간), 즉 승낙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확정청약(Firm Offer)이고 이를 명시 ... 에서 승낙은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원칙으로 하고, 청약의 철회 가능성과 계약성립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승낙의 방법으로 별도 ... 에 그것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승낙의 철회라 하며. 승낙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승낙이 발송되어 그것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때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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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포괄위임등록 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신청 □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 □ 포괄위임등록 철회【제출인】【성명(명칭)】【특허고객번호】【대리인】【성명(명칭)】【대리인번호】(【포괄위임등록번호】)【등록(변경, 철회)대상 대리인 ... 시행규칙」 제5조의2,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포괄위임등록 철회제출인이 포괄위임등록을철회하려는 경우「특허법 ... 시행규칙」 제5조의4,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2. 처리절차신청서ㆍ변경신청서ㆍ철회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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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사회환경] 2주 2강에서 정신역동이론의 '자아의 방어기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합리화, 억압, 전치 등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무엇인지 실례를 최소 3개 이상 들어 보고 그러한 방어기제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본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그에 수반된 감정 상태와 분리하는 것7) 반동형성: 무의식 속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 소원 등을 정반대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8) 취소: 받아들일 수 ... 없는 자신의 행동 결과를 철회하기 위해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 복구시키려는 행위9) 내면화: 애증과 같은 강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자 외부의 대상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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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 1. 무역통신문의 구성과 형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는 청약을 확정적 청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변경, 취소, 철회는 가능하지 않다. 불확정 청약은 청약자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보내는 청약으로, 피 ... 청약자가 승낙하기 이전에는 청약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있다. 조건부 청약은 청약 내용에 특정한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있는 청약이다. 수정(반대) 청약은 청약에 대해 피 청약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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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2강에서 정신역동이론의 자아의 방어기제 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합리화, 억압, 전치 등 매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무엇인지 실례를 최소 3개 이상 들어 보고 그러한 방어기제의 이면에 있는 자신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본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세요. 자신의 방어기제가 기억나지 않으면

에 해당된다.- 취소 :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의 결과를 철회하기 위해 그로 인해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 복구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 투입(내사, 함입) : 투사와 반대되는 유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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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다. ↔ 상소권 회복 청구 : 철회할 수 없다.☞ 상소권 회복청구(상소) - 2심 ? 고소취소X, 처벌불원X☞ 재심청구 ? 1심 ? 고소취소O, 처벌불원O체포 (판례)- 체포영장을 청구 ... 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 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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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문제점 관련 논문에 대한 나의 비평

에서는 착오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입증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착오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취소시켜 소비자를 보호 ... 해 본인인증 표시와 더불어 쇼핑몰 개설 허가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네 번째, 전자상거래상의 청약철회를 보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배달된 상품에 대해서 ... 한 사실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C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소 7일 이상의 조건 없는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계약철회권을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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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론) 마케팅개념이 정보화 시대에 발전하는 방향을 설명하시오

는데, 그중 가장 흔한 형태의 대안이 바로 소비자가 구매 후 불안감 또는 후회감을 느끼는 경우에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그 구매 의사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 고, 기업이 제공하는 구매 의사 철회 조력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게 된다.현재 “네이버쇼핑”과 “카카오 셀잇(Sell-it)”을 비롯하여 많은 온라인 커머스들이 이러한 노력 ... 을 기울저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물건의 소재나 재질, 크기 등을 느끼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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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 ... 가 있은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나) 제329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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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다. 기본권 설에 의하면“신뢰보호의 대표적인 형태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일단 획득된 법적 지위 그 자체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기본권설 ... 로 하여 적법한 행정작용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위법한 행정작용을 취소하는 근거인 법률적합성의 원칙 또한 법치국가의 요소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다. 법적안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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