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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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특수절도죄 승계적 공동 정범 조선대 형법각론 형법 의의 간접정범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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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201-220 / 249건

[형법각론] 강도의 죄

될 경우 강도죄의 합동범에 해당될 것이다.2) 공동정범의 과잉ㄱ. 공동정범의 양적 초과㈀ 공범자의 1인이 발생시킨 결과가 공모내용의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할 경우 : 판례는 일관되게 결과 ... 으로도 충분함.4. 공범 및 죄수ㆍ타죄에 대한 관계(1) 공범관계1) 공동정범 :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 폭행ㆍ협박과 같은 재물강취를 모두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 다. 그러나 모두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는 행위에 대해 판례는 공동정범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범행현장의 가담행위로 평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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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형법요점정리

부정긍정긍정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편면적 공동정범부정긍정부정공모공동정범부정부정긍정(2)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상호간 ... 후 : 범행을 계속하면 단독행위4 공모공동정범 : 공동의사주체설-인정(판례), 실행행위분담설-부정(다수설-교사 방조)(3) 처벌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일부실행 전부 ... 실행시를 기준으로 판단(3)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공동정범(a)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가능(b)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정(다수설-동시범), 인정(판례-기본범죄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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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법적 처벌근거

2항), 특수강도죄(334조)등이 있다.②견해의 대립ㄱ.공모공동정범설: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합동’은 ‘공모’와 같은 의미로 본다.ㄴ.가중적 공동정범설: 합동범 ... 에서 ‘공범’이라는 표제아래, 공동정범(30조), 교사범(31조), 종범(32조), 간접정범(34조)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공범에는 이 4가지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중, 정범과 구별되는 본래적 의미의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이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단독정범과 구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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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자백에관한 이론과 사례)

합동범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 다음의 견해가 대립된다.(a)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특히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공 모하여'와 같 ... 은 것이라고 새긴다. 동 설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합 동범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참고조문第331條 [特殊竊盜] 1夜間에 門戶 또는 墻壁其他建造物 ... 의 刑과 같다.(b)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공동정범 중에서도 특히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이다.(c) 현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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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95도2870

물 구조의 안전확인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축법 제 57조, 제 44조 제 4호, 제 10조, 형법 제 30조 등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들을 건축법 위반의 공동 정범 ... 적 위임에 따라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 겸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발주자 측 현장 감독인인 피고인 박영철과 공모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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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착오론

. 공동정범의 착오2. 간접정범의 착오3. 교사범의 착오4. 방조의 착오Ⅴ. 금지착오1. 의의2. 금지착오의 유형(1) 직접적 금지착오1) 의의2) 종류(2) 간접적 금지착오1 ... )이 현실로 실행한 범죄사실간에 상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후술과 같이 반드시 이러한 것에 한하지 않고 또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행위자 상호간의 인식이 상이한 공동정범의 착오 또는 ... 에 착오라 함은 보통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공모한 범죄와 다른 범죄를 현실로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로는 첫째, A와 B가 C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B가 D를 C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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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1) 공동정범 - 모든 공범자의 전체행위를 기초로 판단.2) 간접정범 -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통설)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원인행위시(통설)4) 부 ... 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⑫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 ... ).④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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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화 컨스피러시와 음모이론

하는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음모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특히 문제되는 것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성립문제인데 통설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 ...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 간접정범유사설의 입장에서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 : 신용원제출일자: 2004년 10월 4일1. 영화를 보기 전에....(1) 컨.스.피.러.시 란?(CONSPIRACY- 공동모의(共同謀議))줄여서 공모(共謀)라고 하며, 현행 형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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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시킨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共同意思主體說에 대립되는 이론에 지나지 않고 이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본질문제를 해결 ... 다. 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범만을 대상으로 하는 敎唆犯(刑法 제 31조)과 幇助犯(형법 제 32조 ... 쏜 총알이 명중하였는지 불명확할 때에는, 과실범의 同時犯으로 보면 각자에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未遂犯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범으로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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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Ⅱ. 甲 ? 乙의 특수절도죄 ... 의 공동정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3. 공동정법의 중지미수의 성립여부중지미수란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 문20)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오후 11시에 병가에 들어가 절도할 물품을 찾던 중 甲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절도할 것을 단념하고 집을 나왔으나 乙은 혼자서 그 집의 전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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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공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 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대판 1983. 7. 12. 82도180)1) 身分 ... 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는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다. (대판 1961.8.2. 4294형상284)2)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진정신분범에 가담 ... 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3) 共同正犯우리 형법은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본문이 교사범·종범뿐만 아니라 공동정범에도 적용되어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진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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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자유심증주의의 상관관계

,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등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증명방법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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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불능미수

가 지미수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착수미수인지 실행미수인지 구별없이 공범의 경우 결과의 방지행위까지 있어야 한다고 한다.4 )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오영근 교수님은 독일 ... 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원심 공동피고인의 포악성 등으로 인하여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것이고,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 ... 만 【피고인, 상고인】 이○조【원심판결】 제1심 제5사보통, 제2심 육군고등【이 유】 변호인 김제형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피고인이 안병국 중위와 범행을 공모하여 동 중위는 엔진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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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중요판례

절차는 법률상 근거거 없으므로 무죄)※ 공동정범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을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죄의 공동정범※ 횡령관련 판례채무담보조로 미등기건물의 가옥대장에 그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변경등록하여 두었는데 채무자의 상속인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소유자로써 횡령죄 ... 의 공동정범※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자신의 추측이나 판단을 근거로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화 사설을 작성하여 보도하고, 관련 시공무원 을에게 광고의뢰와 직보배정을 다른 지역신문사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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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범과 공범

와 관련항서는 a의사연락이 실행행위 이전에 있는 공모공동정범 b실행행위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의기기 투합하여 공동의사가 생긴 우 연적 공동정범 c실행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생긴 승계 ... 적 공동정범 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모의가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특히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된다.(2). 承繼 ... 에게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ㄴ공동정범 긍정설(이탈부정설) : 공모단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여전히 있다고 하여 원칙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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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를 다루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 刑法第33條에서는 [身分關係로 成立되는 犯罪에 가공한 行爲는 身分關係가 없는 者에게도 前3條(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適用한다. 다만 ... 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이 때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敎唆, 傍助한 경우에는 敎唆犯 또는 從犯이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共同正犯의 경우는 正犯이 ... 므로, 원칙적으로 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는 정범 적격이 없으며 또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범행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획득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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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강간죄)

하는 흉악 수 있다. 다만 本罪는 범익侵害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결과관련신분범일 뿐 의무범이나 자수적 신분범은 아니기 때문에 비신분자인 여성도 남성과 함께 本罪의 공동정범이될 수 있 ... 주체가 될 수 있다. 姦淫行爲는 원칙적으로 남성만 가능하다. 그러나 여자도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罪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 이유가 없다. 예컨대 남자가 强姦하는 사이에 여자가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强姦罪의 공동 정법이다.[판례사례]피고인과 공소에 甲은 공모하여 甲이 被害者를 强姦하고 있는 동안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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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본질

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 ... 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 이 필요한가의 문제이다.(1)學說가. 共謀共同正犯說(최광의설)합동이라함은 실행공동과 공모공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공모공동정범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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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0년 형사송법최신판례정리

할 수 있다(大8도10771)31?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 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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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과 공범[17]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살해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후의 다른 가담자의 살해행위에 대하여 공동 ... 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다른 가담자의 경우에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大判 1998.4.14, 98도356).[19] 강도를 모의하고 범행을 공동 수행하던 중 그 중 ... 1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라면 강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자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의 죄책만이 가능하며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릴 수 없다(大判 1988.9.13, 88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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