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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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검색결과 2,001-2,020 / 2,308건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의 도입과 함께 특별소비세제의 시행이었다.특별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 세율구조의 단순화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사치성 소비재물품의 소비급증으로 야기 ... 우리나라의 1960년대 이후 조세체계의 특징은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 지원세제였다. 간접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세수면에서 전체 내국세 세수의 34%가 넘는 큰 비중 ... 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내국세 세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중요한 세제인 것이다.한편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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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면세

뿐만 아니라 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영세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2) 영세율의 목적영세율은 간접세에 대한 ...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소득세 등의 직접세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써 이중 ... 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그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3) 사업자 여부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사업자등록·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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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부가가치세와 같은 광범위한 성격을 갖는 근대적인 물품세가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가 기간세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세의 세수탄력성도 크게 높아지는 경향 ...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세(국민연금갹출금, 고용보험료 등)는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고, 지출세는 일정기간동안 ... 1) 법적 귀착① 법적 귀착(statutory incidence)이란 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속된다고 보는 귀착개념을 의미② 법적 귀착의 개념에 따르면 법인세는 기업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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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론, 조세이론] 조세지출

별세목별 감면방법별로 구분하여 각각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전망액을 나타내고 있다.현행조세지출보고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 되고 있다.조세손실액 추정치는 조세통계행정당국이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산서, 소득세 및 법인세 모형, 국민계정 자료에 의해 계산되고 있다.3) 조세지출 보고서의 구조 ... 되며규모의 추정치는 우선 세목별로 구분되어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소비세로 구분되며 각 세목 내에서 기능별 범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먼저 개인소득세 조세지출의 경우 문화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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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실무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본래 유럽에서 발전된 매상세(sales tax)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제조·도매·소매 등의 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의하여 창출 ... 형 부가가치세제부가가치세의 형태는 국민총생산형(GNP형)·소득형(NNP형)·소비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는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 과세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된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주사업장총괄납부)5.사업자등록(1) 등록신청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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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제도

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하면, 그 다음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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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소득 월급

년 24% 인하 ⇒ 기업활동소득 3배 증가, 세금 약 1.8% 증가 노동자 '통일연대부과금'을 임금세에 부과 근로소득에 대한 부담 15% 증가 부가가치세, 특소세 인상(저소득층 ... 1999 단위 10억DM임금순소득 1.8%증가기업순소득 7.05%증가콜정권의 친자본적 조세정책 기 업 법인세 인하, 자산세와 영입세 폐지 기업에 대한 소득세 80년 38%  97 ... 의 소득 현황3한국과 독일의 소득 비교독일의 소득 현황독일의 지역별 총생산슐레스비홀슈타인함부르크니더작센브레멘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헤 센바덴뷔르템베르크라인팔트 팔츠자르란트바이에른메클렌부르크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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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합병의 과세체계

관련 실무적 절차1) 피합병법인 자산.부채 인수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하고자 한다어지는 합병법인의 합병차익,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그리고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합병차익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금액 ... )의 설정을 통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2) 청산소득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청산소득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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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운영개선]조세운영 개선에 대한 연구

과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기업은 법인세를 낸다. 간접세는 소비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속한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누진세를 적용해서 ... 로 구분된다.공급주의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변화와 총공급과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순법인소득이 증가 ... 고,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다. 이런 논쟁의 배경은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및 감세 정책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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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득세171,746151,432156,085?법인세90,36983,831113,621?상속증여세7,7469,15110,045?자산재평가세3,2858,1805,080?부가가치세 ... 의 : 재정경제부 및 조세연구원 자료에서 발췌 우리나라 국세 세입예산 (일반회계 국세 + 특별회계)(단위 : 억원)’98’992000(안)내국세472,326492,078547,423 ... 164,342193,639216,812?특별소비세20,11523,44218,322?증권거래세1,8787,5688,385?인지세3,0433,8254,284?과년도수입9,80211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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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상식기출문제

-중간생산NNP(국민순생산)=GNP-감가상각비NI(국민소득)=NNP-간접세+정부보조금PI(개인소득)=NI-법인세-법인유보+이전지출* 베른조약문학 및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조약, 저작 ... 의 경우 현금영수증 총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음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 베이컨의 4대 우상종족의 우상 : 사물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편견동굴의 우상 : 개인의 성격 ... 신화의 해속에 사는 세발 까마귀, 태양의 다른말* 1.5세대이민1세와 이민2세 사이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1세대=30년)* 음악사 순서바로크-고전파-낭만파-현대음악* 방카슈랑스은행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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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세제실태와 개선과제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는 약 30개로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중요 ... 직접세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세목이 신설되어야 한다.셋째,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들은 즉각 ... 중지되고,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부유계층의 과도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부유세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없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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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사업계획서

세액 공제3)소득세 신고 납부5. 부가가치세6. 소득세7. 조세 불복 청구1)행정소송2)법정소송8. 관련 서식1.요약1. 유치원 사업 결정: 사업 특성과 환경, 전략적으로 볼 때 ... 등록증을 교부 받는다.5. 부가 가치세: 유치원 사업은 국민후생용역중 교육용역이므로 면세대상이 된다.6. 소득세: 원칙적으로 법인일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 사업 ... , 사업소득세가 4백만원을 넘게 되면 개인이 상대적으로 법인보다 불리하게 되므로, 사업이 성장하여 과세소득이 4천 8백만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4백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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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A+] 대한민국 (한국) 의 재정 제도 - 예산, 세입, 세출 등

예산의 대상이 아니다.(6) 세입, 세출 예산의 구조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부의 수입 및 지출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2. 재정의 기능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민간부문 ... , 치안, 도로의 건설 등이 있다.둘째, 정부는 재정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득분배가 바람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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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세

가 국내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현행 법인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구분하여 가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 ...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소득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기업이익을 그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과세목적상 세법이 달리 규정하는 가산될 성질의 금액과 감산될 성질의 금액을 가감 ... 과 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극히 중요한 사항이다.2. 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사업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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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법인세 인하(폐지) 논쟁

, 2002년에는 20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법인세는 내국세 중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비중도 3.5%로 외국과 비교 ...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조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 ... 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제주체가 되고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로서 국세, 직접세, 소득세 및 누진세의 특성을 갖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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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 제도가 폐지되어 이익이 나지 않았을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낸다.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세무서에 우송하고 해당세금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간편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가급적 신고마감기일을 피하여 신고한다.－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1, 4, 7, 10월(1-25일)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 : 1.1-1.31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1-5.31－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창구가 붐비게 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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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통칙법론] 조세통칙법론의 조세범

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생긴금액 이다.2.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그 ... 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제 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 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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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생활과 세무 종합요약

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간주임대료=전세금등 적수{TIMES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TIMES(과세대상기간일수/365)-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 대한 과세건물 및 부속 토지 등 ... 을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동 건물 및 부속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재산세 납기일에 발행한다.. 부가 ... 상속과 세금(상속세)2근로소득과 세금5소비생활과 세금9부동산의 양도와 세금13자산소득과 세금17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절차20생활속의 세금23세금에 관한 기초24부동산의 취득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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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투자 유치 전략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기 조성 완료 된 산업단지)b 인센티브 내용- 조세감면ㄱ 국세(법인세, 소득세) : 7년간 100%, 이후 3년 ... 에 한함.b 지원 및 혜택단지조성 비용등 :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감면혜택 부여c지원내용■조세감면- 국세지원(법인세, 소득세) : 7년간 100%, 그후 3년간 ... 50%-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15년간 100%-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투자신고후 3년 이내 도입자본재 100%■인프라시설 지원- 진입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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