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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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판례 국제분쟁 독도 국제법 아킬레 라우로호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 독도 일본 주장 관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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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권" 검색결과 181-200 / 2,289건

국제법 주요 판례 정리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메인만 해양경계분쟁은 조지스 뱅크의 자원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해양관할권 논의가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3. 판결의 주요내용-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 ... 나라 영토인가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스위스 출신 Huber 재판관의 단독중재로 진행된 사건2. 양국읜 주장- 미국은 16세기 중반 발견에 의한 선점으로 스페인 영토가 된 ... 를 불안하게 하여 국제관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Minquier and Ecrehos 사건1. 사건의 배경-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작은 섬 혹은 암도인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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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under the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in the Lawsuit for Claims for Damages by Victims of Compulsory Conscripti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어진, 정구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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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소고 (Review of the several issues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성수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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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2021 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국제인권법?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주관 ... 식형:※ 주관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 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국제인권법 법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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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 미국과 영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위해 사법심사청구라는 제도가 마련되었다.이에 관해 살펴보면 사법심사청구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재판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재판 ... 하여 미국의 도덕주의로 승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미국 안보체제 확립을 위하여 국제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기타 동맹국과 가능하면 협조한다.1.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 부시 행정부의 초기의 대외 정책 일차적인 특성은 안보와 외교 및 국방의 분야 요직에 네오콘들이 대거로 진출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집권 초부터 미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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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

국제사회에는 범세계적 강제관할권을 지니는 입법이나 행정, 사법기관은 없고 실효성이나 강제성에 있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사실상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법 또한 진정 ... 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독일은 베르사이유조약 제227조에 의해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처벌한 바 있고, 제228조 전쟁법 위반의 독일 군부에 대한 국제재판 ... 는 관습국제법이 별도 국내 입법조치 없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주권면제법리나 정치범 불인도 원칙, 외교사적에 대한 재판권 면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관습국제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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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Ensuring Accountability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DPRK)

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 ... 에도 재판소의 구성, 관할권, 적용법규, 공소시효 및 소급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판이 가지는 정의의 실현과 피해 ... 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우리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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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개요

- 재판관할. 어느 국가의 어느 재판소에서 소송할 것인가를 미리 합의해 놓는 규정- 주권면책 특권의 포기. 국가 및 정부기관이 상대방이 되는 국제금융거래에서는 이를 포기하도록 규정 ... 국제 대출 계약서 loan agreement 개요1. 조문 구성도(1) 계약서의 체계- 준거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형적인 loan agreement 의 조문구성과 배열 ... 규정- 준거법 governing law- 재판관할 jurisdiction- 주권 면책특권의 포기 waiver of sovereign immunity(5) 대출은행과 대리은행에 관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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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및 향후 발전에 대한 견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최초에는 국제노동기구의 진정만 담당했지만, 1949년부터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타 국제기구 직원의 진정에 대해서도 접수하고 처리 ... , 아프리카, 유럽-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4개의 지역 회의가 있다.다른 국제노동기구의 특징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재판소나 사법기구는 국제 ... 연합에 모든 기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특성상 총회와는 독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행정재판소”의 주요 업무는 국제노동기구 등의 각 국제기구 내 직원이 진정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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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

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오늘날 국제법 연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문서로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재판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을 명시하고 있다.본 ... 2월 20일 경계획정에 적용될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소송을 ICJ 에 제기하였다. 서독-덴마크, 서독-네덜란드의 특별합의서가 재판소에 요구한 것은 이미 조약에 기초하여 부분 ... 적으로 합의된 경계선을 넘어 “양국에 속하는 북해 대륙붕 구역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원칙과 규칙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소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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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국제인권 3학년 1학기 법학과 과제(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제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국제인권법학 번 : /성 명 : /연락처 : /----------------------------------------- ... . 참고문헌 ……………………………………………………………… 4I. 서 론지난 수년간 국제인권법은 전세계적, 국내 인권법,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인권을 수호하는 담당자들에게도 많은 영향 ... 을 미쳐왔다. 또한, 지난 세기 동안 거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속에서 국제인권법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의 인권법적 효과와 의무에 논의는 지속되어져 왔으며, 이는 곧 국제인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8.21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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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ON THE BASIS OF SUBSTANTIAL RELATIONSHIP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ON THE BASIS OF SUBSTANTIAL RELATIONSHIP)

cases together with Korean cases as possible in comparative way of study.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김용의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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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외교적 보호 개괄,국제위법행위

하는 것이 아니다.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case에 의하면 실제상 국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재판소의 입장에서 보 ... 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되어 국제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② 예외국내구제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 의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국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 [1955] ICJ)의 판결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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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

가 국제법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국제인권재판소 규정은 국제인권재판소의 관할과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는데(규정 제1조 ... 규약의 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한편 법자연주의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인권은 오늘날 국제인권재판소 규정에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인권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 ), 국제인권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인권 침해 사건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유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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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16의정서에 담긴 유럽인권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Advisory Jurisdic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ntained in Protocol No 16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entering on its comparison wit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

된 이 새로운 권고적 관할권은 일견 선결적 부탁 절차의 이름으로 EU사법재판소에 부여된 관할권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전자는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후자에 훨씬 못 미치고 있 ... 유럽인권협약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유럽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제16의정서를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는데, 동 의정서의 목적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약국 재판소 ... 들에게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와 국내당국 간의 상호작용을 고양하고 이로써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의도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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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항공권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icketing)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 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8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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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제도

한 입장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중재와 소송비용의 비교(3) 국제적인 보장소송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송판결의 효력은 법원이 소속된 국가의 영역 ...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분쟁의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차이 ... 가 있다.위 내용을 정리하면 중재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며 둘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셋째,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2) 상사중재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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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조약법, 조약의 유보, 해양법상 내수

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범죄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이면 범행장소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당사국 영역이 아닌 장소 ... 1.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서론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조약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유용 ... 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발효되면 조약의 당사자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에 의해 체결된다. 비엔나 협약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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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The idea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urt of Air and Space Law (hereinafter referred to ICASL) is only my academic and practical opinion as firs..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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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특성주관적 : 국가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상대적 : 국가로서의 인정은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은 UN 에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UN 이라는 국제기구에게 국가 ... , 영토국의 자기제한으로 망명정부를 인정한 경우이다. (전신점령이 불법이므로 피점령국의 주권은 잔존함)교전단체(교전단체의 승인) 내란에서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 내란은 국가법익 ... 의 침해의 범죄이다. 하지만 교전단체를 승인하는 순간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내형법은 배제되고, 교전상황의 국제질서가 적용된다.법률상의 정부에 대항하는 반대단체가 일정지역을 점령하고 사실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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