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논란"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사형제도 악법도 법인가 법과 영화 사형제도 존폐 국가보안법 ppt 민간인 학살 박정희정권 졸업논문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논란" 검색결과 181-200 / 687건

[국가보안법]헌법 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사들의 반응 분석

하고 있다. 비록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한국 전쟁 발발 전에 제정된 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전쟁이 있은 후에 반공 이데올로기의 핵심으로써 작용하였고, 대한민국이 ... “ 헌법 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찬양 ? 고무죄 조항 합헌 결정에 대한 신문사들의 반응 분석 ”< 서론 >1953년 7월 27일. 국제 연합군의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 사령관, 중공 ... 라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또 다시 한국 사회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문화] 국가 보안법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1. 서 론요즘 국가 보안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적인 관점으로 위헌이다 아니다를 떠나 정치적인 목적까지 가세함으로써 그 논란은 더욱 거세지 ... 고 있다. 한국을 살아가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잡는 요체 중 하나인 법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지, 그 ... 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① 국보법 존속 찬성우선적으로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의 약화에 영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이 집행됐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1962~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 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116명, 강도 살인:151명, 살인 ...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사형 제도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 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 왔다. 우리 나라의 현행법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역사 컨텐츠에서의 허구는 허용되어야하는가 - 민족주의 영화와 역사 왜곡의 경계

에 '국가기밀 누설하는 내용'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규정은 역사왜곡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만, 역사왜곡 방송의 시효 ... 논란이 있었다. 이 영화는미국 CIA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이승만은 친일파였고 김구 등의 민족인사와 대립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영화가 공개되고 보수 계열에서는 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5 | 수정일 2014.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정치와 사회 우리법연구회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 MBC-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서론2 - 우리법 연구회 사태 관련 연보2월 17일엔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 국보법위반 혐의 김형근 교사에 무죄판결서론2 ... 법 연구회창립참여정부촛불 재판 배당논란서론1- 우리법 연구회는 어떤 단체인가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 ... 재판 배당논란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리포트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29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국가보안법 존폐논쟁과 존치의 정당성 주장

는 우선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밝혀두고 나는 국가 보안법 폐지 ... 다. 이는 바로 국보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권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분배 정의를 실현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등의 다른 ... 4-주제: 국가보안법 존폐논쟁과 존치의 정당성 주장성공 전략과 협상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협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다른 사회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정치와사회 촛불시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2004 년 12 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04 년 11 월 ~12 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2008 년 5 월 ... 우리는 왜 촛불을 들었는가 …정치와 사회 목차 서 론 촛불시위의 유래 사회학적 분석 위법성 논란 촛불시위의 시사점 결 론정치와 사회 서 론 서유럽국가와는 달리 외재화 된 한국 ... 의 원동력으로 작용 트리거 (Trigger) 총이 있어도 그 총을 발사할 사람 , 트리거가 필요 개인이나 다수 혹은 대중 매체정치와 사회 4 . 촛불시위의 위법성 논란제 10 조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이슈 법학 정치 ] 국가보안법 개선방향 검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 국가보안법의 조문에서 인권유린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이러한 논란의 지속적인 가운데 ... 으로는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고, 그 법률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역사, 법 규정 자체의 인권 침해 소지로 인해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온 현행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목 차-Ⅰ.서론Ⅱ.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1.국가보안법 존속2.국가보안법 개정3.기존형법으로 대체Ⅲ.결론*참고문헌Ⅰ. 서 론국가보안법이란 반국가활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형 제도 찬반 레포트

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 ... Index-목차 (1p)-사형제도의 개념 (2p)-사형제도 폐지 논란에 대한 원인 (3p)-사형제도 폐지 찬성측의 주장 (4p)-사형제도 폐지 반대측의 주장 (8p)-결론 (13 ... 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 사형제도 시행국가사형제도는 극형인 만큼 그 제도의 유무 여부에서조차 그 논란이 존재한다. 다음은 사형제도 존치국과, 사형제도 폐지국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가보안법][A+] (현대정치의 이해) 국가 보안법 조사 보고서

, 방송 보도, 정책 자료집[자료 1]인권위, 국보법 인권실태 보고서[부산일보 2004-06-02 11:37]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와 검찰 등 사법기관 ... (현대정치의 이해) 국가보안법 조사 보고서Ⅰ. 서론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상정하고부터 국회는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운 상태이다. 특히 4대 개혁법안 중 핵심이 ... 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서로 다른 첨예한 입장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과거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반향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8.17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화 포화속으로(2010)와 공동경비구역JSA(2000)의 강점과 단점 비교분석

다고 인사하며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만일 제가 한국군이라면, 저는 지금 국보법 상 잠입, 탈출, 금품수수, 군형법 상 명령위반, 무단이탈 등 중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 , 고맙다는 말까지 했군요. 어떤 회합이나 통신도 금지하는 국보법 상 극단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화해와 협력을 갈망하는 시도조차 비극 ... 영화 공동경비구역JSA와 포화속으로 비교분석공동경비구역 JSA(2000)와 포화속으로(2010)는 두 영화 모두 남북 분단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과, 개봉과 상영 당시 많은 논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27

다운로드 장바구니
[정치] 과거사 청산의 해법

당은 정체성논란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의 정체성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과거사청산내용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의 폐지와 관련해 반대하는 논리이다. 국보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화논쟁의 대상 ... 기에 아직은 국가 안보를 흔들 수 있는 국보법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듣기에는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정체성논란이란게 그다지 명분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위 ... 으로 도마위에 여러번 오른 적 있다. 이런 국보법의 폐지를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 나타난 만만치 않은 국보법 폐지 반대여론에 지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중대회][김대중정권][민중생존권][신자유주의][폭력진압]민중대회와 김대중정권, 민중대회와 민중생존권, 민중대회와 신자유주의, 민중대회와 NMD TMD, 민중대회와 폭력진압

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과 공안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또 집시법 개악,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이 추진 ... 보안법 철폐, 언론개혁쟁취, 교육개혁,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 투쟁 등 민주개혁쟁취 전선으로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세력을 결집하여 반김대중 전선을 확대 심화 ... 에 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의 시장화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규모의 댐건설 사업의 추진 등 노골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치닫고 있다.따라서 국가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2

다운로드 장바구니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화 선언에 관한 고찰과 연구

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적 노조 지위를 획득한 후부터는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광우병 촛불집회 같은 정치·이념 투쟁에 몰두 ... 기 때문만은 아니다.전교조는 탄생부터 줄곧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 문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다. 전교조를 둘러싼 '참교육'과 '이념편향수업'이라는 두 시각 속엔 사회의 다양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6 | 수정일 2014.1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A+ 고급연구]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회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노무현, 이명박 정부)

법중개정법률안)’3. 쟁점 법안 설정 이유사학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4대 개혁 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중 하나이며, 오랜 ...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였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언론법이기도 하였으며 임기 초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이었기 때문이다4.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의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 [엠네스티 활동 원칙]

, 난민 등의 지구적 문제영역에서 국가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구적 문제영역 중 '인권'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논란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크게 증폭 ... , 미국사형제도 캠페인, 일본의 난민문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종사태, 사형제도 폐지운동, 국가보안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3. 앰네스티 한국지부 내의 조직구성① 총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7 | 수정일 2016.07.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보수주의자의 삶과 죽음

한 내용인 것이다.철저한 반공주의정신이 있었으나, 장준하 선생은 오늘날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했다. 이유인 즉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국가의 권력보다 중요하기 ... 하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에서 법치주의, 법치국가를 강조한다는 점이다.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 ... 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에 무지한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반공을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자들은 ‘빨갱이

리포트 | 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1.05.07 | 수정일 2023.0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형제도 찬반논란(존치론vs폐지론)분석및 판례분석과 나의견해

,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이 외에 군형법에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목이 무수히 많다.◐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국가보안법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천명한 적

리포트 | 2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2.03.20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가 보안법

한다.』2)여기서 반국가단체에는 북한이 당연 포함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현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낡은 유물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따라서 이 글 ... 의 상징을 낙인찍힌 국가보안법은 6공초기에는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완전히 복권되었다. 국가보안법 ... 차 례Ⅰ. 서론 1Ⅱ. 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의 정의 12. 국가보안법 변천과 적용 2Ⅲ. 시민불복종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1.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성격 52. 국가보안법 폐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시각예술과 법학과의 연관성

다.그러나 2007년 사진가 이시우가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잡혀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시우는 사진작업의 과정에서 합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촬영에 임했 ... 사진의 경우 헌법에서 창작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철저히 묵시하였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하게도 법이 일관되지 못하 ... 면서 된 예술행위를 좀 더 대중화 시킨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하지만 “창작의 자유로 대표되는 UCC”는 지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UCC 음란물의 급증으로 사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5 6 7 8 91011 12 13 14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