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 매장의 영세 상인의 보호방안

소개

대형 할인 매장의 영세 상인의 보호방안0k

대형 할인 매장의 등장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상인의 보호 방안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
1) 상인자본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2) 시설의 불비와 낙후성을 들 수 있다.
3) 상인들의 낮은 직업의식을 들 수 있다.

2. 대형 할인 매장의 등장의 문제점
1) 지역경제 침체와 불균형 발전마저 야기하고 있다.
(1) 중소상인 몰락은 정부의 대책없는 개방이 빚어낸 결과다
(2) 지역전체의 물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중소제조업의 기반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2) 대.중소유통산업간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다.
3)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할인매장의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4) 대형할인 매장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는다.
5) 대형매장을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상품을 충동 구매하도록 한다.
6) 동네가게가 위축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7) 동네가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그 공간이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3. 영세상인 보호방안
1) 지역 중소상인 경제 주체로 설 때만이 경제 활성화 이뤄져
2) 정부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지역 실정 맞는 입점가이드 라인 마련해야 한다.
4) 대형 할인 매장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체질개선을 하여야 한다.
5) 동네가게의 기능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젊은 신세대들은 대형할인매장을 선호하고 있어 갈수록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의 1700개 재래시장 중 경쟁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570개 시장을 폐쇄 또는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전문시장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된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이어 정부가 골목경제 깊숙이까지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며, 영세업자, 퇴직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목줄을 죄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된 240만명, 재래시장에 입주한 24만여 개 점포의 상인들은 명예퇴직, 해고, 실업 및 반실업 등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이미 구조조정의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이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또는 구조조정을 모면하기 위해 장사를 하다가 다시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이 내수 부진이며, 자영업자의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당경쟁을 내수 부진의 직접적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상인의 규모를 줄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내수 침체의 원인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36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를 비롯해 약 760만명으로 추산되는 과중연체자 등 소비능력을 거의 상실한 계층이 급증한 것과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 없이 자영업자 급증, 소비 부진의 해결은 요원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