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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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리" 검색결과 2,101-2,120 / 3,843건

반민특위 - 친일파 DVD 감상문 (친일파에 대한 평가)

(약칭 반민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10월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됐고, 반민특위는 49년 1월 8일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하지만 DVD에서 볼 수 있 ... 를 정리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제는 현재의 정치적 세력 관계와 긴밀히 연관돼 있었다. 무엇보다 정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들이 대부분 당시 정치·경제 ... 청산에 대한 불안한 조짐은 곳곳에서 예감됐다. 반민법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월 3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담화를 내놓았다. “지금 국회의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이 선동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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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개념 정의, 대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

숙, 2007]◎ 가족법에 기초한 가족의 개념-부부간의 법적신분(서구) - 계약관계로 변화-가족법(한국) - 배우자, 혈족(자연혈족, 법정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민법 제 ... 을 토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가족이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이며 다른 사회집단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1차적 집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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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과 사회복지법

(헌법, 형법, 행정법, 절차법), 사법(민법, 상법),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2) 성문법(1) 개요-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한국 ...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리한 법이다.- 자치법규 :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1) 정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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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과 우리나라의 비교(계약의 해석)

.먼저 교과서를 중심으로 프랑스 법관련 내용을 정리한뒤 우리 민법을 훑어보고 두나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Ⅱ. 프랑스법상 계약의 해석1. 계약해석의 제원칙1 ... 한 문제중 하나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 와 달리 현행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석 문제를 표시주의 ... 되지 않는다. 프랑스 민법전 1156조는 “합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字意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지하여야 한다”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원리의 적용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17 | 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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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판례정리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 ...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 ... 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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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_교과서_요약정리

국사 교과서 핵심 정리1강. 선사 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1. 역사의 의미(1) 사실로서의 역사(歷) : 과거 사실(Geschichte), 객관적?실증적 역사 → (실증주의 ... 의 재정립으로 왕권 강화의 필요성 대두② 속종의 탕평책 : 편당적 인사관리 → 정국 혼란 초래③ 영조의 탕평책 : 탕평파 육성, 산림 존재 부정, 서원 정리, 이조 전랑 권한 축소 ... 제 : 의창?상평창(국가 운영), 사창제(양반 중심 향촌 질서 유지)② 의료 시설 :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동서활인서(3) 법률 제도 : 민법과 형법(경국대전 법 조항 소략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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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와 판례

민법 사례와 판례 발표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 목 차 -【사실관계】【소송경과】【해 설】1. 序 ... ..................................................6(3) 부당이득반환 면책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견해 대립....................91) 선의ㆍ무과실 면책설2) 선의ㆍ무중과실 면책설3) 절대적 면책설4) 정리(4 ... ) 견해에 대한 검토 및 선의 면책설....................................10[참고 자료]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홍문사, 1354-1393면양창수, 금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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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시험자료

■권리 주체-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주어진 힘- 권리주체 :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 민법상 권리 주체 : 자연인 ...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써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민법상의 능력- 권리 능력 : 권리 의무 ... 었음- 일반적인 취소행위의 적용 : ‘취소권의 소멸시효’[민법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함-> 두 기간 중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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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안내

북리뷰를 하기위해 세권의 책을 빌려서 목차와 그 책의 전체 내용을 보기 시작했다. 세권의 책 모두 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방법, 역사 등의 내용으로 법안의 민법을 설명하고 있 ... 었다. 그중 민법안내란 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그 책의 저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사실 이였다. 민법은 독일민법을 주토대로 그것을 가지고온 일본민법을 우리가 인용 ... 하였다 과연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온 일본민법, 그 중 일본인이 쓴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갔다. 어떤 공부를 할 때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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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권리분류

는다. 여기서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제 4 장 권리의 객체1. 물 건민법 ... 하는 절차.5) 형사소송법--- 절차법6) 행정소송법--- 절차법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다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2. 사법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1) 민법사법생활가운데 일반 ... 인으로서의 일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2) 상법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활관계를 다룬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3. 사회법자본주의 체제하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책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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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가사 대리권관련 판례 분석【참고문헌】곽윤직. 「민법총칙」이은영. 「민법학강의」김상용. 「민법총칙」고상용. 「민법총칙」유정. 「민법 CASE의 맥」오양균. 「판례민법정리」Ⅰ. 표현대리 ... 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判例).2) 요건 : 민법 제 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 ... 대리인과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치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⑤ 法定代理에도 유추적용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이 법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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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A)채권자취소권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간편한 제도로서 기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사해행위의 취소 ... 의 소가 병합된 성질을 가지며 피고는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현행 민법의 규정(406조 1항)을 근거로 한다. 취소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에 한하여 대하여만 효력이 있 ... 은 채권자에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의 여부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구 분내용입증책임실체적요건사해행위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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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패/ 부정부패/ 정부실패/ 정경유착/ 뇌물/ 대통령 부패/ 고위관료 부패/ 부패 해결방안/ 부패 대안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뇌물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다. 우리는 이러 ... 고 있다. 핀란드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나 기구가 없으며, 부패는 범죄나 불량한 행정 또는 정치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헌법이나 형법, 여러 민법, 행정령 차원에서 처리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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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의 경영상 주의점과 최고경영자의 자세와 자질

으면서 얻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2. 비영리 단체의 정의1) 정의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 ... 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진다.2) 비영리 단체 ... 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3) 기타 - 특별법상 비영리법인법인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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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혼인관련 사례문제(혼인관련 케이스문제)

. 6. 28. 선고 94므1089 판결)Ⅰ. 쟁점의 정리1)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와 그 합의의 존재시기2) 혼인합의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신고1년 만에 혼인상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甲은 乙과의 혼인이 중혼임을 이유로 혼인취소의 청구를 구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관계를 논하시오.Ⅰ. 쟁점의 정리(1 ... 혼인의 해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상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이혼신고에 의해 협의이혼하거나 재판상으로만 유효하게 이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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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가장 최대의 목표는 바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 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손해배상과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법 제 750 조의 위법행위는 권리침해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반사회 ... , 과실)1) 고의와 과실의 의의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원칙을 말하는 것이다.고의라 함은 위법

리포트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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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의미

을 정리할 것(5면 이내)최근 연명시술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체적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될 것을 권유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건에 관하여는 많 ... 들, 즉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대리 의사표시의 권한을 누가 갖게 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 되며, 바로 이것이 민사상 가장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민법상 규정된 바와 같이 ... 의 입증, 즉 뇌사 시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에 관한 환자 본인의 전 가치관과 논리 등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로 정리하여 제시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여 따라주는 것이다. 이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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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호 주 제학 부 :학 번 :이 름 :과 목 :담당교수 :제출날짜 :호주제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 ... 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 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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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환매권]환매권 관련 주요 논점들의 제시와 정리

◆ 환매권 관련 주요 논점들의 제시와 정리Ⅰ. 서Ⅱ. 환매권의 근거 및 법적성질1. 환매권의 근거 - 법적근거2. 이론적 근거3. 법적성질Ⅲ. 환매권의 요건1. 환매권의 성립시기 ... 는 것으로 보고 있다.③ 판례“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10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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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의 위조와 변조[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어음의 위조와 변조]교 과 목지도교수제출자학 과O 학 과학 번성 명OO대학교 일반대학원제1장 서론1제2장 어음의 위조11. 어음 ... 되는 경우에는, 민법 ? 상법의 표견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 표견책임에 근거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 위조자의 피용자이고 또 어음의 위조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피위조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 위조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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