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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조사" 검색결과 2,121-2,140 / 7,831건

  • 경영판단의 원칙
    로서 그 거래공정한 것으로 성실하게 믿었다는 증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델라웨어법에 의하면 이사는 거래공정거래공정한 가격의 산물임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 ...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경영판단의 원칙은 초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또는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법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의 행위 ... 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결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을 사후에 심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볼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일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장에 적극적이지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간 협력행위는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금지사항이 ... 중소기업 체감도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대기업별 협력 및 수요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정성평가 형식을 취하며, 공정거래 부문, 협력 부문, 동반성장체제 부문 ... 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거래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좁은 내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1
  • [금융기관경영론][경영학]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은행제하며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고, 인수 및 공시제도를 개선하였다.기대효과 및 파급효과긍정적 효과1) 금융산업 측면해외 투자은행 ... 있게 되었다.4) 투자자 측면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 및 국가 간 규제차익이 제거될 수 있고,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의 공급으로 인한 투자 ... 촉진을 통한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그리고 CCP 도입으로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이 축소되고 기관 간 RP, 증권대차 활성화에 따른 청산수요에 대응이 가능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9
  •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자동차산업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신중산층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비정규 미조직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여성근로자, 기업근로자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막론하고 모두 완성차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독점 이윤 수취를 임금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결과는 1994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완성차 노동 ...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달라진 것이다. 불공정거래 개선운동을 통해 도급관계의 문제점이 부각된 최근 몇 년 동안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완성차 노동자 ... ’과 같은 항목이 높은 순위를 보이는 등 격차해소를 위한 부품업체의 자체노력을 중시하였다.두 기간 동안 완성차 노동자들은 격차의 원인을 중소기업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서 불공정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 남양유업 비윤리 관리 및 대응사례
    :17비윤리 경영의 원인6.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대기업 편들기▶부당행위를 고발해도 본사에게 주어지는 처벌은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로 1500만원 뿐.▶부당 횡포를 고발해도 업체 ... 유업 측은 이런 사과를 하면서도 해당 대리점주를 고발.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전 영업사원 이모씨는 이 파일이 포털사이트다음 ‘아고라’를 비롯해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를 조사해달 ... 의 관계를재정립하는 등의 움직임▶5월 9일 백화점과 마트 업계는 협력사와의 거래 계약서에 등장하는‘갑을 관계’ 호칭을 없애거나 변경*..PAGE:12*..PAGE:13비윤리 경영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2
  • 관세와통관 레포트
    에서는 덤핑방지관세가 일부 불공정한 부역행위를 수행하는 외국기업의 상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들은 국내생산자들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는 다른 외국기업으로부터 동종의 상품 ... 한 덤핑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제간 또는 다자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결국 덤핑규제가 가지는 불공정성 때문이다.첫째, 덤핑방지관세는 다른 ... 또는 본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공급자가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답변자료를 사용할 수 없거나 비 시장 경제국에 대한 덤핑조사시 비교 대상 국의 통상거래가격자료를 조사하며 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9
  • 재벌개혁,개혁사례,경제민주화,대기업횡포,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을 부담하지 않는 데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꺼낼 수는 없다. 싫으면 백화점에서 나가야 한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의 3대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부담 ... 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여 진다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 “현재 관련된 조사는 안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사를 긍정적으로 생각 ... 다.재벌개혁의 목적은 경제력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2.재벌의 탄생과 성장배경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불균형배분정책을 채택
    리포트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09
  • [PPT][의약품 슈퍼 판매] 단순의약품 슈퍼 판매의 문제점, 단순의약품의 개념, 단순의약품 문제점, 단순의약품 슈퍼 판매 논의 전망
    개의 유통단체에서 OTC의약품 판매 허용 건의서 제출1997년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의1997년보건복지부. OTC 슈퍼판매를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99년 7월부터 허용1998년보건복지부 ...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6경실련이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표가격보. ... , 총 56개의 전국 심야응급약국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48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의 14%(8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3
  • 유통관리(02)7조_-_최종본
    부담을 덜 수 있음개선을 위한 방안 농림수산 식품부 “ 농산물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 위험부담 / 하자담보책임 조항 거래의 명문화를 통한 거래공정성 과 투명성 을 확립개선 ... ’ 불렀다 ( 경향신문 2010-11-23)출처 : 통계청 ( 소비자물가조사 신선식품부문 ) (2002 년 기준 변화율 ) ( 단위 : %) 2010 년 기준 신선식품의 물가 ... 는 2002 년 대비 45.3%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상승률이 5 % 로 조사되었다 .출처 : 통계청 ( 농가 소득 통계 조사 ) ( 단위 : 천원 ) 2010 년 농가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06
  • 제3장 한국의 무역관리
    의 관리 무역업고유번호  종합무역상사 수출입공고 등 수출입승인 및 승인면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자재의 수입 수출입질서유지  산업피해조사  무역분쟁의 해결 ... 수출입정책의 관리 무역위원회  행정벌대외 무역법 시행령/ 대외 무역 관리 규정목적과 원칙ㆍ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 를 도모 ... 가 아닌 자에게 지급 또는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ㆍ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건당 미화 1만불이하의 경상거래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또는 휴대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12.08
  • 중소기업에 대한 나의 생각
    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인해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내어진다.또한 최근의 한국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폐쇄적이고 종속적인 중소기업-대기업관계 ... 만을 바라보고 대기업에 취업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지만, 1000억 돌파하는 중소기업을 조사하는 과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성장축 ... 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것과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있기 때문에 항상 경제가 휘청하다.피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4
  • 금융리스
    에서가 준거법을 선택할 권리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A-107조에서는 채무불이행시 발생되는 청구권의 포기에 관하여, 제2A-108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2A ... 리스(주)가 설립되어 신종기업으로서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리스산업은 엄청난 계약고와 점증되는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로운 거래형태일 뿐만 아니라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그 ...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리스의 개관에서는 의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비교, 리스의 경제적 기능을 서술한 후 금융리스의 내용에서는 거래과정을 설명한 후 3당사자의 권리·의무를(금융리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 스태프 업무 회의 관전평
    기도 했다.. 세무 쪽은 리스크 사전진단이다.대부분은 세무조사를 미리 준비하는 컨셉(적격증빙 등)이다.법전 읽고 세금 줄여보겠다 컨셉도 있다. 이건 살짝 조심해야 한다. 한국 ... 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도쿄’식 경영, ‘교토’식 경영이 있다, 한다. 도쿄는 지점(공장)을 본사가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래 은행 제도다. 힘들 때 은행이 도와준다. 교토식 ... , 부패 이런 게 없다. 미국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은 제도가 도쿄식이다.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털어갈 게 없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의 면(face)이 서지 않는다. 그런 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7.19
  • [유통업체]유통업체 현황과 규제로 인한 영향 PPT자료
    유통업체 현황과 규제로 인한 영향목차Ⅰ. 유통업체들의 신규출점 위축 Ⅱ. 소비침체와 규제강화 Ⅲ. 주변 상인과의 갈등 Ⅳ. 공정거래위원회 영향 Ⅴ. 고용창출 효과 감소Ⅰ. 유통 ... 에 신규출점을 망설이고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Ⅳ. 공정거래위원회 영향편의점은 반경 25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 ... 을 새로 내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유통업체들 중에서 편의점도 신규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0
  • 소비자주권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에 대한 비판 3. 다른 기업에 대한 영향 원가 이하의 가격인하 공급업체와의 거래중단 압력 경쟁사 제품의 구매중단 압력 등 불공정한 마케팅활동 뉴스토마토 기사제 2 절 마케팅에 대한 ... 한 동기는 한국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및 고발조치 , 유통업자들의 불거래 운동 , 환경보호단체의 결성 및 강화 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 제 1 절 소비자의 권리 2. 환경보호주의소비 ... 은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 진입장벽의 구축 , 불공정한 마케팅활동 , 인수합병 등 기업이 집중적인 촉진활동 , 특허 , 혹은 각종의 압력을 통해 신규
    리포트 | 5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10
  • 기업윤리-윤리라운드
    등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규제하자는 것이 윤리라운드의 기본적 취지이다. 1995년 5월 ... 라운드의 구체적인 목표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시켜 제조한 제품의 국제간 거래는 `불공정거래'로 인식하고, 기업윤리강령이 있고 윤리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만 국제거래 ... 들이 하앞장서고 있는데 그 예로 LG그룹은 사이버 신문고제도를 통해 임직원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5만원 이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4
  • e-Business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e-Business 활용방안에 대해1. 서 론1) 과제 배경e-Business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제반 거래 행위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반드시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 ... 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환경이다.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e-Business는 기존의 거래형태와는 다른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 ... 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2/4분기 전자상거래거래액은 156조 7,970억 원으로 통계작성 이래(2001. 1/4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전년 동 분기에 비해 24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9
  • 미국의 독점금지정책(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 및 효과)
    다.클레이튼법 제3조는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와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상대방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이 실질 ... 들의 도움을 받는다.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5조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불법화 한다. 불공정한 방법 ... . 클레이튼법3. 연방거래위원회법Ⅲ. 독점금지법의 효과미국의 독점금지정책1. 미국 독점금지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철도의 개발, 서부개척, 신기술과 에너지의 도입 등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8.14
  • 토목공사 현장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는 의무적으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소장에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4. 특기사항1. 견적서 제출시 공정표도 제출 할 것2. 정산 조건임3 ... 미제출시 기성지급을 보류하며, 전체공정의 차질예상시 “갑”은 “을”의 동의없이 공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2-16. 잔토처리장 사용승낙서를 “갑”측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다. 만일 ... 규격품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제반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수급차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2) 검사가. 현장 반입되는 재료
    서식 | 14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17.12.15 | 수정일 2019.01.23
  • [A+] 공정무역의 개념, 등장배경, 주요 원칙 , 국내 및 해외 공정무역 현황 실태 및 대표 사례 분석
    ) 공정무역 기대효과 및 장점8. 결론 - 시사점 및 느낀점9. 참고문헌, 출처1. 공정무역(Fair trade) 개념 및 특징=>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불공정거래 ... 를 막고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제값에 직거래함으로써 원조 대신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 ... 대표사례 - 스타벅스 등6. 공정무역 한국과 일본 비교 및 차이점 - 한국, 일본 각각 20대 100명을 조사7. 공정무역 현황 및 기대효과(1) 공정무역 현황 및 실태(2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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