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결정

소개

교육사회학의 사례를 보고 학생권리의 결정권에 대한 것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의 여학생은 임신한 사실을 엄격한 부모에게 알리기 겁이 나고 무서워서 김 선생에게 찾아왔다. 이 상황에서 김선생은 평소 자신이 학생들에게 말하던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며 그 문제를 학생에게만 맡기고 무조건 존중할 수는 없다. 민법 총칙의 제2장 제1절의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출산을 하든 낙태를 하든 그것은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학생의 부모에게 문제 상황을 알려서 그 부모의 의견 존중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장 제3조 2항에 보면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또 같은 법 제4조1항에서는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이때 김선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학생과 부모와의 중립적 위치에서 그들의 입장을 조정하여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학생과 남학생(뱃속 아이의 아버지)을 불러서 상담을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려주고, 임신으로 인하여 느끼고 있을 두려움 및 혼란스러움을 정리시켜 준다. 그와 더불어 부모님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권유, 설득한다.
두 번째, 김선생이 생물교사인 점을 활용하여 수업 중에 학부모를 초대하여 낙태와 임신에 관한 토론에 참여시킨다. 이 토론을 통하여 부모님과 학생은 낙태와 임신에 관한 서로의 생각과 관점, 입장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