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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검색결과 181-200 / 884건

  • 제1공화국의 개헌
    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이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 ... 는 135.333 … 이지만,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 ... 되고, ②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고, ③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④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1954년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5
  •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 운영주체와 사명, 거버넌스, 하부 구조 등
    와 전체 이사의 수? 회의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나 자문위원회가 위임하는 집행부서대부분의 조직은 경영관리를 최고경영자에게 위임한다. 이를 운영권한의 위임이라 한다. 기업의 경우 CEO ... 도 향상되었다.영국의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1세기 들어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조직들과 협력해 공동 대처 ... 과 관련된 기타 직위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사는 재임될 수 있다.? 이사회, 자문위원회 등 거버넌스 조직의 구조, 규모, 책임? 임원이나 위원의 선출, 교체, 임기? 공식적 회의
    리포트 | 7페이지 | 14,900원 | 등록일 2020.03.24
  • 유시민의 대화기법을 통한 논리적 말하기 분석
    성을 제시한다. 반대로는 장관들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하니 다음 장관 기명 절차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고, 대신에 차관 중심의 각 부처 운영을 언급하였다. 그는 여기서도 각료 ... 이며, 현대 사회에는 SNS, SMS, MMS 등을 통하여 대화를 하는 경우 역시 요즈음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자기 ... 소개서, 일기, 성찰일지 등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도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경우, 화자가 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 청자는 정확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25 | 수정일 2020.07.28
  •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특징에 관한 고찰
    를 폐기하였다.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족수는 109명, 임기는 5년으로서 국회의원은 라오인민혁명당의 소속으로 그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건설전선의 일원이기도 한 것이다(Peng ...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발도상국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는 2차 ... 세계대전 시절 이후에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서 개발도상국으로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집중적인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한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31
  •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
    는 재적 인원 203명, 재석 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 ... 으므로 사사오입하면 135이고, 따라서 의결 정족수는 135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들은 이틀 후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 ... 가 부족한 135표이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은‘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 이지만,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여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1
  • [헌법]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관한 연구 -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결 시) 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한편, ④항은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인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 ... 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의결정족수이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을 제외하고 여당의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 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우리는 국회의 권한을 높여줄 장치로써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를 완화시켜야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정족수를 완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화두가 된다. 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01
  • 주식채권대출 용어
    율이 20% 이상 또는 기업이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을 갖췄다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적자기업 특례상장이라고도 한다.*섀도보팅정족수 미달로 주주 ... 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 ... 한다.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20
  • 도시행정론-주택 재건축 사업
    에 관하여 조합원 804명(64%)의 찬성을 얻는데 그쳤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총회 이후 받 ... 계획 및 그 인가처분의 무효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임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되어 위법하다.다) 의결정족 ... 다.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페인트가벗겨진 부분이 많이 있었고 낡은 모습을 지울 수 없었다.d위 사진은 대연2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부분의 사진이다.담벼락이 많이 낙후된 모습을 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30
  • 기업법2 기말고사 회사법2
    정족수는 이사회의 개최시점뿐만 아니라 토의·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X ... 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O/X문제)ex)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X)② 이사의 의결권 수→ 이사회 ... 에서의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 1인마다 1개씩 부여된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달리할 수 없다. 주주의 의결권이 사람단위가 아니라 주식단위별로 주어지는 것과 구별된다.→ 가부동수(찬성 수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8.12.12 | 수정일 2023.04.21
  •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 현대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 설명해보시오. 할인자료
    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이 되며 발의 정족수가 20명에서 반감된 10명이 되어 법률안 발의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 하는 것이 입법 활동인 것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입법 활동에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 는 법사회학에 대해 알아야 한다. 법사회학은 대게 “사회와 법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화된 경험과학”으로 개념을 보거나, “법으로 본 사회학적인 연구”로도 개념을 이해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50%↓) 1500원 | 등록일 2020.08.18
  • 주택건설촉진법
    . ∙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 ․ 교체 금지 ※ 재건축 정족수 ① 각 동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 단지 내 복리시설은 모두를 1 동 건물로 간주 ... 의 건설 · 공급 등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운용된다 . 주택건설업자 는 이 법에 규정한 등록 및 지정허가를 받아야한다 . 해당 업체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를 얻을 수 있 ... 다 . 주택 공급의 촉진 을 위해 아파트 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주택 공급방법 , 공동주택 관리 , 주택 자재검사 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02 주택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7
  • 기업금융법 2008다 50776
    총회를 개최하여원고에게 우호적이던 이사 및 감사 등을 해임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다가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약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부결되었는바, 만약 그 주주 ... 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시 피고회사에는 피고회사의 거래상대방이었던 소외 회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 ... 총회 직전에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에 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 안건 등은 현 경영진의 의사대로 가결되어 피고회사에 대한 원고의 경영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8
  • 탄핵제도 개념과 사례 [탄핵소추, 탄핵, 탄핵제도, 탄핵기관, 탄핵절차, 탄핵사례]
    에서 그 결정에 따로 의결정족수를 정하여 이를 행하고 있는 구조에서 보듯이, 탄핵심판권을 가지는 기관에서는 탄핵대상자를 파면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독자 ... 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130조 1항에 의거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 ...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0.29
  • 개헌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필요성 [개헌,개헌절차,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소급입법 개헌,개헌특징,대통령중심제]
    )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승만 정권 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헌법의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문제는 그 이틀 전 국회 표결에서 개헌 찬성이 135표로 의결정족수 ... (136표)에 1표 부족해 부결되었지만 재적의원의 2/3는 약 135.33명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4사5입'하면 의결정족수가 135명이 맞다고 하여 재투표로 개헌안을 가결시켰다. 이 ... 있다. 2단계는 공고다.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 국민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3단계는 개헌 절차의 핵심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고한 지 60일 이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26
  • 협회 정관
    정족수】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제 5 장 이 사 회제18조【이사회 구성과 기능】1. 이사회는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2 ... 에 보고 한다.3. 대표는 시민안전연구원, 정책포럼 운영을 총괄한다.제20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1.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2 ... 의 상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1.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2.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서식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4.17 | 수정일 2019.06.17
  • 법과 인간 헌법재판소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과정:『헌법 65조 및 국회법』(근거)공무원 + 직무집행 -> “중대한”헌법/법률 위반 -> 국회 > 헌법재판소: 6명 이상 동의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Ⅳ. 심판정족수 -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6명 이상 찬성 ... 이내> BUT, 다른 구제 수단을 거처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을 수 없음내 권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음.But, 다른 구제 수단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 M&A에대하여
    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용 계약상 다액의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규정하여 매수제의 측의 매수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② 의결정족수 특약 (super majority ... 로 한다우호 지분포함)를 통한 예방전략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51% 이상의 안정 의결권의 확보가 가장 안정적이나 대주주의 자금력의 한계로 51%의 의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울 경우 ... 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nmail)도 있을 수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이다.적대적 M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9
  • 투자성공 전략제안서 10억투자성공아이템 치매분야 사업
    법인 자본금 2 억원 – 40 만 주 중 수의학메디컬사업법인 자본금 1 억원 – 20 만주 중 등기임원 , 의결권 있는 상임이사 – 출자 실시 : 목표금액 1 억원 최소출자 참여 ... 금액 : 500 만원이상 배당 주식수 : 500 만원 / 주당 2,000 원 = 2500 주 총 공모주식수 : 총 모집액 1 억원 / 주당 2,000 원 = 5 만주 (1 차 공모 ... 또는 리턴포인트 제공 4- 등기임원 또는 의결권 있는 이사회 의결권 부여 – 임원채용 및 급여지급본격적인 사업공식화 작업 시작 ( 시작시점 : 1 차 우호지분 등기임원 및 상임이사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0 | 수정일 2022.01.28
  • 상조회 규정 내용
    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3) 임 원 회 : 본회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중요 안건협의를 위하여 임원회를 가진다.제7조(회의의 정족의결)모든 회의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 ... 으로 하며, 임시회의에서 의결되는 안건도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제3장재 정제8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와 조건 없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본회에서 생일자 상품권 ... .[ ]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의날,추석,설날선물은 상조회비 여유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제3조(임원)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의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2년연속 같은 부서에서 선출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01
  • 민주시민과 헌법
    중요 !!제안자 (발언자)공고 기간국회의결 정족수국민투표기타헌법대통령국회국민제헌헌법1948대통령국회재적 의원 ⅓X30일재적 ⅔X1차개정1952대통령민의원 또는 참의원 재적 ⅓X30 ... 상 사유(개정금지조항) : 1설-무한계설, 2설-2단계설, 3설-모두불가4) 헌법개정(절차)조항 :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5. 현행헌법상 개정절차제안->공고60일 ->국회의결 ... 30일 ->국민투표즉시 ->공포-재적인원 과반수 찬성-대통령-대통령20일이상 공고-재적의원 ⅔이상 찬성-수정의결 불가능-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필수)-대통령(거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2 | 수정일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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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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